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산세무서'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오산시는 22일 "내년 동화성세무서 오산지서(가칭), 2031년 오산세무서(가칭) 신설을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시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면담하고, 세무서 신설 건의문을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인구 27만명의 오산지역 국세 관련 업무는 화성시 동탄에 있는 동화성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 오산시는 동화성세무서 오산지서가 신설되면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 지역(인구 27만명, 사업체 4만개, 연간 국세 규모 675억원)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시는 이어 2031년까지 이 지서를 세무서로 승격시켜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 평택시 서탄면·진위면을 관할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 수가 37만여명, 사업체 수는 7만여개, 연간 국세 규모는 1천7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는 이런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 있는 국세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이들이 동화성세무서까지 가는 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산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세정당국이 또 다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9월말 건설사·제약사·보험중개사 등 리베이트 탈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20일 ‘필드뉴스’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성동구 소재 대원제약 본사를 상대로 다수의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장부, USB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 예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원제약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없다. 다만 업계는 제약업계 내 불공정 관행으로 자리잡은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문의하고자 수차례 대원제약측에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원제약의 비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창원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지역 상공인들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창원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의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의 완화, 부정적 어감을 가지는 세무조사 명칭의 변경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부산 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와 함께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더리터와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컵홀더를 활용해 캠페인을 벌였었다. 올해 더리터 컵홀더에는 모바일 손택스와 연동되는 QR코드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자신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지속적인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지난 17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 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재형 청장이 직접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청장에게 감사를 표한뒤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 신기술 관련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중소·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했다. 특히, 경기벤처기업협회가 현장에서 건의한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방법 변경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 청장은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3월16일(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은혜동산’ 1층 강당. 완연한 봄 꽃의 향연을 앞두고, 이곳에는 국세청축구단 회원, 국세청 야구단 회원, 어울림 난타단 회원, 국세가족과 은혜동산 중증장애우 등 50여명이 ‘2025년도 1차, 음악 한마당’을 공연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고인이 된 박규식 장애인에 대한 축원을 정중히 드리는 예를 갖추었다. 국세청 축구단(회장 민주원), 국세청 야구단(회장 이승수), 어울림 난타단(단장 이은희), 특별 출연(명창 풍각쟁이 김영기 선생, 한국무용 문지영 선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은혜동산(원장 오덕희) 이미정 국장, 정성길 차장을 비롯한 82세 어르신부터 20대 장애인 등 원생 20여명 전원이 참석했다. 또 국세청축구단(회장 민주원)에서 김윤정, 신지원, 이한배울 회원 ▲국세청 야구단(회장 이승수)에서 장병식, 이희현, 회원 ▲어울림 난타단(단장 이은희)에서 윤경실, 정은덕, 장홍구, 김영기, 이길선, 김명선, 유영임, 배미나, 문지영 회원 ▲국세가족 장미숙, 김유진, 장윤철, 김재윤 회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특히 특별공연에서는 ‘명창 풍각쟁이’ 김영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과 17일 각각 북대구 세무서(서장 이미애)와 서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를 방문해 현직 세무공무원들과 소통했다. 강 전 장관은 재무부 라인 재정관료지만,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재임 시절 부가가치세 도입에 참여한 바 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으며, 자신이 근무했던 세무서를 다니며 후배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경주세무서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7일에는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했다. 강 전 장관은 세금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와 북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임시절 겪었던 경험, 재무부 재직 시절 부가가치세 도입, 장관 시절 경제위기 극복담을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의 중요한 인물인 강만수 전기획재정부 장관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과 함께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성병모 구미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을 비롯해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과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재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경선 대구청장과 구자근 의원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범구 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한경선 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인들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일 대구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후 첫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업무로 바쁘신데도 우리회를 방문해 주신 한경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선 청장은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세무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 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구세무사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 일시 : 2025년 3월 18일 국세청 김미영 세무6 국세청 김성민 세무6 국세청 김숙기 세무6 국세청 김지현 세무6 국세청 김도현 세무6 국세청 고호석 세무6 국세청 김민수 세무6 국세청 장수환 세무6 국세청 오문탁 세무6 국세청 김세환 세무6 국세청 김현종 세무6 국세청 손영대 세무6 국세청 천근영 세무6 국세청 박지영 세무6 국세청 이은실 세무6 국세청 이동경 세무6 국세청 최선미 세무6 교육원 김선면 세무6 지원센터 장영태 세무6 상담센터 박원준 세무6 상담센터 최영준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송광선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상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동한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양연화 세무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을 체납한 불법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을 실시한 결과 수억원을 징수하고, 고의 체납면탈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서류상 재산·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의 소비가 관측됐다. 국세청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추적조사를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로 불법대부업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징수했다. 그리고 불법대부업 및 세금 회피에 가담한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년의 소송 끝에 꼼수 중간배당을 통한 법인세 탈루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수익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보통 정기배당은 결산 이후 배당하지만, 중간에 의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 수익을 수시배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세금 회피를 위해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라나 주주들을 상대로 2년의 소송 끝에 승소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면서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악성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서류상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고인(피상속인)이 고액 부동산을 판 돈이 어디론가 상속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상 상속 승인 간주 요건(제1026조)을 적용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2.8조원의 추징 실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기존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로 대폭 확대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현장수색, 은닉재산 반환청구 소송(사해행위 취소 등)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고, 추적조사 관련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이어 포상금 예산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유공 공무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00억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 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세무 당국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IPA는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합쳐 505억원가량(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앞서 5년간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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