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시간대에 상승 후 되돌리며 1,481원에 마무리됐다. 미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90원 오른 1,4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장 종가와 같다. 이는 지난해 7월 야간 거래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83.60원 대비로는 2.60원 낮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장에 진입해 미국의 성장률에 반응하며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로 4.3%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3.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다. 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3분기 GDP는 예상치를 1%포인트나 웃돌아 이례적일 정도로 강했다"며 "시장의 관심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3일 지주사와 은행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기존 기업투자금융(CIB) 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해 '투자·생산적금융부문'으로 재편했고, 투자·생산적 금융 부문 산하에는 생산적 금융 지원팀이 신설된다. 또 디지털 금융과 소비자보호,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강화를 위한 '신사업·미래 가치 부문'을 신설하고 산하에 신사업·디지털 본부, 소비자보호본부, ESG 본부를 편제했다. 하나금융 차원에서 추진되는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은행은 투자은행(IB) 그룹 산하의 기존 투자금융 본부를 '생산적 투자 본부'로 재편한다. 또 기존에 은행 자체 상품 담당 부서인 리테일상품부와 정책서민금융 상품 담당 부서인 정책금융부를 통합해 '포용금융상품부'를 신설한다. 퇴직연금 사업 강화를 위해 기존 연금사업단을 퇴직연금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퇴직연금사업본부와 퇴직연금관리부도 신설한다. 외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외환사업본부를 기업그룹에서 분리해 외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23일 최대 7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다음 달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가 3천억원 늘었는데, 7조원 중 6조2천억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6천억∼8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은 중도 환매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 대표 약 19만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23일 신한카드는 “유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휴대전화번호이고 일부 가맹점 대표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상기 정보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직원을 통해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유출은 한 공익 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개보위는 지난 11월 12일 신한카드에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즉각 제보 자료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며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후 약 한 달간 데이터 정형화 작업, 외부 전송 로그 분석, 내부 관련사 조사를 병행해 최종 유출 규모와 경위를 특정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9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이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게임사의 ‘꼼수 장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의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넘어,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23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절차는 복잡한 반면 처벌 수위는 낮아,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할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최근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인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18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4700억원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매입을 통해 60만명이 보유한 7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되며, 이후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또한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도 1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8곳에서 2곳 늘었다. 채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을 올해보다 10%가량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관리할 업체를 구하고 있다. 내년 배정된 사업 예산은 최대 1억7천만원으로, 올해(1억5천500여만원)보다 약 10% 늘었다. 지난 2021년(1억2천300만원)보다는 4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새로 선정된 업체는 한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각종 동영상 제작과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은 별도로 발주해왔다. 한은은 이번 사업 목적과 관련, "국민 눈높이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쌍방향 소통 방안 확충 등을 통한 디지털 소통 활성화 및 기관 신뢰도 향상 도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보성 콘텐츠 월 25회 이상, 경제교육 콘텐츠 월 4회 이상뿐 아니라 감성 콘텐츠 월 2회 이상 등을 최소 요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이미지, 숏폼(짧은 영상) 등의 형식을 제시하고, 이 중 요즘 인기 있는 숏폼을 월 4회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한산한 거래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장에서 상승 폭을 소폭 확대하며 1,480원 위에서 마감했다. 야간 거래서 1,480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처음이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70원 상승한 1,481.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80.10원과 비교하면 0.90원 올랐다. 이날 정규장 종가는 지난 4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 연휴 기간에 들어서며 얇아진 장세에서 달러 저점 매수가 이어졌고 달러-원 환율도 뉴욕장에서 천천히 상승 폭을 넓혔다. 일본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달러-엔 환율은 157엔 선을 하향 돌파했으나 추가로 낙폭을 확대하지 않았다. 달러-원 환율은 엔화 강세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자 원화 약세 흐름을 유지했다. MUFG의 데릭 할페니 글로벌 마켓 EMEA 리서치 총괄은 "현재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 정책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외환 시장 개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오전 2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공식화하며 조직개편의 무게중심을 수사 및 단속 기능 강화로 옮겼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독 및 조사 중심이던 금감원의 역할이 ‘수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산하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치하고, 민생금융범죄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 범죄에 한정돼 있던 기존 특사경 체계에서 벗어나 민생금융범죄를 포괄하는 별도 특사경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특사경 도입 추진은 단속 및 제재 위주의 기존 대응만으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피해 접수와 사후 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을 직접 추적 및 검거할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특사경 운영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국·실장 신규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여성 인재를 중용하며,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적임자’를 배치해 금융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율 능력을 갖춘 부서장을 전진 배치했다.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각 금융권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업권 및 소비자 보호 분야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춘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 등을 선임국장으로 배치했다. 여성 인재도 주요 부서장으로 중용됐다. 정은정 은행감독국장, 김은순 회계감독국장,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이 담당 분야에서 팀장 또는 실무자로 근무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연말을 맞아 AI 플랫폼 유료 구독 고객의 해외 결제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화머니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해외 결제로 AI 플랫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화머니 5달러가 제공된다. 이벤트 대상은 올해 11월부터 행사 전일까지(12월 15일) 대상 플랫폼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행사 기간 중 월 누적 5달러 이상 해외 유료 구독 결제 시 외화머니 5달러가 제공되며, 혜택은 2026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외화머니는 KB Pay 앱의 ‘자산 > 무료환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대상 카드는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국내외겸용(K‑World 포함) 회원이며, 기업카드와 BC카드, 마에스트로카드는 제외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 마련”됐다며, “해외 결제로 AI 플랫폼 구독료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 상대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검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과 폐쇄적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비판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BNK금융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과정과 이사회 운영 구조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 일정을 내달로 예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은 회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사회 운영 구조 등 지배구조 전반이 될 전망이다. 해당 검사는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감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요즘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회장, 은행장을 했다하면 10~20년씩 해먹고 그런 모양”이라며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신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선임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 관련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어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저축은행 보유 유가증권 규모가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영업 여건이 좋지 않자 자기자본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유가증권 잔액은 총 12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8조9천억원)과 비교해 40.5% 증가했다. 유가증권 잔액은 지난 2022년 말 6조7천억원에서 2023년 말 8조2천억원으로 22.4% 늘고, 지난해 말 8조9천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비해 올해 증가세는 가파른 수준이다. 상위 10개사를 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유가증권 잔액 증가율이 무려 400% 이상이었다. 작년 말 1천986억원에서 지난 9월 말 9천975억원이 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신한저축은행(92.5%), 웰컴저축은행(62.5%), 하나저축은행(48.4%), DB저축은행(3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잔액 자체는 OK저축은행이 2조7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애큐온저축은행(9천975억원), SBI저축은행(8천402억원), 웰컴저축은행(7천400억원), 한국투자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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