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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임광현 “적발‧단죄 위주 세무검증 탈피…기업 상주 조사 바꾸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체납의 경우 생계
- 고승주 기자
- 2025-07-15 10:27
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오는 8월1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말까지 2년 예정이고,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다. 서류제출는 이메일(sunny1022@nts.go.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세청
- 김영기 기자
- 2025-07-14 12:02
'탈세 유튜버 꼼짝마'...국세청, 작년 21명 세무조사해 89억 부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 송기현 기자
- 2025-07-14 07:46
이승신 제54대 종로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세무사 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신 54대 종로세무서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사무실 오픈은 7월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남양빌딩 6층(대치동)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승신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신 서장은 현직시절 제18대 국세청 여성관리자회(국향회)회장을 지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특허를 고안(2011년3월)했던 장본인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등 후진양성에도 힘썼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기획총괄과에서 전자세정을 실현시켰던 주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이후, 제천세무서장을 지내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서울국세청 도봉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2025년6월말 종로세무
- 김영기 기자
- 2025-07-07 11:20
송명섭 '제46대 안양세무서장' 세무사로서 힘찬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명섭(宋明燮) 제46대 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27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송 전임 서장은 퇴임사에서 “안양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선배 동료들의 사랑과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해준 아내 김유정님과 무탈하게 잘 자라준 우진이, 재희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송 서장은 “이렇게 퇴임을 맞이하고 보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면서 “그중에서도 안양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보낸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송 서장은 소통하는 관리자, 직원들과 함께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직원 교류의날 행사, 5년 미만 직원들간의 소통의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 김영기 기자
- 2025-07-07 10:44
서울 강남구, 10일 정비사업 세금 특강...강사는 이우진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07-04 07:1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
- 고승주 기자
- 2025-07-03 12:00
[동정] 여수세무서, 직원 공감·소통 위한 ‘감정 표현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여수세무서(서장 이성일)는 2일,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격무와 민원 처리로 인해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를 덜고,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이성일 서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 후 2월부터 격월로 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는 간단한 도형을 제시한 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인 ‘여울쉼터’에 전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감상 후 인기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격려품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라는 도서를 읽고 착안됐다.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감정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라는 저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문득 떠오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료들과 더
- 이유린 기자
- 2025-07-02 18:33
[집중탐구] 현대 민주주의 망국의 원인 ‘세금 실패’…우리가 몰랐던 G20 부유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 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
- 고승주 기자
- 2025-07-02 12:57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다...31년 공직생활 명예퇴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27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는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권순재 잠실세무서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과 행정팀,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동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조정원 회장과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석봉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재수 서울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오영 송무국장님과 서울시내 서장님, 국내외 출장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94년 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잇었던 것 같다”고 지난 31년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세적관리부와 결의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좋은 면도 많지만, 그
- 김영기 기자
- 2025-07-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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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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