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5일 부산국세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전몰장병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참배 후 이동운 부산국세청장과 참석자들은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부산국세청 측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해 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 및 국수나눔 봉사와 묘역 정화 등에 나섰다. 이날 참배에는 대전지방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들이 참여했으며, 대전국세청 내 국가유공자의 자녀(자손)인 직원들과 함께 유공 가족이 안장된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대전국세청 직원들이 두 달 동안 ‘사랑의 동전 모금’ 행사로 마련한 봉사 물품을 구암사가 주관하는 국수나눔 행사에 기부하고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80여명의 대전국세청 소속 직원들은 지정 묘역에서 비석닦기 및 화병 정리,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을 위한, 국민과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에너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전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 14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담합을 벌였음에도 제재를 피하고자 폐업한 피아이오코리아·미래바이오·제이에스에프앤비의 임원 A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2016년 5월∼2022년 3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목재펠릿이란 산림이나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전이나 난방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A씨는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한 가격과 물량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자 A씨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법인의 폐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밌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에 상속·증여세 상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은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제상담센터,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8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다. 한경선 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선 청장은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강태일 대구세관장을 지목해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적용 신청 가능 대상이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를 합쳐 총 1만7300여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새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 포함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는 물론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가 100% 공제된다. 운동을 배우기 위한 강습료와 PT 비용은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적용 희망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22일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인천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원세무서(5.21)와 남양주세무서(5.22)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창구 현장에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중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티와이엠)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TYM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됐을 때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국세청은 TYM을 상대로 2021년 10월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과 3년 7개월 만에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은 2021년 3월, 기존 사명(동양물산기업)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TYM의 회계장부 등 주요 거래자료를 확보,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는 직전 조사 직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희용 회장이 차남 김식 부사장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등 기업 승계가 완료됐다는 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다니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신고기간 중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인천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 및 국세청 본부에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건의사안을 모색한다. 추진단은 이날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 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이하 G밸리)를 방문해 “서울지방국세청과 G밸리 입주기업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나가자”라며 “G밸리가 IT 경제를 이끄는 혁신거점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지역 박관병 회장과 G밸리 입주기업들이 초청을 받아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에게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서울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세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과 22일, 수원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를 찾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상황을 살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안내해 달라”라고 전했다. 장려금에 대해서는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없이 챙겨 달라”라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고, 이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지난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열린 LG vs 롯데 야구경기에 모범납세자를 초청하여 시구‧시타 및 성실납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참석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구에는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타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맡았다. 한편, 이날 경기는 제구가 흔들린 롯데가 2회말에 10:0으로 무너졌고, 6회에 6점을 뽑으며 추격을 하는 듯 했으나, 8회에 LG에 3점을 맞고, 17:9로 패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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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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