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명목은 담배소비억제를 통한 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료 진료비 축소인데, 언론에선 몇몇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담뱃값을 6천원, 1만원으로 ‘한 번에 인상’하자는 안부터 ‘매년 꾸준히 올리는’ 물가연동 또는 정액연동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담뱃세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렸지만, 담배소비 억제란 목표는 최소한만 이뤄진 채 정부 담뱃세수와 담배회사 이익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엔 물가에 연동해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물가연동인상만 쓰자고 하는 건 매우 허황된 주장이다.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담배소비 억제효과는 제한적이고, 담배회사와 정부의 잇속만 챙겼던 2015년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담배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좀처럼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품목이며, 부동산도 반영 안 하는 한국의 물가수치로는 뜨뜻미지근한 연간 3% 인상에 그친다는 것을 연구자들도 잘 안다. 거꾸로 말하자면, 담배소비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회사와 정부가 잇속을 차리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 번에 인상, 매년 꾸준히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경제지와 통신사,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2015년 담뱃세 인상 효과를 반짝 효과, 4개월이면 효과 소멸, 그러니 단발 인상보다 물가 연동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읽어보면 모 대형 통신사 기사와 표현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도대체 보고서를 읽고, 아니, 최소한 담배 판매 통계라도 찾아보고 그런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어이없는게 보도의 명료성을 어디다 내다 버렸는지 모호한 표현으로 글을 뭉개 마치 ‘거짓말은 안 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지속되고 소멸됐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기사라면, 그건 명백한 오보다. 왜 그런지 연간 담배판매량 통계부터 말하겠다. 2007년 43.7억갑, 2008년 44.8억갑, 2009년 49.2억갑, 2010년 46.1억갑, 2011년 43.4억갑, 2012년 43.5억갑, 2013년 43.1억갑, 2014년 43.6억갑, 2015년 33.3억갑, 2016년 36.6억갑, 2017년 35.2억갑, 2018년 34.7억갑, 2019년 34.5억갑, 2020년 35.9억갑, 2021년 35.9억갑, 2022년 37.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업, 공공 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제조업과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컴퓨터 컴퓨팅 인프라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AI 토탈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서포터즈 등을 구성해 공공기관 AI 활용을 확산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의 30%를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벌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기조를 성과중심으로 바꾸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가 높은 부분에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R&D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매입을 확대해 지방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보강할 계획이다. 민생 부문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카드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 국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록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로 0.1%p씩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단,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로 납세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신고‧납부 편의부터 세무컨설팅, 내부 업무적으로도 체납, 업무지원 그리고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현장 중심 제도개선, 탈세적발‧방지를 위한 고도화, 수출‧중소기업 지원, 정책수요‧복지지원을 위한 국세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 및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고, 제도개선(행정)‧조세정의‧민생‧국세정보 부문에서 그간의 제도를 현재에 맞춰 개편하는 청사진을 만든다. 올해 말까지 각 분과별(TF)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 대국민 보고‧설명회를 통해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알린다. 미래혁신 종합방안은 국민 목소리(온라인 국민자문단)를 수렴해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후엔 주기적, 수시로 추진 과제 이행 수준을 점검, 단기과제 중 완료‧실행된 과제는 신속히 국민에게 성과를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 공급을 위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번에 새로 의결된 공공주택 부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이 추가 공급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원칙을 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공급)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부 재산을 후하게 양여하면, 지자체는 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지는 ‘국세청 50만원 증여세 부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등지에서는 최근 약 1년간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 상담 및 구매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허위과장광고가 부쩍 늘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액거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니 꼭 세무상담을 받으라는 등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광고 중에는 국세청이 소액을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수백~천만원 단위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보냈다고 증여세 폭탄을 맞았고, 급기야 가족 사이 50만원만 보내도 포착해 소명서를 발부했다는 거짓정보까지 퍼트리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실제 국세청이 운영 중인 AI전화상담, 국세청 AI 탈세분석 시스템 등을 교묘히 자신들의 거짓광고와 결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게다가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경력 등 허위 인적정보를 만들고, 가상의 세무사를 만드는 등 점점 수단이 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 1. 소액거래까지 다 세무조사 한다? ‘거짓’ 허위광고업자들은 국세청이 수백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증권가·무역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건설, 철강, 조선, 물류 등 연관 산업까지 덩달아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LNG 플랜트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듈 공사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극한 기후 지역 등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모듈 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정지인 니키스키(NikisKi) 지역은 많은 적설량과 낮은 기온으로 인해 플랜트 건설 시 통상적인 스틱 빌트 방식(Stick-built type, 현장에서 목재 기둥·보·서까래 등을 다듬어 조립하는 방식)보다 모듈 공사 방식(Module type)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모듈 공사 방식은 스틱 빌트 방식에 비해 폭우, 폭설, 폭풍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이 배당소득세 감세, 대주주 양도세 증세를 주장하다가 각종 비난을 받고 있다. 정책은 결국 효과다. 정치적 이익이든 정책 이익이든 뭔가를 벌어야 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정치적 이익은 추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돈 쓴 만큼 정책 이익이 있느냐’는 점에선 너무나 다양한 반론이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1. 주식 양도세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주식은 큰 손이 쥐고 있어야 주가가 유지되는데 큰 손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니 대주주 아닌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이 논리의 허점은 큰 손이 계속 쥐고 있어야 하고, 그 유인은 세금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건데, 10~50억들이 빠져서 큰일이라면, 50~100억짜리 들도 빠지는 것도 큰일이 된다. 이런 논리라면, 100~200억짜리는 빼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논란이 된다. 2013년엔 50억이 대주주 기준이었는데,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00억 정도는 빼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들의 논리로 종목당 100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해야 한다면,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참여연대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개편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이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야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80조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미쳤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상, 코스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및 증권거래세 부분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으로 5년간 약 35.4조원의 세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210조 재정소요분에 대한 신규 재원은 사실상 아예 만들지도 못했을뿐더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전혀 손 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를 맡았다.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가 담당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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