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단군신화에서 불함문화권의 원시적 보편적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의 문화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했던 단일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혼합과 융합 속에서 형성된 다문화적 성격을 갖는다. 단일한 문화적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축적되고 정착되면서 서로 다른 유물과 유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는 크게 산동반도와 낙랑 문화, 이 땅의 토착 세력, 남쪽 바다에서 온 남방계 농경문화, 그리고 초원의 유목민족에 의한 초원문화가 뒤섞이며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기도 했고, 때로 조화롭게 섞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최남선의 불함문화론 최남선은 이러한 다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만주와 백두산 중심의 초원문화를 ‘불함문화’로 제시했고, 문화의 이동 경로로 중앙아시아의 천산, 바이칼 호, 대흥안령과 만주,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였다. 그는 동방문화의 원류를 ‘ᄇᆞᆰ’ 사상으로 보고, 그 사상의 발원지를 태백산(太白山)으로, 중심 인물을 단군으로 설정했다. ‘ᄇᆞᆰ’의 오랜 자형을 ‘불함’으로 보고 그 문화를 불함문화로 규정하였다. 그는 불함문화권인 동이족(東夷族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지만, 그 구조 속에는 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확산된 간편심사보험과 유병자보험은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입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막상 보상 단계에서는 “고지의무를 다했는데도 보험금이 거절된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계약자의 성실 여부가 아니라, 약관 문구와 의학적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가입 당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지급 심사 단계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사례] J씨는 가입 당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청약서상 질문 항목에 성실히 답했다. 하지만 1년 후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관상동맥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J씨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기대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질환은 이미 존재했거나 위험이 증가한 상태였으므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고지의무 위반이 전혀 없었음에도 ‘진단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 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는 브랜드, TOOSTY 브랜드를 직접 만드는 이들이 있다. ‘헤드쿼터(HEADQUARTER)’는 브랜드 기획사도, 단순한 유통사도 아니다.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고,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진짜 ‘브랜드 빌더’다. 이 브랜드를 이끄는 김도이 대표와 이고운 디렉터는 그 자체로 브랜딩의 힘을 증명하는 팀이다. 김도이 대표는 남성 화장품 브랜드 ‘미프(MIP)’의 공동 창업자로, 화장품은 물론 의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글로벌 IP와의 콜라보레이션까지 경험한 인물이다. 배틀그라운드, 진로, 핑구, 마텔 등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를 문화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이어왔다. 파트너인 이고운 디렉터는 19살부터 독립 브랜드를 운영해온 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가죽·악세서리 등 독창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크리에이터다. 이들이 함께 설계한 브랜드 TOOSTY는 단순한 덴탈케어 브랜드를 넘어, 철학과 경험이 결합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TOOSTY, 취향을 설계하는 브랜드 TOOSTY는 ‘TOO + TASTE’의 합성어다. “Your Taste, Your Better Living”이라는 슬로건처럼, 개인의 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통증은 아픔이고, 아픈 증세다. 통증 환자는 얼굴을 찌푸린 경우가 적지 않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증상 등 여러 유형의 참기 힘든 아픔이 계속되는 탓이다. 통증은 의학적으로는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조직 손상과 연관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통증은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손상, 섬유근통 장애 등 여러 원인이 있다. 이 같은 아픔은 몸에 보내는 이상 신호다. 이상 상태를 바르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어기전이다. 통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대개 급성통증은 조직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통증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는 신체 조직의 문제와 함께 정신심리적 인자의 영향도 크다. 만성통증은 식욕 저하, 만성 피로, 우울감, 수면장애, 심신쇠약, 불안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위축되어 또 다른 통증도 유발된다. 평범한 일상 활동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만성통증 원인은 크게 질환, 노화, 원인불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만성통증 유발 질환은 퇴행성 질환, 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대상포진 후 신경통, 만성 두통, 만성 요통, 삼차신경통,
(조세금융신문=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최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확정시켰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이 기소권만 보유할지 아니면 보완수사권도 보유할지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다. 그런데 과거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등 마약수사부서에서 통제배달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행 통제배달 수사를 어떤 기관이 담당할지 매우 궁금하다. 통제배달 수사란 통관절차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를 검사가 반입요청해 이를 밀반입한 수하인을 검거하기 위해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과 검찰청이 공조하는 수사이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종전과 달리 통제배달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약류 밀수는 중대범죄이니 중수청이 하면 되는 것일까?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에게 통제배달 수사영역에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수청과의 수사권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중첩 내지 경합되는 경우에 어느 수사기관에서 이를 담당할지 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관이 결정하면 그만일까? 쉽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 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독일 형법총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구분은 간접정범과 교사범(敎唆犯), 그리고 공범과 방조범(幇助犯)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범성(正犯性)의 인정과 관련해 ‘범행의 의지’(Täterwille), 즉 범의(犯意)가 결정적 기준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독일 형법 제25조 이하 법문은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누구나 정범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사람이 범행을 직접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의(犯意)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단순한 범의(犯意)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정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그 사람이 범행―예컨대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지 범의만으로는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 학설에서 순전히 주관적인 정범(범행자) 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새 정부 출범 이후, 회원권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부진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반응들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골프회원권지수(에이스회원권 ACEPI 지수 기준)로는 지난 6월 대선일 기준 0.44% 오른 1,382.2포인트(P)를 보이며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기대했던 흐름과는 다르게 더딘 모양새다. 정작 거래량은 주춤하거나 이전과 비슷한 흐름이다. 