(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홍보를 위해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카메라 테스트, 최종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모델에게는 노란우산 TV 광고 촬영과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공연 등 다양한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59.9%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치러진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2만6천367명 중 1만5천793명이 응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응시율은 작년(61.5%)보다 1.6%포인트, 2023년과 비교해서는 2.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20일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2만8천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지난 18일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90㏊(헥타르·1㏊는 1만㎡)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식품부에는 이는 축구장(0.714㏊) 약 2만8천개에 해당하는 크기로, 침수 피해 작물은 벼(1만7천519㏊)와 콩(1천559㏊)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미국 현지 핵심 인력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폐기물 수거 업체 이그니오를 비싼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18일 영풍·MBK는 현지시각 16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PedalPoint Holdings)의 임원을 상대로 한 영풍의 증언 요청을 단 3영업일 만에 인용했다고 밝혔다. 영충측은 “뉴욕 남부지법의 조치로 인해 페달포인트의 주요 임원이자 이그니오 투자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CFO 함모씨를 포함해 시니어 매니저 하모씨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서 지난 2일 뉴욕 남부지법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와 관련해 페달포인트의 내부 문서와 법인 대표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 남부지법 결정으로 함씨와 하씨의 법원 증언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그니오 투자 의혹을 밝힐 핵심 정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영풍이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통사의 지원금 한도를 규제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간 경쟁이 가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사용했던 이통사에서 타 이통사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고객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하며 단통법 폐지 이후로 갈아탈 시기를 조정 중인 추세다. 단통법 폐지 이후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시 가장 먼저 이통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이통사들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대리점(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대리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을 내걸고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통법 폐지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헌법기관 최초로 대법원이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등용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8일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의 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메이크어베러, 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제주 등 5개 시도에 제공하자 이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천여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이 참여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시행,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는 17일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에 인기 웹예능 콘텐츠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콘텐츠는 여행, 운동, 토크쇼 등 유튜브 인기 카테고리로 분류해 '빠니보틀', '힙으뜸', '비보티비(VIVO TV)' 등 3개 채널로 구성했다. 삼성 TV 플러스는 시청 습관과 생활 패턴에 맞춘 영상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시청자들은 편성표를 따라 다양한 에피소드를 정주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도입한 크리에이터 채널 외에도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와 스포츠 채널, 라이브 콘서트 생중계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기준 누적 2조 44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는 5월까지 누적 체불액이 9천482억원으로 대지급금 또한 2천900억원을 넘겼으나 회수율은 30%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파산으로 1천200억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의 노동자들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곧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그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임금 체불과 중대재해가 발생 구조가 비슷하다며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건설업에서도 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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