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으로 농산물무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으로 농산물무역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초록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일 ‘관세법’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독려해왔다. 관세정보위원회 심의에서는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 2단지에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이하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부지 3만평 (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이르는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됐다. 관세청은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해 ‘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했다. 관세청은 이번 통합센터 구축으로 수출입 화물의 신속 통관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의 면적이 기존보다 86% 넓어져 증가하는 물량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통합검사센터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신항이 가진 물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인천항을 반입 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할 때는 시간이 단축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 질 전망이다. 또한 우범화물은 집중검사장 면적 확대로 더욱 강력히 차단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19일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 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이하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부지 3만평 (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 인천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돼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송특송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차분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히 인천항 수입 컨테이너는 천TEU당(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2019년 158만(TEU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들의 단속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47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에는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난로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도 대거 포함됐다. 관세청(관세청장 고광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8일 11월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5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출이 소폭 하락했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차전지 산업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2차 전지 관련 4대 핵심 소재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만드는 화공품 수출이 8월 이후 3달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 18일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자료에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46억1000만 달러, 수입은 9.1%감소한 21억 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0.7%증가한 2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월과 비교하면 지역 수출액은 1억9000만달러(4.5%)증가했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50억 달러 전후로 오르내리다가 지난 10월 44억1000만달러로 급감했었다. 2차전지 생산을 위한 화공품 수출은 지난달 반등했다. 올해 8월 11억 달러던 화공품 수출액은 9월 9억6000만 달러, 10월 6억 달러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6억6000만 달러로 소폭 늘었다. 관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1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국적 마약 밀매 조직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간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조사과가 지난 2월 검거한 조직원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직원 5명이 통관 절차를 눈감아줘 필로폰 24㎏을 밀반입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 조직이 올해 1∼9월 화물과 인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74kg의 일부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세관 CC(폐쇄회로)TV 등 현장검증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국AEO진흥협회와 합동으로 ‘AEO 기업의 날’을 정식 선포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AEO기업의 날’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AEO기업들의 제도 활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로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EO공인을 받은 수출입 업체는 전체 수출액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32%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AEO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세계 무역 현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행사는 비관세장벽 극복의 열쇠인 AEO제도의 정착,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AEO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AEO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 AEO진흥협회 기우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간 이뤄온 AEO 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수출이 올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이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3일 '23년 11월 수출입현황' 을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7%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10.8%, 승용차 22.9%, 무선통신기기 1.6%, 선박 37.5%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은 -4.5%, 유선통신기기 -23.9%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 22년 7월 이후 16개월만에 증가 전환됐으며 승용차는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전년동월대비 미국(24.7%), 유럽현합(3.6%), 베트남(6.0%), 일본(11.4%), 싱가포르(30.4%) 등은 증가했고, 중국(-0.2%)ㆍ대만(-11.8%)ㆍ호주(-20.4%) 등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18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입품목 중에 석유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4%)․정밀기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아내는게 너무 신기해요" 관세청이 대전지역 복지시설 어린이를 '키자니아 서울'로 초청해 실시한 마약탐지견의 시범을 보고 나온 반응이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3일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약 탐지견의 마약탐지 시범을 선보이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키자니아 서울은 어린이들이 카레이서, 소방관, 승무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관세청은 2012년부터 여행자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 중 에 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설 복지시설 어린이 42명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관세청 마약탐지조(탐지조사요원+마약탐지견)의 마약 차단 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마약 탐지견 시범은 관세청에서 활동 후 현장에서 은퇴한 마약 탐지견 알파(스프링거스파니엘 종)와 탐지견 훈련센터의 서혜민 훈련교관이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탐지 시범을 관람했다. 탐지 시범을 지켜본 한 관람객도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시설에 왔다가 우연히 이번 행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특허를 받게됐다. 관세청은 13일 충남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 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동무는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서 117점, 보세화물 관리인력 등 시설의 적정성에서 112점을 받았으며 법규준수도도 60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150만점에 110.33점을 받았다. (주)동무는 2005년 주식회사 정남쇼핑으로 법인설립해 2017년 (주)동무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7년에는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었다. 2020년에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취득했으며 22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동무마포타워 본사 사옥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제 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동우 호서대학교수가 맡았으며, 관세법인 에이원, 법률사무소 양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