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설계사 규모가 작거나 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GA일수록 취약 등급을 받는 등 내부통제 격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사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3등급(보통)이었지만, 4~5등급(취약·위험)으로 분류된 GA가 22곳(29.3%)에 달했다. 1~2등급(우수·양호)은 29곳(38.6%), 3등급은 24곳(32.0%)이었다. 시범평가가 진행된 최근 3년간 우수·양호 등급 비중은 2021년 17곳, 2022년 18곳, 2023년 23곳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GA 간 편차는 여전히 컸다. GA 간 가장 큰 변별력은 규모였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20곳)의 경우 우수·양호 등급이 80%(16곳), 취약·위험 등급이 0곳이었다. 반면 설계사 500~1000명 GA(25곳)는 취약·위험 등급이 52%(13곳)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수가 많을수록 본사 중심의 관리 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공식화한다. 26일 정보통신(IT)·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이날 수도권 모처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한다. 네이버파이낸셜 모기업인 네이버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하는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두나무와 합병 계획안을 설명하고 결의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내용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IT 업계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안이 무난하게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로는 1대 3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3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합병이 진행되려면 이사회 의결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뤄져야 하며, 출석 주주의 3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했다.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가 마감까지 영향을 유지한 가운데 미국 경기지표가 금리인하 여건을 지지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80원 하락한 1,469.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2.40원 대비로는 3.10원 떨어졌다.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와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로 정규장에서 하락세였던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에서 1,464원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진 데다 외환 당국의 개입 의지까지 맞물린 영향이다. 뉴욕장에선 주요 경기지표가 금리인하 여건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 0.3%에 부합했다. 미국 9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예상치 0.4% 증가를 밑돌았다. 8월의 전월비 증가율 0.6%와 비교하면 9월 들어 소비 둔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제2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여신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보고 및 NH통합IT센터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함께 2026년 ESG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성과로는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직접 PPA계약, 지역재투자 평가 및 ESG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점을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 농촌아동을 위한 행복채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 오는 2026년에는 녹색·전환금융 추진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시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사회공헌 브랜드인 초록사다리 프로그램 내실화 및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동하 수석부행장은 “ESG는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의 필수요소로 정부의 강화된 ESG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농촌, 기업의 지속가능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지주가 서울 중구에 소재한 iM금융센터에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301’ 신규 도입에 따른 인증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규 및 윤리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요건을 규정한다. iM금융은 2018년 12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효율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안착하고 임직원의 전반적인 준법 리더십을 강화해 온 만큼 이번 인증을 기획했다. 이번 ‘ISO37301’ 인증 획득에 따라 윤리경영과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준법경영체계를 강화해 온 점을 증명받게 됐으며,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 달성으로 경영시스템 전 영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박성진 iM금융 그룹준법감시인 상무는 “‘ISO37301’ 인증 획득은 단순히 인증 취득을 넘어 iM금융지주의 준법·윤리경영 문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소비가 여름 휴가철 여행 증가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직구는 주춤했지만, 해외 여행 출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카드 사용액이 분기 기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이 총 59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3분기 종전 최고치(57억10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카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이 40억8800만 달러로 7.4% 증가했고, 체크카드 또한 18억4100만 달러로 7.3%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카드 결제 건수는 1888만 건으로 전 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번 증가세에 대해 한은은 여름방학과 휴가철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전 분기 대비 4.8% 증가한 709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2% 줄어든 1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즉 여행 관련 소비 증가가 전체 카드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포용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범농협 고객 22만명 대상 대규모 신용사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번 조치에는 농협상호금융과 NH농협금융 고객이 모두 포함된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사면 적용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경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올해 말까지 연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고객이다. 상환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연체 기록은 정보공유망에서 삭제돼 금융권이 이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상 고객은 신용점수 개선, 대출한도 확대, 카드 재발급 가능 등 다양한 금융 편익을 얻는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기준 약 22만여 명이 잠재적 신용사면 대상자로 파악되며, 이 중 84%인 약 19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기 둔화와 고금리 부담 속 채무를 성실히 갚은 서민·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협중앙회 측은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사의 올해 9월 말 대출채권 잔액이 줄고 연체율도 소폭 떨어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1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4조원 감소했다.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269조6천억원)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가계대출은 133조3천억원, 기업 대출은 128조원으로 각각 1조1천억원, 3조원 줄었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전 분기 말보다 0.02%포인트(p) 낮아진 0.81%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0.05%p 올랐지만, 기업 대출 연체율이 0.79%로 0.05%p 감소하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0.01%p 줄었지만, 주택담보 외 대출 연체율이 2.94%로 0.37%p 상승했다. 보험사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98%로 0.02%p 감소했다. 이중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7%로 0.06%p 증가했지만 기업 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13%로 0.07%p 줄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홈플러스 대출채권은 전액 '고정'으로 분류됐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소폭 줄였지만 여전히 1,470원대 중반을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90원 상승한 1,476.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7.10원 대비로는 0.60원 하락했다. 뉴욕장 들어 달러-원 환율의 상승폭은 소폭 줄었으나 유의미한 낙차는 아니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분위기 속에 달러 인덱스가 보합권에서 등락하자 달러-원 환율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장 거래에서 달러-원은 한때 1,480원 선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시장 참가자들은 속도를 조절했다. 전고점은 지난 4월 9일 기록한 1,487.60원이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비둘기파적 기조를 드러내며 12월 금리인하를 지지한다고 시사했다. 월러는 기존에도 올해 연말까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던 만큼 시장에 새로운 재료가 되진 않았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다음 달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사 청탁 행위 논란, 조합 경영 악화, 낡은 인사 문화가 뒤섞이며 흔들린 신뢰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내부통제 및 인사 시스템 혁신에 착수한데 이어 지역 농축협 대상 대규모 구조조정 구상까지 공개하며 조직 전반을 리빌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 본부에서부터 일선 농축협까지 농협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동시에 바꾸는 ‘초대형 쇄신 패키지’로써 그 핵심은 고위직 인사 제도 정비,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 제재, 부실 농축협 합병 중심 구조조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인사 시스템 전면 재설계…전문성, 공정성 중심 먼저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인사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불투명성, 청탁문화, 재취업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안이다. 혁신안의 골자는 고위직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는 과정부터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고 후보 추천 및 심사 단계에서는 경력과 전문성, 공적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임원의 전문성·적합성을 명확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조합들의 연체 부담 누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부실채권(NPL) 전담 자회사인 수협엔피앨대부에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부실채권 매입 속도를 끌어올린다. 24일 수협은 지난 22 이사회를 통해 수협엔피앨대부에 이달 말까지 자본금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대폭 늘려 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수협엔피엘대부는 전국 90개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중앙회가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을 완료했고, 9월 말까지 약 1300억원의 조합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또한 수협엔피엘대부는 수협은행으로부터 한도대출을 통해 1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 및 운영자금을 마련해 매입 여력 확대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중앙회는 자회사 체계와 별도로 NPL 펀드 조성, 조합 자체 매각 유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누적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부실채권 정리와 우량한 자산 확보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지속가능성 의무공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24 지속가능성 KSSB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나금융지주 및 14개 관계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현황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설립한 기관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함께 기후 관련 위험과 금융소비자보호의 다양한 요소를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대 공시 핵심요소로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Bi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과 함께 ▲2030년 ESG 금융 60조원 달성 ▲2050년 사업장 탄소배출량 ZERO ▲2050년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Z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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