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라인호 법무법인 삼양 관세전문위원) 최근 미국의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관세율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10여 년 전 우리 관세전문가와 기업들이 주도해 이끌어낸 LED Assemblies(이하 LED 모듈)의 WCO(세계관세기구) 무관세 결정 사례는 현재의 무역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품목분류(HS Code) 하나가 어떻게 기업의 운명과 국가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치열했던 기록을 되짚어봅니다. ◇ 8% 관세의 벽에 부딪힌 IT 핵심 부품 사건의 발단은 2011년 상반기, 한 중소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LED 모듈 부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물품은 조명기구로 볼 것인지, 반도체 디바이스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8%에서 0%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품목분류협의회와 본 위원회는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유보했고, 결국 2012년 3월 WCO HS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국제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국제 여론은 우리에게 매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8∼29일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현대차, 기아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역대 최다 판매량 기록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자동차 관세와 유럽 등 일부 지역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석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는 187조8천758억원의 매출과 12조4천8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7.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3% 감소한 수치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 114조9천765억원, 영업이익 9조1천257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7.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8.0% 줄어든 것이다. 두 기업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치면 각각 302조8천523억원, 21조6천92억원으로, 현대차·기아 각 사는 물론 합산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또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3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전년까지 이어진 최대 실적 행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글로벌 무역 질서 선도와 국경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81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1월 26일)을 전후해 전 세계 187개국이 함께 기념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날 현장에는 30개국 대사를 포함해 총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마약단속청(DEA)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13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관세 분야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미래 비전을 담은 ‘AI 제작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영상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진화해 온 관세행정의 역사를 조명하고, 단순한 국경 관리를 넘어 AI 혁신을 통해 스마트 관세국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총기·마약 등 위해물품 밀수는 국경을 초월해 확산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라며 “관세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교류와 국제 합동작전을 통한 공동 대응이 어느 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최근 저가 양파 수입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자 대응 방안으로 불법 수입 양파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제1차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장이 직접 매주 점검하기 위해 신설된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의 첫 행보다. 이 청장은 회의 내내 실무진과 디테일한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행자 마약 적발 100% 급증…“친절하되 엄격하게”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는 급증하는 여행자 마약 밀수였다. 이 청장은 “팬데믹 이후 여행객 증가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 단속을 위해 6월까지 전국 6개 공항에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소를 신설하고 베테랑 인력 2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직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핸디캐리(휴대물품) 전수 검사 구역을 운영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청장은 다만 이러한 단속 강화로 인한 일반 여행자의 불편에 대해 “친절한 행정과 엄격한 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다.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마약단속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 특송, 구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보드마카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해 들여온 수법 등 기상천외한 은닉 수법이 공개됐다. 잉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채워진 마약은 일상 용품을 가장한 밀수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준다. 재봉실 심지에도 필로폰이 은닉되어 들어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발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이 재봉실을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꼼꼼히 확인, 적발 실적을 보였다. 운동화 깔창 아래에도 케타민이 은닉되어 들어와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신체에 가장 밀착된 소지품까지 마약 운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세관에서는 지난해 9월 일본발 국제우편 상자 내부에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2188정 적발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하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46%, 적발 중량은 무려 321%나 증가한 수치로, 마약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세가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25년 마약밀수 단속현황'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적발 실적과 함께 향후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특송·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키로 했다. 중남미발 코카인 대형 밀수와 ‘클럽 마약’ 급증 이번 적발 중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 밀수 적발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kg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5월과 8월 부산신항에서도 에콰도르발 코카인이 각각 600kg, 300kg씩 연달아 적발됐다. 또한, 케타민과 LSD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의 적발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은 1kg 이상의 대형 밀수가 급증하며 밀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20~40대 청년층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 본점(명동점)이 향후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한번 확보하며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낸다. 21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교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2026년 제1회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세계면세점 본점의 특허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명동 중심의 시내면세점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특허 갱신을 기점으로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선 ‘문화 콘텐츠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명동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이 중국 위주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브랜드 라인업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글로벌 럭셔리 패션 하우스 ‘지미추(JIMMY CHOO)’ 매장을 명동점 8층에 오픈하며 프리미엄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매장에서는 2026 S/S 컬렉션뿐만 아니라, 지미추 캔버스 백을 신세계면세점 단독 상품으로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상품군을 구축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명동점은 ‘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에 구운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냉동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HSK 2002.10-0000)로 볼지, 아니면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였다. 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산 냉동 토마토다.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FROZEN ROAST TOMATO’ 등을 수입했다. 수입 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2002.10-0000호(조제·보존처리 토마토)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관세(FCN)를 적용받아 5.6%~6.8%의 낮은 세율로 통관을 마쳤다. 하지만 사후 검증 과정에서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자율점검과 서면조사를 거쳐 2022년 9월 품목분류위원회를 열었고, 이 물품을 ‘냉동채소’(HSK 0710.80-9090, 기본관세 27%·FCN 27%)로 결정했다. 세관은 이 결정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과세전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2022년 12월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0일 ㈜신세계면세점 본점이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앞으로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 소비자 편의 제고, 법규 준수도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에서는 기준 점수를 충족한 업체가 없어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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