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아동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전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T&G, 경동나비엔 등 4곳과 '민관 협력 카자흐스탄 CSR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1만5천달러를 취약계층 아동 교육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전달식은 'K2K LOVE 위기 아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취약계층 아동 100여명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도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까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2차 수정안까지 나온 상태인데, 노동계는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을 제시했다. 인상 요구 차이는 13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라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이하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1년말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취득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최태원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경 SK는 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잔여주식에 대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SK는 이사회 심의를 통해 잔여주식 인수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실트론 잔여주식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은 실트론 잔여주식 29.4%를 2017년 8월말에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잔여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전임회생위원의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는 25일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상호 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해 업무수행 평가제도의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업무수행평가 활용방안,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유영준, 권순재, 강동수(연임), 김봉진(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산업용 세탁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세탁업은 산업·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활동으로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다. 동반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산업용 세탁업(의료용 세탁 제외)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기존에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상생협의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심의했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차기 동반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중 홈플러스와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지수 평가를 유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홈플러스는 최근 악화한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삼공사는 공정위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1년간 한시적으로 평가를 유예하고 협약을 맺으면 평가 대상 기업으로 재편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스피가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넘어서면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20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89.17p(2.96%↑) 오른 3103.6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46.67p(1.55%↑) 상승한 3061.14로 장을 시작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다 3100선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인 이날 오후 3100선을 넘어선 3103.64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35억원, 2587억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639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같은 코스피 상승세에는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 기대감,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6.94% 오른 27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97% 오른 6만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한미반도체 역시 전날과 비교해 2.43% 상승한 9만2600원에 거래를 끝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주가 상승에 힘입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사가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총 1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들 엔터 5사를 상대로 사전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엔터 5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24일 공정위는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해당 시정방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터 5사는 하도급 업체에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역무 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정시장 확립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을 중단했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4일부터 대리점의 신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3일 과기정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통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측은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의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난 20일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유심 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돼 SKT에 내린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SK텔레콤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8일 유심에 담긴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SK텔레콤은 같은 달 25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입 고객들을 상대로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교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 2ml’를 전국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뷰즈는 미국 1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로 타르, 재, 냄새 없는 사용감을 전달한다. 제품 하단 부스트 버튼을 약 1.5초간 누르면, 풍부한 연무량과 강한 풍미를 제공한다. ▲쿨 프레시 ▲펄 스파크 ▲포레스트 믹스 ▲다크 스무스 ▲퍼플 스무스 ▲블라썸 스무스까지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전국 유통망 확대는 소비자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은 중소기업 R&D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이다. 선정 유형별로는 ▲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제·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 등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금리 대비 높은 추가 감면 혜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유명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받고 IBK 기업은행 일자리 포털(i-ONE JOB) 입점 지원, 후속 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처캐피탈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대회로 10개 내외 대학을 선발한다. 선발된 대학은 5∼6명으로 벤처투자팀을 구성해 10월 모의대회에 참가한다. 모의대회에서는 내년 1월 열리는 본대회에 참가할 6개팀을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카이스트(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cse.kaist.ac.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겸직 여부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공기관 복무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5개 공사·공단과 17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이다. 감사 중점 사항은 음주운전과 겸직 분야다. 음주운전 이력 유무를 확인하고 승진·의원면직·표창 제한 등 음주 운전자의 징계 적정 조치 여부 등을 살핀다. 겸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 겸직 허가 승인 여부, 겸직 위반자 적정 조치 여부 등을 두루 확인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 조사한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60일 이내 조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21일 국가정보원 지부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제6회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실무자 등 23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해 기관 간 협업 방안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와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발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17시 19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