다양한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지역별 집중호우와 같은 돌발적 요인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현재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악재는 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임원 인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골프 관련 혜택, 즉 그동안 허용해온 비용 지원이나 회원권 매입과 같은 지출 항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악화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까지 겹치면서 건설사와 관련 업종들은 꽤 오래전부터 매입보다 보유자산 매각이나 유동화 작업에 집중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적 상황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마케팅 전략 보고를 앞두고, 한 실무자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보고 자료를 준비했다.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했으며, 각종 데이터를 검토해 가며 철저히 정리했다. 이 자료는 단지 보고용 문서가 아니었다. 실무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자,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무대였다. 실무자는 보고 흐름을 수차례 연습하며 보고 날을 기다렸다. 그런데 회의 시작 직전, 팀장이 실무자에게 다가와 말한다. “오늘 보고는 내가 할게.” 물론 상황에 따라 리더가 직접 보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여자의 이름과 역할을 언급하고, 준비 과정의 노고를 인정하는 절차가 빠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구성원은 ‘괜히 나섰다가 손해만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말하기보다 조용히 있는 쪽을 택하게 된다. 실무자는 잠시 말을 꺼내려다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마음속 깊은 곳에 품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준비한 말들은 가슴속에서만 맴돌았다. 팀장의 보고 내내 실무자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동료들도 아무 말 없이 회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 상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법개정안 이에 2025. 7. 3. 국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로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개정안’)은,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방식을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
(조세금융신문=정현재 청운대 무역물류학과 교수) 우리 삶에서 당일배송,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닌 일상으로 변했다. 물류 및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고도화되는 요구에 맞춰 더 빠른 배송을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퀵커머스(신선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을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 시대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면에는 물류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편의의 상징이 아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물류센터 유치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물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류센터 유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물류센터 반발, 2022년 인천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반발, 같은 해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반발 등이며 실제 주민 반발로 개발이 백지화 되거나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물류센터 유치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사의 진료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을 뿐, 보험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신경절종(Paraganglioma)은 상당히 까다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종양이다. 부신경절종은 희귀 종양으로, 부신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고 신경절·신경능선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부신에서 생기면 ‘크롬친화세포종’이라 부르지만, 부신 외 다른 부위에서 생기면 부신경절종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 종양은 교감신경계(복부·흉부)뿐 아니라 부교감신경계(두경부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두통, 고혈압, 심계항진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술적 절제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분류 체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종양은 양성–경계성–제자리암–악성(암) 단계로 분류되는데 반해, 부신경절종은 양성(D코드)과 악성(C코드) 두 가지로만 갈린다. 때문에 침윤이나 전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사는 진단서에 D코드를 기재할 수밖에 없다. 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대출 규제의 배경 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4주(6.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주 0.13% 상승에서 0.16%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으며 서울은 0.36% 상승에서 0.43%로 역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보합 내지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문제다. 서울의 강북지역 14개 구가 모두 상승하여 평균 0.31% 상승하였는데 이중 성동구는 한 주간에 0.99% 상승하였고 마포구도 0.98% 상승하여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물론, 용산구 0.74%, 광진구 0.59%,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존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의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한편 민법은 이러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를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제184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좋은 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이다. 명의는 환자의 건강을 잘 회복시키는 의사다. 그렇다면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병원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다친 부위나 질환에 전문성이 깊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대개 산업재해 치료 전문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높다. 많은 산업재해 지정병원은 환자의 재활 치료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 또 지정 병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산업재해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이 적다.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지 않는 것도 큰 편리함이다. 비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환자가 먼저 비용을 낸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지정 병원은 무엇보다 직장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심리 상담, 재활 훈련 등이 병행된다. 산업재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병원 선택까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천의 목소리를 가진 아수라 트롯가수 한이재씨는 학교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 : MBN 특종세상 유튜브 캡쳐) ◇ 학폭 트라우마 후유증에 의한 불면·우울증 남녀 목소리를 오가는 국내 유일의 ‘아수라 트롯’ 가수로 유명한 한이재씨. 그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결국은 집을 나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밤거리를 걷는다. 그는 밤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는 왜 밤에 잠을 못자고 밤거리를 해매고 있을까(?) 그는 예전에 트라우마가 자리잡으면서 불면증·우울증이 생겼다고 한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자라왔다고 한다. 그는 어릴 때 (일진 같은 아이들에게) 많이 맞기도 하고, 심할 때는 그가 집에 오는 길까지 들이 쫓아와서 그에게 돌을 던지기까지도 했다고 한다. 그는 심지어 친구(?)들에게 이유없이 따돌림 당하는 학교폭력까지 겪게 되었다. 그에게 학창시절은 끔찍한 기억 뿐이라고 한다. 그는 결국 학교폭력이 트라우마가 되어 그에게 불면증과 우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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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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