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활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란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에 담길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해 한국 기업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활동한 성과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들이 IRA법상 핵심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빠진 것에 대해 의회 IRA법 통과 뒤늦게 설득에 나섰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해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부탁했다.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들은 친환경 등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심광물 생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자 23일 국고채 금리가 내려갔다. 23일 서울 채권시장 장 종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99%로 전 거래일보다 4.6bp(1bp=0.01%포인트) 내렸다. 10년물은 연 3.595%로 4.4bp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4bp, 5.1bp 하락한 연 3.628%, 연 3.702%로 종료했다. 20년물은 4.9bp 내려간 연 3.546%, 30년물은 5.0bp 내린 연 3.504%, 50년물은 4.9bp 하락한 연 3.430%로 나타났다. 어제 한은 기준금리 발표 직전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 연 3.75% 가능성을 말하는 등 금리상승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물가 문제와 한미간 금리 격차 등 금리상승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3일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드디어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측은 이날 한은 총재 등의 발언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꼭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 마디로 추가 금리 인상은 없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악의 무역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2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186억3900만달러에 달했는 데다가 한국경제 효자 노릇을 했던 중국 수출 감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다른 지역에서 적자를 봐도 늘 중국에서 흑자로 무역수지를 꾸려왔었다. 금융위기 때도 중국에서의 무역수지로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 전략에 동조하면서 8개월째 대 중국 무역은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186억3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억8400만달러)의 2.7배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해 동안 4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올들어 겨우 50여일 동안 지난해의 40%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고, 이대로라면 12개월째 적자가 확정적이다. 2월 1~20일 무역적자는 59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3.3배 늘었다. 지난해 연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이 직격을 받았지만, 현재는 유가하락 등 서서히 진정-조정 단계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발표할 방침이다.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속력을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가채무 60% 내에선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60%를 넘어서면 2%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재정건전성 관리가 독보적인 국가로 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에서 관리해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관리재정수지 3% 적자를 본 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단 세 차례 외 없다. 정부는 위기 시 재정을 풀어 국민을 도와야 한다. 위기시엔 가난할 수록 고통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서 역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손해배상 3배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상생협력법에선 지난해 2월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 법안이 들어왔다. 그런데 불과 개정 1년 만에 5배까지 올리자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 추진에 나섰다. 원인은 실효성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 부담을 예고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를 가진다. 손해피해액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피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측이 이기기 극히 어려워진다. 민사에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데 기술탈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피고(가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 설령 승소를 해도 100%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을 3배 요구해도 판결 과정에서 깎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상 법원 자료요구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서 꼭 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농어민 유류비(284억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이 조기 집행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없지만, 가격이 오르는 수산물에 대해선 비출물량을 풀고, 고등어 관세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어 할당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물량을 2만톤 늘리고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톤의 비축물량을 푼다. 한우는 농협에 한해 비수기 20% 추가할인하고, 이달 26일까지 수산물 15종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콩･팥 등 정부 수입물량에 대해선 상반기 공급가를 동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가스‧전기요금 급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도요금만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해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 중 가스는 지난해 큰 폭으로 올렸고, 전기도 지난 1월 9.52%나 올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나 올랐고, KDI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2022년 7월 0.49%p, 10월 0.77%p, 지난 1월 0.94%p나 올랐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대책이 논의됐지만, 앞서 동결조치한 고속도로·철도·우편 그리고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가스 요금에 대한 대책은 앞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상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SKT, KT, LGU+ 등 통신 3사의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휴대폰 전체 가입회원 가운데 67.1%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가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크게 5가지로 ▲한시적 부담 완화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등이다. 과기부는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안에 추가로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물가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걱정 많은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에 일정 기간,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정 과정이 단기간 급격히 나타나면 시장 적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부분에 충격이 올 수 있기에 시장을 연착륙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정 수준에 대한 답은 없다며 회피했다. 다만,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하락이 당분간 지속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어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괜찮은 사업장인데도 시장심리가 위축돼 유동성 위험이 있는 경우 여러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9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의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등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과 상담을 진행해 성장을 돕는 공간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센터에서 총 6천391개 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중에서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의 센터에 입주한 식품 제조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규제심판부는 밝혔다. 특히 식품 제조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 센터에 주소를 두면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의 제품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산 기업과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등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업종은 '근린생활시설'에 주소를 둬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출판·인쇄업체도 영업을 하려면 소재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출판·인쇄업체가 건축법상 근린생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국 현지시간 8일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을 찾아가 한국 국고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면담 대상 데이비드 솔 FTSE 러셀 인덱스 정책 글로벌 총괄이다. 최 차관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행,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등이 주 내용이다. 최 차관은 FTSE 러셀에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오는 3, 9월에 있을 한국 WGBI 편입 여부 결정 시 충분히 평가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날 영국 런던 스태포드 호텔에서 HSBC 등 런던 소재의 글로벌 투자기관 13곳과 함께 투자자 원탁회의 행사도 개최했다. 최 차관은 국채 발행 잔액 세계 12위, 높은 국고채 유동성 등 최근 투자환경 개선을 고려하면 지금이 한국 국고채에 대한 선제적 투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주거·저출생 등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청년세대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30 청년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개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재정비전 2050은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인 작은 정부를 위한 장기 방안이다. 정부는 복지예산과 국민건강보험을 조정, 지출을 줄이고,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동산 및 자산 세금 감세를 추진해왔다. 세금 정책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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