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 관심사인 ▲ 관세·비관세조치 ▲ 경제안보 ▲ 투자협력 ▲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의 이른바 2+2 통상 협의와 관련)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이 관세 협상 목표를 묻자 "상호 관세는 우리가 (계속) 유예받는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품목별 관세와 관련, "지금 25% 품목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산업 협력 플랜을 협의, 향후 양국의 원만한 경제 산업 관계를 위해 이런 관세 문제가 양국 간에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오로지 국익과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 미측이 협상 여지를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특별히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다"라면서도 "한미 교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 1분기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101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99조2000억원)을 2조4000억원 초과한 성과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95조9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171조5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1분기부터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신속집행 성과에 기여한 145개 우수 자치단체에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행정안전부가 구성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과 각 시·도의 ‘신속집행추진단’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뒷받침한 결과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과 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현황을 정밀 점검했으며,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제도 연장과 국비 미교부 등 행정절차상의 애로 해소에도 집중했다. 범정부 차원의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재정집행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방미 목적을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의를 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한 최 부총리는 한국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 최부총리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국가별로 양자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과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는 보통 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계기에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외환·금융 등 소관 분야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유종별 인하율은 조정돼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류의 세금 부담은 다음 달부터 소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조정된 인하율에 따르면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부탄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리터당 휘발유에는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달보다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이 오르게 된다. LPG 부탄 역시 현재 리터당 156원에서 173원으로 17원 인상되며, 이 또한 인하율 축소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하폭 조정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흐름과 여전히 높은 국내 물가 수준,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감안해 조치를 일부 연장했다는 분석이다. 기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지원, 민생 회복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용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민생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 및 통과 절차를 거쳐 현장 집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가 가능한 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회 중동 정책 포럼'을 열고 산학연 중동 전문가들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중동 간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이 '트럼프 2기 시대 중동 정세'에 대해, 연승환 코트라 인프라·에너지산업팀장이 '한·사우디아라비아 협력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중동, 북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 협력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통상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 협상이 15~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린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국장)을 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해 10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 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과 수출 바우처 확대, 미래차 기술 투자 확대 등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충격 완화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마련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산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전기차 보조금 확대·세제 유예로 내수 방어" 정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5조원으로 확대했다. 기업 수요 변화나 관세 파급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도 금융권 및 보증기관과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협력사 대상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 파면 이후 리더십 부재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8일)부터 9일까지 방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나, 국내 중소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9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중소기업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41.8%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을 꼽았다. 응답기업 600곳 중 93.7%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보를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 보도(93.6%)’를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정부나 유관기관의 안내를 통해 관련 사안을 인지한 비율은 고작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응보다 시급한 것은 ‘정확한 정보’ 해당 조사에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1일 12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