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지난 2018년 기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해지비율이 경쟁사인 ‘이디야’보다 2.6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2019년 현황은 올 8월쯤 공개 예정) 투썸플레이스의 총 가맹점수는 1001개, 가맹계약 해지 점포는 44개로, 해지비율은(해지 가맹점수/총 가맹점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인 2017년에는 총 가맹점 887개에 해지점포 27개로 그 비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1.4%포인트나 더 증가했다. 반면, 이디야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총 가맹점수 2399개에 계약해지 가맹점수는 41개로 해지비율이 1.7%로 파악됐다. 직전 해인 2017년에는 가맹점수 2142개에 해지점포 41개로, 비율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0.2%P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투썸과 대조를 보였다. 가맹점 계약해지 건수 또한 투썸은 2017년 27개에서 2018년엔 44개로 17개가 순증한 반면에 이디야는 각각 41개씩으로 직전 연도와 변동이 없었다. 2018년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투썸플레이스가 3~4명에 불과한 주주에게는 200억이나 배당금으로 내준 반면, 2019년 기준 1100여 가맹점주에겐 점당 1백만 원 등 달랑 25억 지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눈총을 사고 있다. 가맹점과 주주를 배려하는 돈의 씀씀이가 너무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3월 2018년 결산 주총을 통해 당시 1대주주인 CJ푸드빌(지분율 60%)과 Tumbler Asia Ltd(20%) 및 기타주주(20%)에게 각 지분율에 따라 120.15억과 40.05억씩 총 200.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했다. 더욱이 이 금액은 납입자본금 5.6억 원(주식수 11만2500주)의 35.6배에 달하는데다, 1주당(액면가 5천원) 17만8천 원에 달하는 수치다. 1주당 배당율이 액면가 5천원 대비 3560%에 달해, 국내 기업들 배당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하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다. 참고로 국내외 최고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의 최근 3년간 1주당(액면가 100원) 배당금(보통주 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 850원, 2018년 1416원, 2019년 14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커피전문점 양대 산맥인 투썸플레이스(이하 투썸)와 이디야의 지난 2018년 가맹사업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사업 주요 항목에서 투썸이 이디야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창업비용에다 매달 지불하는 브랜드 사용료(로열티)와 대금 미납시 지연 이자율은 물론 가맹점에 비치된 POS단말기 유지비용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업계 일각에서는 이디야 대비 투썸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로부터 ‘봉(?)’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부분은 가장 최근의 자료가 아닌 지난 2018년 정보공개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2019년도 가맹사업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오픈될 시점(통상 8월 말)이 아직은 아닌데다, 업체들 또한 1~2달 후면 일반에 공개될 2019년 가맹사업정보가 공정위 발표 시점 이전에 외부에 먼저 알려지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2018년 기준 양사의 가맹사업 주요 조건은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새롭게 단장한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파수꾼이 아니라 납세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국세청의 세무지원제도다. 세무조사나 신고 후 신고검증을 받기 전 컨설팅이 이뤄져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회계처리를 한다고 판단되면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지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증 문턱을 낮추어 부담 없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확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쉽고 간편해진 국세청 세무컨설팅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청대상이 연매출 100억 이상 ~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 후보군인 300 ~ 1500억원 미만에서 상위 구간인 1000 ~ 1500억원 구간을 제외하는 대신 100 ~ 300억원 기업들을 신규 후보군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되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현대해상은 DB손보와 손해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형사다. 자동차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시장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부진과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로 급감한 실적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새로운 피’를 수혈한 현대해상의 올해 경영전략에 손보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대해상은 꾸준히 판매량과 수익성을 강화하며 대형 손해보험사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오고 있었으나 작년 손보업계를 강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매출 둔화의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올해 실적이 급감했다. 3연임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장수 CEO였던 이철영 전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조용일·이성재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 현대해상은 ‘젊은 피’ 수혈을 통해 가치 중심 경영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경영전략 ‘뿌리부터’ 재정립 현대해상은 손보업계를 강타한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피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 빠진 상태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2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나 줄었고, 2018년도 역시 전년보다 19.6% 감소한 37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만개 시민단체 전수조사 후 세무조사 착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수정공시는 통상적인 업무로 모든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한국경제는 13일 국세청이 1만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이 높아지자 국세청이 초강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3월 결산서류를 공시하면, 국세청은 검증 작업 등을 통해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수정을 요구한다. 신고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탈세나 탈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정기 외 세무조사에 착수하려면 이를 입증할 구제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2015년 국세청이 수정 요구를 한 청계재단의 경우도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났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9월 395억원의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이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로부터 2012년 1억3122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월 말을 목표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시 43회·7공채 출신 인물들이 유력 승진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이사관 승진TO는 2~3석으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행시과 비고시간 승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가운데에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행시 43회 과장들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행시 과장 중 행시 42회는 지난해 김오영 부가가치세과장이 승진하면서 어느정도 마무리된 모습”이라며 “2017년 본청으로 배치된 행시 43회 인재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1년, 경북 영주, 부산대, 행시 43회)은 지난 2017년 8월 베트남 주재관을 마치고 본청에 합류한 후 거의 3년간 본청에서 헌신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월에 본청 합류한 김태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72년, 대전, 서울대, 행시 43회)도 유력 승진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나머지 43회들은 본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좀 더 본청 활동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고시에서는 7공채 출신 간 경쟁이 치열하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66년, 경남 함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장확인 자제조치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현장확인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는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특별복무지침이 19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부과제척기간만료가 다가온 사건이나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조사 등 현장확인이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하지 않도록 각 관서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기준 47명을 줄어드는 등 국내 상황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재택근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방국세청 이상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종료했으며, 세무서는 이번 주까지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종료돼도 세무관서 내 직원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강당 등 사무실 외 공간에 임시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관서 내 ‘거리두기’는 지속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특별복무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현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목적은 외자유치와 장기적 지역개발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방도가 사실상 막혔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중흥건설은 이를 중견건설사로 넘어가는 핵심 고리로 삼았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경제 특구다. 