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박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최초의 국경관리기관으로 세관, 이민, 국경 보안, 농축산물 검역을 하나의 기관으로 결합해 국경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세청은 전날에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90일 관세 유예안’에 전격 합의하며, 고조됐던 보복관세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상대국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각각 대폭 인하하고, 향후 실무급 협의와 협상 메커니즘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현지시간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45%의 고율 관세를 115% 감면해, 최종적으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중 기본 관세는 10%이며, 펜타닐 관련 항목에만 추가로 20%의 관세가 더해진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누적 적용되던 최고 125%의 보복관세를 전격 인하한다.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했던 34%의 종가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고, 잔여 10%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율을 84%, 125%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한 고시 제5호와 제6호도 전면 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일(현지시간) 첫 관세 협상을 시도한 미·중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키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는 종전 각종 보복 조치들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만 남기기로 했다. 다음은 양국 제네바 중미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미합중국("미국")의 정부는, 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최근 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대화가 경제무역 관계에서 각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사국들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합니다. 미국은 (i)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중국 물품(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물품 포함)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수정하여, 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 동시에 해당 명령의 조건에 따라 물품에 대한 나머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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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세관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정상가 대비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품이 33만원대인 제품이 15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등 가격 차이가 컸고, 이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업체 대표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확보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 내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먼저 배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고강도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은 글로벌 약가 통제 강화가 국내 바이오 수출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의약품 가격으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고가 수입의약품 제한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55분 기준, 한국거래소(KRX)에서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한 15만 1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4% 하락한 99만 8000원에 거래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국내 바이오 업계, 미국 가격 규제 강화에 '촉각'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약가 인하를 넘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자국 생산 유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인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초 한국의 수출이 20% 넘게 급락하면서 회복 흐름에 경고등이 켜졌다. 5월은 전통적으로 황금연휴가 포함되는 시기로, 조업일수 축소가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조업일수를 보정한 일평균 수출액마저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본격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총 128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감소했다. 수입액은 145억7100만 달러로 15.9% 줄었고, 무역수지는 1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 초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1.5일 줄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약 23.1%의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 품목을 보면, 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를 낮추지 않겠지만, 국가별 협상에서 일부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본관세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국가별로 상대국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예컨대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항공기 부품의 경우 관세 없이 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일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폐지하고,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조건으로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는 얼마나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별로 매우 똑똑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인) '미국 해방일'에 발표된 관세율을 봤을 것"이라며 "미국 제품이 외국 소비자의 (매장) 선반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이날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레이캬비크 경제콘퍼런스 행사 연설에서 "관세가 올해 후반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과 미국 및 해외 모두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특히 공급망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 이사는 "최근 관세 인상의 규모와 범위는 현대에 들어 전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 최종 형태를 알지 못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평가했다. 금융규제 강화론자인 바 이사는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맡아오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인 지난 2월 말 부의장직 사임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을 가진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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