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늑장 이행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19일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들 두 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옳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두 회사는 올해 들어서야 공표명령을 지키기 시작했다. SK케미칼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약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7일, 애경산업은 대법원 최종 판결 뒤 약 1년 2개월을 넘긴 지난 3월 10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 총 4명(애경산업 2명, SK케미칼 2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래스카 주지사 등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반대로 기존 공급망인 휴스턴 측에서는 기존 판매처를 잃게 될 우려가 상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를 전적으로 지지할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3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을 질의한 당시 익명을 전제로 한 주관식 응답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A 의원의 답변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사업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SWOT(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을 신청해 선정된 조세금융신문은 당초 국회 산자위원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 관련된 투자 협상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드러내놓고 개별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던 정황이 역력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불가능한 변칙 언행으로 전대미문의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협상과 맞물려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해야 하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말 알래스카를 방문해 LNG 프로젝트 예정 부지 답사, 코노코필립스 알래스카 지사·지역 건설업체·현지 한인회 등과의 인터뷰 등을 마친 ‘조세금융신문’은 이후 미국 텍사스 휴스턴시에 소재한 다수의 글로벌 에너지기업(Global Energy Companies) 및 에너지기술기업 등을 상대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글로벌 에너지기업 및 에너지기술기업들은 사업전망성, 기술적 관점, 경제성, 글로벌 시장 공급선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글로벌 에너지기업들과의 인터뷰 기사는 해당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익명처리됐음을 독자분들에게 양해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한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은 기사화 이후 주가 등에 미칠 영향, 기사화 이후 예상되는 주요 주주들의 항의·문의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 A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현지 수요 해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 글로벌 에너지기업 중 한 곳인 A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A사 관계자는 “알래스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지난 인터뷰<‘에너지 전문가’ 임종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각적 시각서 검토해야” [인터뷰 ①]>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긍정적 요인과 고려해야 할 불안 요인 등을 언급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는 우리나라가 LNG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급·공급하려면 규제개선, 정책 및 제도 정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에 상호 보완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수급 안정성 최우선 고려해 시장 개편해야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임종순 이사는 “천연가스 업무는 아직 산업통상부에 남아있지만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설비용량 기준 : 30%, 발전량 기준 : 28%)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며 “우선 전력 수급 계획과 가스 수요예측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수급 기본계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두 나라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의제에 포함될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양국간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류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 등과 면담했다. 재계·업계에서는 당시 미국 에너지 당국 수장들이 김정관 장관에게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오는 29~30일 APEC 참석 등을 위해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간 관세협상안 합의문 발표와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또 다시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은 과거 수십여년간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근무한 에너지 전문가인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를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전망과 기대 요인,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①, ②편으로 나눠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SK그룹, LG그룹, 삼성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5년~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4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 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127건(28.7%) ▲‘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위반’ 87건(19.6%) ▲‘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여간 대기업집단별 법률 위반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80건(18.1%)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그룹 75건(16.9%) ▲SK그룹 71건(16.0%) ▲LG그룹 47건 ▲삼성 39 건 ▲GS그룹 33건 ▲HD현대그룹 31건 ▲포스코 및 농협 각각 24건 ▲한화그룹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같은시기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국내 채권 회수실적이 평균 0.66%대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보는 국내 대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적은 반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전달받은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무보는 해당 사업에 16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기초 채권 잔액(4조856억원) 대비 회수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채권 회수율은 국외 채권 회수 실적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최근 5년간 무보의 국외 채권 회수율을 살펴보면 2020년 4.5%(642억원), 2021년 5.1%(774억원), 2022년 18.7%(2923억원), 2023년 10.5%(1703억원), 2024년 13.5%(214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국내 채권 회수율은 2020년 0.7%(237억원), 2021년 1.0%(337억원), 2020년 0.5%(158억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재계·업계의 이목은 순식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일본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 주 시행사인 글렌파른(Glenfarne),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가 경제성 평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알래스카를 직접 방문해 액화플랜트·파이프라인 예정부지 답사, 현지 건설업체 방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사 및 EPC 업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편집자 주] 알래스카 현지 건설업체 다수는 AGDC와 글렌파른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주관사인 글렌파른이 연내 프로젝트와 관련해 FID(최종 투자 결정)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들 역시 해당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리 기업 중 최초로 지난 11일(현지시간) 가스텍 에너지 콘퍼런스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글렌파른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합의서’에 서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체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뒤, 추후 도출한 종합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간 해외 대형 플랜트 EPC(설계·시공·조달) 수행 이력을 갖춘 국내 건설사들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LNG 산업의 경우 액화플랜트 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약 30~45%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LNG 액화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글로벌 LNG 라이센서(Licensors)와의 협력 관계가 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재계·업계의 이목은 순식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일본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 주 시행사인 글렌파른(Glenfarne),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가 경제성 평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알래스카를 직접 방문해 액화플랜트·파이프라인 예정부지 답사, 현지 건설업체 방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사 및 EPC 업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편집자 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는 세계 최대 석유·가스 탐사·생산(Exploration&Pro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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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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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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