외자 유치와 장기적인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을 만든 것은 2011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와 국회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그런데 적용대상이 모두 빠져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산업부는 원래 시행 대상에 당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시켰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황해, 대구경북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적용대상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등 개발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산업부는 곧장 태도를 바꾸었다. 경제자유구역
중흥건설의 장남회사 중흥토건이 성장하려면 일감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일감을 수행할 자금도 필요했다. 중흥건설그룹은 단기차입의 형태로 중흥토건에 연간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돈까지 끌어다 줬다. 갚을 걱정은 없었다. 전년도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일감은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했다. 현재는 일부 흔적만 남아 있지만, 취재 결과 종업원이 0명이거나 1~2명, 동일한 주소를 쓰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확인됐다. /편집자 주 5년 만에 241배 성장과 단기유동성의 비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흥토건의 자산 성장에서 핵심은 부채다.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기업이 굴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나타낸다. 중흥토건의 부채는 2013년 438억원, 2014년 730억원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급보증이나 담보설정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형식이었다. 2013년 중흥토건은 아버지 정찬성 회장의 회사 중흥건설로부터 519억원, 대주주 등으로부터 120억원의 지급보증을, 중흥주택 계열사 순천에코밸리로부터 130억원의 담보물을 받았다. 2014년에도 공생구조는 지속됐는데 중흥건설과 가족들 명의로 317억원의 지급보증, 중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신천지 법인 등록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회적 인식만으로 법인 등록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법인을 허가해줄 땐 언제고 이제와 취소 소동을 벌이느냐”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천지 법인 등록 시기는 2011년 11월 30일께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취임했다. 취임 한 달만에 신천지 법인 등록을 허가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시 같은 거대 지자체의 경우 시정업무 파악에 통상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창 인수인계로 정신이 없었을 시점이다. 서울시 취재 결과, 신천지는 박 서울시장 취임 전 등록신청을 했으며, 종교법인 등록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법인 부실등록이었나 이 최고위원은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부실 등록을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1년 4월 신천지로부터 법인 등록 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려한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발표와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일제찬양 종교로 알려진 일련정종 법인 취소에 실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일련정종 취소 실패한 서울시 이번엔 ‘증거’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취소 근거로 든 것은 민법 38조다. 민법 38조에서는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법인 취소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가 근거로 든 것은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을 훼손했다고 보려면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단체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 종결된 일본 일련정종 법인 사건이 그 예다. 일련정종은 일제시대 일본군부에 동조한 극우 불교종파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로부터 법인등록을 허가받았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발로 2014년 말 민법 38조에서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를 적용해 법인 등록을 취소했고, 일련정종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올해 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주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주총을 열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전에 상장사 주총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투표 참여율이 1%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자투표 대상 주주 999만 명 가운데 실제 투표한 주주는 11만 3000명이었다. 전체 대상 주주의 1.13%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총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주총 장소를 빌려줬던 기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총 장소 제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전자투표를 활용해 전자주총을 여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주들이 전반적으로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투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주주들 중 인터넷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중흥건설그룹 승계작업은 치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진행됐다. 가족명의 등을 동원한 개인회사로 공공택지를 따내고, 따낸 택지와 공사를 장남 정원주의 개인회사 중흥토건, 차남 정원철의 씨티건설에 각각 몰아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막대한 소요자금은 아버지 회사의 빚보증을 통해 조달했다. 결과는 놀랍다.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의 개인회사 중흥토건은 불과 7년 만에 자산규모가 126배나 늘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보고서 기록상 중흥가 장남 정원주(52)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승계작업시기는 1994년으로 추정된다. 나이 만 26세에 그는 자신의 핵심계열사 중흥토건을 설립한다. 2011년 기준 자본금은 25억2000만원. 중흥토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너나 할 것 없이 불경기를 외치던 주택건설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2010년 초반만 해도 중흥S클래스, 중봉건설이 전부였지만, 청원건설산업, 중흥엔지니어링, 세종이엔지 등 추가적인 계열사를 늘렸다. 정원주 부회장의 자녀 정길씨, 서윤씨가 지분을 각각 25%씩 가지고 있는 세솔건설, 다원개발, 언론사 남도일보와 헤럴드경제까지 쥐고 있다. 중흥토건 계열사들의 총 자산
매년 회사 자산이 1조원씩 증가한다면 손뼉을 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산증식에 탈세 의혹이 끼어 있다면, 박수 대신 법전을 들어야 할 것이다.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의 집행유예 종료일인 지난 2월 4일, 국세청이 중흥건설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매년 중흥건설의 눈부신 외형성장 뒤에는 이권사업독점 의혹, 가족명의 회사를 동원한 사익추구 의혹, 잦는 내부거래 등이 있다.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포착, 유죄가 확정된다면 정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편집자 주 매년 1조원씩 자산이 늘어난 회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부동산 자산시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잠시 침체됐다가 공공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다시 열풍이 불어 닥쳤다.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자산시장에는 한파가 몰아닥쳤다. 주택실수요를 선행하는 전세매매지수도 내려갔다. 차갑게 가라앉은 시장에 군불을 때운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 있었고, 공급측면에서는 수도권과 세종시 등 지역에 대대적인 공공택지분양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LH공사를 부실원흉으로 낙인찍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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