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인도 등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집행과 관련해 향후 한미 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를 논의 했다”며 “이 과정에서 그간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매우 만족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은 “하루 이틀 사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간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 양측이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미국 정부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프리미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시리즈의 전용 스틱 ‘네오(neo)’ 5종을 리뉴얼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뉴얼 제품은 ▲다크 토바코 ▲샤인부스트 ▲퍼플 부스트 ▲프레스코 ▲부스트 총 5종으로 리뉴얼을 통해 스틱 끝을 밀봉하는 스틱 실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글로 디바이스 내부에 담뱃잎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했으며, 브러시로 기기를 청소할 필요 없게 됐다. 글로는 올해 내로 모든 하이퍼 시리즈 전용 스틱에 스틱실 기술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리뉴얼 제품은 전국 편의점 및 담배 소매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소비자 가격은 4800원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은 디자인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및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함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사회적기업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모금한다고 14일 밝혔다. 모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금은 산불 피해 사회적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02-6925-3678)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수출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로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1개월 이내 신속하게 바로(Barrier Zero) 지원한다는 의미로,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미국 직·간접 수출 중소기업이다. 수출바우처 내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해 ▲ 관세 피해 컨설팅 ▲ 관세 분쟁 해결 지원 ▲ 관세 분야 서류 대행 ▲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수출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관세·법무·회계법인 등 국내외 관세 대응 전문기업과 현지 사정에 능통한 해외 현지법인 등을 활용한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진공은 수출에 이해가 높고 해외진출 수행 경험이 많은 산업·무역 전문가들의 일대일 코칭을 통해 지원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적합한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10일 코엑스 D홀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세미나장에서 16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 제고와 13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격려를 위한 ‘제7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현식 협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반세기 동안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일조해준 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협회도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브랜드 배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 대표 양영제) ▲㈜엔캣(못된고양이, 대표 양진호) ▲㈜하남에프앤비(하남돼지집, 대표 장보환), 환경부장관 표창 ▲㈜웰빙푸드(자담치킨, 대표 나명석) ▲㈜트루팜(미태리, 대표 박성수), 식약처장 표창 ▲㈜신근식푸드(원조부안집, 대표 신근식) 등 총 6점이 전수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박효순 대표(광장동 가온) ▲김철윤 대표(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해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 은행연합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90일 유예조치됐으나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정부 관계기관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0% 관세만 부과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하지만 10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2천270개사), 자사몰 진출(46개사)로 나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연구원은 전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로봇아카데미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공간인 '서울라이즈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라이즈(RISE)는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라이즈 사업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 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 성장, 평생·직업 교육 강화, 대학 창업 육성 등 5개 프로젝트 1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서울라이즈센터를 바탕으로 AI·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초 서울형라이즈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뽑기 위한 평가를 시작해 6월 중순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형 라이즈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부의 재분배’ 및 ‘기업의 계속성’ 추구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결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10일 대한상의는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할 경우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속세는 기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상속세를 중과세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으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애로 긴급대응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대응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다만 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대상 품목 관세 도입 예고 등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타개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에 임해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 규제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업계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성대하게 개막했다. 350여 개 브랜드, 730여 개 부스 규모로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최근 불황으로 안전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분위기를 보여주듯 맞춤형 상담을 받으려는 참관객들로 전시장이 금세 들어찼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개막식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160조원의 매출과 132만의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국가 산업으로, 비용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창업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규모에 걸맞게 내로라하는 주요 업종의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해 초저가, 가성비·가심비 등 떠오르는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창업 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체만 참가 가능한 ‘창업전’(C홀)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9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됨에 따라 코스피가 장중 2300대 이하로 급락했다. 이날 오후 1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0p(1.71%↓) 하락한 2,294.42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같은날 오전 9시 장이 열린 후 전 거래일 대비 4.24p(0.18%↓) 내린 2329.99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오전 9시 30분 2311.23까지 하락하다가 오전 10시 5분 2320.76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오전 11시 45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오후 1시에는 2302.93까지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3년 11월 1일 2288.64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오후 1시 3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KOSPI Market)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96억원, 1431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7832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200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5.73(1.84%↓) 하락했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19(2.75%↓) 떨어진 64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지난 3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청년 고용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0만명 가까이 줄어들며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계청은 8일,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총 2858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전년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3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월 기준 역대 최고인 64.6%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취업시장에 훈풍이 불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려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의 지속세다.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한 44.5%로, 2021년 3월(4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0만 2천명이나 준 것으로 이는 지난 2021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17시 19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