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개인 병원·약국 개업을 위해 2천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개인 병원·약국을 내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2천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했다. 경찰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고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꾸미겠다'며 의료인 80명에게 총 568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보 직원 1명도 불법 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연구원은 6일 서울 컨퍼런스센터에서 ‘AI와 보험산업의 미래: 신뢰, 소비자, 그리고 인간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험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소정 서울대 교수 ▲한소원 서울대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 첫 발표자인 박소정 교수는 ‘AI와 보험산업: 신뢰, 공정성,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인슈리티(Insurity) 설문조사를 인용해 “AI 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2024년, 2025년 연속 조사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변했다”며 “AI를 사용하는 보험사에 가입하겠다는 응답과, AI 관련 경험이 긍정적이라는 응답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AI가 보험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실제 사례로, 한 보험사 CEO가 피살된 사건을 언급했다. AI가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구가 거절되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피살의 직접 동기로 이 문제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AI의 결정 과정 투명성과 윤리성을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박 교수는 알고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총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2023년 가상자산거래소 한빛코에 대해 고객신원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19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업비트의 제재는 그와 비교해 10배 이상 규모다. 두나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6일 서류 심사를 거쳐 모두 7명의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금융감독원 모범 관행에 따라 관리 중이던 내·외부 후보군 가운데 지원서를 제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벌여왔다. 이번 최고경영자 1차 심사는 충분한 검증을 위해 예년과 달리 3회 차로 진행됐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등을 중심으로 그룹 비전 공유 역량, 전문성(경력), 공익성 및 건전 경영 능력, 리더십 등을 중점 평가했다. 향후 임추위는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평가, 외부 전문가 면접 등을 실시해 2차 후보군을 선정한 뒤 심층 면접으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 규모는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일 금감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받은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감원이 제공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약 500여명이 활동했고 중국어-한국어 번역조, 투자자 상담 및 유인 담당 콜센터, 대포통장 확보 및 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초대 링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다. 일정 기간 주식 시황과 투자 조언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후 ‘해외 유명 금융사 J사’ 등을 사칭한 가짜 투자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내부 제보자로부터 조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그룹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31일 그룹 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2025 JB Forum’을 개최했다. 외부 업체와의 협업 DNA를 장착한 JB금융은 약 3년 만에 JB금융을 포함해 12개사 핀테크, 플랫폼, 스타트업이 연결된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고 첫 결실로 ‘JB Forum’을 열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포럼은 ’Hello Tomorrow(함께한 시간이 내일의 가치로 이어진다는 의미)’ 슬로건을 앞세워 JB금융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파트너사 간 역량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호 간 사업적 시너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여 실질적인 JB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에는 JB금융의 전략적 파트너사인 핀다, 한패스, 웹케시그룹, 인피나(Infina), 오케이쎄(OKXE), 메디아크, 엔코위더스, 트이다, 케이비자, 에이젠글로벌,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등 국내외 주요 핀테크 및 플랫폼 기업이 참석했으며, JB금융을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인베스트먼트 등 전략적 협업과 관련된 주요 계열사도 함께 했다. 포럼 행사는 각 파트너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재산신탁협회(KAPT)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영표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치며 협회 활동을 공식 재건했다. 6일 협회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개선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표 회장은 신탁의 사회적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오영표 변호사는 금융 및 신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협회의 재건과 신탁 비즈니스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 오 회장은 “고령화와 인지장애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민법만으로는 재산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가 절실하며, 협회는 신탁을 국민의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전문가와 금융기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인사 영입과 조직 재편] 이번 재건 과정에서는 주요 인사의 합류로 협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가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내세워 금융 산업의 대전환에 나섰다.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주도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손님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의 두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 흐름에 맞춰,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 TF’를 신설했다. 은행, 카드, 증권 등 주요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분야의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룹은 특히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유통망(사용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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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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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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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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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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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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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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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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