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2일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특정 국가에만 예외를 허용하기 쉽지 않지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예외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그런데 한명한테 해주면 모두에게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유연성은 중요한 단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성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다"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를 맹목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미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어느 정도 조정할 여지를 두겠지만, 미국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세운 국가에 똑같이 관세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이다. 난 그와 관계가 매우 좋고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월 들어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소폭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수출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기대감을 내비치며, 글로벌 수요 회복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상호관세 조치로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는 악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수출 355억 달러…반도체 비중 11.9%로 상승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총수출은 355억3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40억900만 달러) 대비 4.5%(15억3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이달 조업일수는 14.0일로, 지난해보다 0.5일 적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6%), 선박(+80.3%), 승용차(+3.7%)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11.9%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21일) 부터 여행자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 750ml 양주 두 병을 사고 추가로 500ml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2L의 용량 제한과 400달러(한국돈 58만원 가량)의 가격 한도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다. 750ml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ml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시행을 맞아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으로 중국술과 소용량, 미니어처 등 다양한 용량의 주류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상품 다양화 및 추가 판매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몰에 주류 기획전을 마련하고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19일 서울세관에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토안보수사국(HSI)는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ICE) 산하에 설립된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마약·무기·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불법 이동을 조사하고 테러를 예방하는 미 연방 수사·정보기관이다. 이는 국내 수사·정보기관 중 최초이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약류 불법 이동 통제강화 기조 속에서 미 연방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그에 따른 마약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그동안 관세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마약이 은닉된 미국발 화물을 수령하는 국내 수하인을 합동 검거하는 한편, 관세청이 보유한 과거 화물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내 발송자까지 역추적해 검거해 왔다. 특히,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 마약범죄 조직을 추적해 왔고, 지난해 미국 마약 조직을 적발·와해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상호 간 수사기법과 정보분석 능력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이 제 28대 회장으로 재신임 됨에 따라 지난 임기 동안 추진했던 성실신고확인제도, 新보수요율 산정 등으로 관세사의 영역 확장을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 달성을 통한 상생과 'K-관세사 문화' 정착에 앞장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제 49차 정기총회를 19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하고, 2252명 관세사회 회원 중 1147명이 참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승인 및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기재위 의원, 박수영 기재위 간사 등 주요 국회의원과 관세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총회 자리를 빛냈다. 제28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재신임된 정재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통관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이를 악용한 마약 밀수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족한 세관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사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 FTA, 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 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HS 코드를 잘못 결정하여 업무를 시작하면 이후의 일련 업무가 모두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대체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 88.1.1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여 ‘88.1.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무역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합을 위하여 국제간 공용될 수 있는 통계용 품목표(세계경제 분석 비교)와 관세목적 품목표(관세율의 책정, 관세징수) 제정의 요망이 대두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18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이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 의약품 반입, 최근 5년간 43배 증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적발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19명, 885g이 적발됐지만 2024년에는 252명, 37.6kg이 적발되면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43배 증가했다. 특히 2025년 1~2월에만 47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인 줄 알았는데 마약 중독”...일반 국민도 위험 문제는 일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구매하거나, 진통·수면 효과 때문에 복용하다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마약 중독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활용하면서 마약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발표될 내달 2일(현지시간)까지는 경제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셋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지금부터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CNBC는 전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키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중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팽배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동요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현재의 불확실성이 한시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25억 달러로 0.7% 증가했으며, 수입은 483억달러로 0.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승용차·유선통신기기 수출 증가, 반도체 감소 2월 수출은 주요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승용차(18.8%)와 유선통신기기(10.2%)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반도체(-2.5%), 석유제품(-12.2%), 자동차 부품(-3.8%), 선박(-11.4%)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1.0%), 베트남(12.6%), 대만(79.6%)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1.4%), 유럽연합(-8.1%), 일본(-4.8%), 호주(-21.1%)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 수출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미국 수출은 1월 감소(-9.3%)에서 2월 소폭 증가(1.0%)로 전환됐다. ◇ 수입, 소비재 및 자본재 증가·원자재 감소 2월 수입은 4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말처럼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대폭 개정되게 될지,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될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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