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29일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서울 청년의 금융역량 강화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7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영테크 2.0'의 협력 파트너로 금감원이 참여해 '영테크 클래스'에 연 5회 이상의 특강을 운영한다. 서울 영테크는 금융에 관심 많은 서울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청년정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청년센터의 특강 프로그램에도 금감원이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연계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index.do)에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https://www.fss.or.kr/edu)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정책 관련 행사에 금감원이 부스를 마련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특강과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 신임대사는 앞으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신용평가사·국제기구·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 대사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내며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정통 금융통 관료다. 우리 경제·금융에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 및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적임자로 꼽힌다고 기재부가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 국제 금융 분야에서 '환율 주권론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 대사의 임기는 1년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장사들은 세제 인센티브가 빠른 시일내에 실행돼야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가 참여하는 ‘기업 밸류업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유관기업이 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밸류업 ETF 상장(11월 4일), 밸류업 펀드 조성 등과 함께 국내‧외 IR A 및 기업간담회(38회), 중소기업 컨설팅(55개사) 등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24일 기준 99개사(본공시 87개사, 예고공시 12개사)와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2월 중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이 작년보다 약 3배 증가하고 배당도 늘어나는 등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폴란드의 국가 개황과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폴란드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K-방산' 수출 등으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발간된 편람은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관련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NHubKorea.kr)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목표로 거론됐다. 한은은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환 부문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일임하는 서비스 등 총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와 일임 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만 선정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Software-as-a-Servi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도 부여했다. 한편, 이날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천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돼 이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신속 추진하겠다며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쏠림은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치 리스크, 투자심리 위축, 대출 축소 등 ‘삼중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 리스크가 건설‧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미‧중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탄핵 정국 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정치 리스크가 금융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등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오르면서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중요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권 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금융안정을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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