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ISSB와 KSSB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정책당국, 기준제정기구, 기업, 투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금융위 미래와 공시기준의 발전 방향을 함께 조망한다. 진행방식은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동시통역을 제공한다. 기조연설은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이, 발표는 ISSB 기준 도입 현황 및 정책적 리더십을 주제로 샘 프레스티지 ISSB 전략 리드, 라클란 맥도널드-커 AASB 실장, 코이치로 쿠라모치 일본 금융청 수석회계관, 이웅희 KSSB 부위원장(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각각 맡는다. 발표 후에는 이한상 KSSB 위원장의 진행으로 마사미치 고노 IFRS재단이사회 부의장,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데이비드 앳킨 UN PRI 최고경영자,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책임실장, 양춘승 KoSIF 상임이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 현장 참석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은 온라인 등록 인터넷 주소(htt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백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4일 스산한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삼삼오오 모였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지정 회계사’들이 600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집회에 나선 김모 씨(29)는 “이번 명절에도 큰집에 가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어느 법인에 들어갔냐’고 묻는데…, 백수인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청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습기관을 못 찾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팁니다. ‘회계사는 배부르다’는 말, 이제 남 얘기죠.” “현재는 제가 아무리 눈을 낮추고, 심지어 감사를 포기하여도 일반 중소기업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경험이 없는 회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는 실무를 배우지 못한 상태라 경쟁력이 없습니다. 5년을 공부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들이 백수가 된 건, 눈이 높아서가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신입회계사들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2년의 수습과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과도한 회계사 선발을 규탄했다. 미지정 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일자리가 없어 법정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하는 회계사들을 말한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이날 ‘미지정 회계사’들이 누적 600명에 달한다며, 실무수습을 제때 받지 못해 감사품질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2년의 법정 수습기간을 밟아야 한다. 1년에 1200명의 신규 회계사가 선발되는데, 회계업계 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는 크게 부족하다. 기업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회계사의 본업인 ‘기업회계감사’ 실무 경험을 쌓을 수는 없다. 비대위는 과도한 회계사 선발로 미지정 회계사들이 늘어나면, 일부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경험이 없어 자본시장 신뢰성을 감시하는 회계사 영역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해법으로 회계사 신규 선발인원을 줄이고, 제대로 된 수습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비대위가 금융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하나. 금융당국은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현재의 선발 인원에서 즉시 탈피하고,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생명의 일탈적 회계처리를 두고 활동해온 주역들이 2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리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한다. 주제는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 삼성생명 회계처리 등 거버넌스 현안 중심으로’다. 삼성은 삼성생명을 지렛대로 이재용 회장 일가의 경영 지배권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은 고객들의 돈으로 샀으며, 고객들에게 배당을 주기 위한 주식이지만, 삼성생명은 처분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지법부터 대법까지 맞장구를 쳐줬다. 이 탓에 고객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삼성생명은 배당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일탈적 방식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 일탈적 처리방식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에서 통용 안 되는 탈원칙적 방법으로 이와 관련 지난 9월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차규근 의원이 직접 법안 브리핑을 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29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책임투자원칙 초청 국내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글로벌 책임투자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가 책임투자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UN 책임투자원칙(PRI)의 네이선 파비안(Nathan Fabian) 최고지속가능시스템책임자(CSSO)가 초청됐다. 이웅희 KSSB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책임투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파비안 CSSO는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상호작용하고, 실물경제가 환경 및 사회 시스템이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PRI가 투자자들이 이러한 연결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전환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PRI의 목표는 ISSB 기준과 같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토대로 투자–기업–사회 및 환경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미국, 영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책임투자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국제 투자자 신뢰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수출‧소비 심리 개선 등을 이유로 3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이러한 내용의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경기 전망 수준을 묻는 조사다. 설문 대상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 등이다.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제 현황 BSI는 93, 4분기 전망 BSI는 94를 기록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3분기 BSI(93)는 100을 넘기진 못했지만, 지난 2분기(67) 대비 크게 상승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반등, 소비회복, 주식시장 회복세,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물가안정 등에 기반하여 체감경기 등이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올해 4분기 전망 BSI는 94로 현황 BSI와 마찬가지로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식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합격증 수여와 윤리강령 선서, 특별강연으로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가 ‘AI시대,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배 회계사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커리어 설계와 실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합격자들 간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팀을 이뤄 게임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제60기 동기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축하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입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응원하기 위해 동기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직업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 최운열)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첫 닻을 올렸다.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비롯한 회계사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으며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최운열 회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결의가 담긴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욱 투명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오늘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위원회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는 서울시가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上편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근근골격계 통증과 두충(杜仲)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3일 1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