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나도 약관에 '업무용 사용시 미보상' 면책규정이 따로 없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장모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8월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 사고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강습에는 홍모씨 소유의 모터보트가 사용됐다. 강사들은 홍씨에게 승낙받고서 보트를 몰다 장씨를 들이받았다. 소유자 홍씨는 수상레저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장씨는 "보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2심은 보험계약 대상 사고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해당 계약 보통약관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자용·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뉘는데, 홍씨가 든 보험은 개인용인 반면 사고는 영업용으로 보트를 쓰다 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관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FSS 어린이 금융스쿨' 6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 설계를 주제로 내년 1월부터 총 8차시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18일부터 '수입 과일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 품목은 수입 과일 상품군 중 판매량이 많은 체리, 블루베리,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8∼21일 '한가득 체리'(450g·칠레산)와 '한가득 블루베리'(400g·칠레산)를 각 9천9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행사를 위해 15t(톤) 규모의 블루베리를 확보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체리 제품은 칠레에서 많이 유통되는 XL 크기로, 국내에서 보통 판매되는 J(점보)보다 작지만, 100g당 가격은 20% 정도 싸다. 이번 물량은 전량 항공 직송으로 들어와 신선도가 매우 높다. 롯데마트는 오는 18∼24일 '고산지 바나나'를 3천990원에 판매하고 '컷팅 파인애플'은 4천990원에 판다. 파인애플은 작년보다 필리핀산 골드 파인애플 직소싱 물량을 40% 늘려 판매 가격을 30% 낮췄다. 롯데마트· 측은 "고환율, 고물가 시기에도 고객들이 부담 없이 수입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수입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직소싱, 사전 기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하면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신규 입사자에게도 주식 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피지 시모 오픈AI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했던 의무 재직기간 조건인 '베스팅 클리프' 제도를 폐지한다고 최근 사내에 공지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재직기간 조건을 업계 표준인 12개월에서 6개월로 한 차례 완화한 이후 8달 만에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시모 CEO는 이번 정책 변경이 신규 직원들이 주식 보상을 받기 전에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오픈AI의 이와 같은 결정은 거대 기술기업 간 AI 확보 경쟁이 심화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실제로 메타와 구글 등 현금 동원력이 높은 경쟁사들은 1억 달러(약 1천400억원) 이상의 급여 패키지를 제공하며 AI 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재 확보를 위해 거액을 주고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하는가 하면, 보상을 미끼로 경쟁사에서 인력을 빼가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지 그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 '대통령의 목소리가 통화정책 투표권을 가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과 동등한 비중을 갖게 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가중치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내 목소리가 경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싯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을 제롬 파월 현 의장의 후임자(내년 5월 취임) 후보군에 올려놓은 상태다. 그는 내년 초 차기 의장을 지명할 예정인데,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꽤 잘 알고 있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해싯 위원장은 "데이터에 근거한 좋은 의견이라면 그것(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은 중요하다"며 "그러면 (FOMC) 위원회에 가서 '대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내일(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이상화(향년 92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14일 오전 2시4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6일 오전 7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의 신청·접수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14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포상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같이 연장했다며 이후 추가 연장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분야 포상으로,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포상 신청은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 모범 근로자 ▲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5개 부문으로 받는다. 심사를 거쳐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기부·조달청 등 기관장 표창이 수여된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연장)' 게시물을 참고해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서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내면 된다. 세부 사항은 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가진 시장성증권을 담보로 한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금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성증권 담보 대출에 더해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히 대출채권은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고강도 유동성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 총 자산 중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 시장성증권은 18.6%다. 김범서 한은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장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 지원 체계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만2천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2%가 향후 박람회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핀테크×인공지능(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12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13개의 전문 분야별 세미나가 진행됐다. 또 투자유치 행사를 통해 효성벤처스, SBVA, 인터베스트 등이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한 소프트먼트, 아이오로라, 페이히어, 스위치원, 씨앤테크 등 5개사에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드헬스체인, 디자인앤프랙티스 등 10개사가 올해 K-핀테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은 내년 11월 25일부터 사흘간 양재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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