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보협에 따르면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IA생명(대표 촹 네이슨 마이클)은 암진단과 치료, 회복을 위한 케어까지 다양하게 보장하는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AIA생명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설계,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은 보장 범위와 횟수, 금액을 한층 확대하고 최신의 항암치료 및 다수에 걸친 암 진단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특히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가 진행되면 생활자금을 최대 5년간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치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부담을 줄이고 고객이 암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치료 분야에 대한 보장 범위도 넓혔다. 면역항암, 호르몬, CAR-T 치료 등 고액이 소요될 수 있는 약물치료와 중입자 치료까지도 보장하며, 비급여 표적항암과 전액 본인 부담 암 치료비 보장도 강화했다. 암진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반복되는 진단에 대한 대비도 마련했다. 최대 8회, 총 7억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여러 부위로 동시에 전이가 발생해도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보완적 노후 소득원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1%(18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비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77.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50세대 중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당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50세대 90.5%가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꼈지만,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은퇴 후 예상되는 분야별 평균 지출액은 자녀 교육비 4629만원, 자녀 결혼 비용 1억3626만원이었는데 퇴직급여는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40·50세대가 노후 준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BL생명은 6일 복잡한 수술 구분 없이 전신마취 수술 시간에 따라 보장받는 '(무)우리WON전신마취수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신규 출시했다. ABL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질병 또는 재해 진단이 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마취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수술을 받은 경우, 마취 시간 구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동일한 보장 조건의 기본형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기한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한 달간 진행될 금융위 승인 심사 결과가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개선 절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2026년 1월 2일자 자율공시). 이는 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2025년 11월 5일자 금융위 정례회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금융위는 2025년 11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2024년 6월 30일 기준 종합평가등급은 ‘보통(3등급)’이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례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의결)했다. 이는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적 구조조정보다는 자율적 개선 계획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실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권고가 가장 낮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새해 첫날인 1일 김성식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2일 예보에 따르면 김 사장은 198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임명 제청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경험을 축적했다"며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적임자로 평가했다. 김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이 대통령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보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김 사장의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 중이던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 Tbk)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지분 인수 이후 한화손보는 해상보험·재물보험 등 우량 상품군을 중심으로 현지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화손보는 리포손보 지분 46.6%를 인수해 지분율을 61.5%로 확대하고 리포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리포손보의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57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0월 글로벌 보험신용평가기관인 A.M. Best로부터 재무건전성 등급 A-(Excellent)를 획득하며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 중 글로벌 신용등급을 보유한 소수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한화손보는 리포손보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해외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원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내 한화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리포손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해상보험·재물보험 등 우량 상품군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화생명이 투자한 노부은행 등 한화 금융네트워크와 협업을 강화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시너지를 지속적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난소암은 종류가 다양하다.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종양 등이 있으며 상피성 난소암은 다시 장액성, 점액성 난소암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에서 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진단되면 국제질병분류상 C56 코드가 적용되며 위치가 특정된 경우 세부 코드가 달라진다.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상세불명의 난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C56.9(C569) 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된다. 난소암 질병코드 일반적인 암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C56 코드는 일반암 범위에 포함된다. 난소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소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심사를 보내거나 추가 의료자문 등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현장심사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보험회사가 병원 방문, 의료자문 등을 요청한다면 보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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