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직장인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커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것인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천원 수준에서 작년 10월에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연 수입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섰다. 상위 1%는 평균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려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고,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천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업 전문직의 사업소득이 업종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 가운데 9개 전문직 중 소득 1위는 회계사, 최하위는 노무사였다. 회계사 평균 소득은 5년 연속 변호사를 앞질렀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인원 1천628명이 총 1천992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 회계사업은 5년 동안 9개 전문 직종 중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1억2천400만원보다 2024년 소폭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다. 변호사업은 회계사업의 뒤를 이어 2위를 지켰다. 2024년 6천954명이 총 7천366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을 나타냈다. 2020년 1인당 1억900만원이었던 변호사업 사업소득은 2023년에는 9천700만원으로 1억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개업 회계사가 개업 변호사보다 사업소득이 높은 것은 두 업종의 개업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회계사는 업무 특성상 대형 회계법인 소속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개인 개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먼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인천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7번길 7에 위치한 현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부지에서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로, 한국세무사회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세무사회는 그동안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어 온 기존 회관으로 인해 회무공간 부족은 물론, 대외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환경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회는 본회에 수차례 건의와 설득을 이어가며 회관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결과 동일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건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착공식은 오전 10시 30분 내빈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안전시공 선서,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시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를 맡은 오형철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과 함께 후원금 400만원과 이동식 앰프를 전달했다. 인천세무사회는 2024년부터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에 참여해 왔으며, 후원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다. 이번 후원행사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와 함께 무료급식 현장에서 안내 및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앰프도 함께 지원해 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설 명절을 힘들게 보내실 어르신들께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오늘 함께한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전달한 후원금이 어르신들의 식사가 더욱 든든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중독자 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 기반 CCTV 분석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세제 혜택을 받고도 물량을 시중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입업체들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반출을 고의로 지연시킨 업체들을 적발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1일 출범시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6일 전국 주요 세관장들이 모여 결의한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먹거리를 즉시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 장기간 보관하며 출하 시기를 조절해온 업체들을 전격 적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수입 원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관세 혜택만 챙기고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해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날 이 차장은 동절기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 차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현재 40여 명의 무의탁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도구)을 정확히 지휘하고(프롬프트 설계), 전문가적 의구심을 살려 AI 내 편향성이나 환각 현상을 판별하는 것이 AI시대 회계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란 전문가 설명이 나왔다. 특히 윤리성이나 책임성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제언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회계사의 고유영역이라고 짚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사진)는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AI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를 발표했다. 세계 경제 포럼 등 다양한 기구에서는 AI가 인간을 가장 빨리 대체하는 영역 중 하나로 회계 영역을 지목하고 있다. AI는 바둑과 같이 규칙 기반 영역에서 고도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데, 회계는 규칙 기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024년 한 연구에선 챗GPT가 신입 회계사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위 4개 대형회계법인과 대기업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 상당부분에 자동화 기술(Robotic Process Automation,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속가능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선 회계법인이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하나의 원펌(One-Firm)를 구축하고, 감독당국도 등록회계법인 역량을 평가할 때 전체 감사인 수와 같은 단순지표가 아닌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과 같은 실질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사진)는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 주제발표에서 “감사품질은 단순히 법인 규모나 회계사 수 보다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 등 실질적인 품질관리 노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감사인지정제 도입 후 정부는 등록회계법인 규모에 맞춰 등급(Tier)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 높은 등급은 큰 기업, 낮은 등급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했다. 다만, 등급 산정 방식이 회계법인 내 채용 회계사 숫자에 치중돼 있다보니 각 회계법인이 외형확장을 위한 단순 합병 등 인력확보에만 치중하고 감사품질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투자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하는 정책 효과와 맞물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감사품질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명지대 교수, 사진)이 13일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은 단지 평가기 법의 정교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정책의 합리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는 ‘감사인의 감사품질평가방법 개선안 연구’를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AI(인공지능) 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 회장은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은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향후 정책효과를 유지하는 핵심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품질평가기준이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역량과 내부통제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등록회계법인의 관점에서 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번 논의는 향후 감독기준의 정합성과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I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 관련해선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교육기준 변경이 단순한 교육과정 조정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운영과 품질관리인원의 인건비 비중 등 회계법인 특성변수가 감사품질에 적절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새로 도입된 등록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제도변화의 실증적 증거로 의미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준희 대구대 교수가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AI(인공지능) 시대의 공인회계사 역량’을 논의했다. 전자는 감사인지정제가 시행 후 제도 도입 후 회계품질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둔감해지는 가운데 품질관리실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회계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후자는 최근 AI의 실무적용(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본격화되면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소멸하느냐, 아니면 AI가 기능하지 못하는 회계사 고유영역이 활성화될 것이냐를 두고 쟁점적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강서구청과 관내 복지시설 등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시설인 '쟌쥬강의집'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화곡본동에 위치한 쟌쥬강의집 어르신들을 위해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을 통해 기탁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에 늘 함께하고 있다"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2일 광진구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워커힐 실버타운'과 송파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임마누엘집'을 각각 방문해 200만 원씩의 성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 회장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세무사들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평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베테랑 기업가조차 세무서 명의의 우편물을 받거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쳤나?", "우리 회사가 정식 타깃이 된 건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업의 동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모든 연락이 곧장 가혹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에 가깝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과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추징세액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명 안내문, ‘검문’인가 ‘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공무원의 연락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검증 업무는 크게 특정 항목의 진위를 묻는 ‘자료 소명(해명 안내)’과 기업 회계 전반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로 나뉜다. 비유하자면 소명 안내는 길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11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을 대전국세청 직원 100여명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힘을 보탰다. 지난 9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소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 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매달 복지관에서 밥퍼 봉사활동을 하고,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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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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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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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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