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1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이는 매우 보수적 전망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5.6조원까지 보고 있다. 여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잔뜩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실 반, 거짓 반이 섞여 있다. 그들은 5조원에 회사가 내는 종부세, 땅에 대한 종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 완전한 거짓말보다 사실과 거짓을 반 섞은 것이 더 그럴싸하다. [이미지=셔터스톡] 

종합부동산세는 땅과 건물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리고 땅과 건물은 사람이 소유하지만, 회사도 소유할 수도 있다. 사옥, 사택, 공장부지, 그게 다 회사 부동산이다.

아래 표를 보자.

위의 그래프와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2 정도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개인 세금은 3분의 1 정도다.

2019년 총 종부세가 약 3조원인데 이중 개인이 내는 종부세는 1.1조원이다. 그런데 저 1.1조원도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내는 게 아니다. 땅에 대한 세금은 빼야 한다.

다음 그래프를 보자.

현재 확정된 국세통계 중 가장 최신자료인 2019년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개인이 부담한 1조1212억원의 종부세 중 땅 종부세를 뺀 주택 종부세는 7727억원이다. 비중은 전체 종부세의 25.7%다.

종부세 개편으로 2019년 주택 종부세 비중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체 종부세의 30%를 넘지 못한다. 설령 올해 종부세가 5조원이 된다고 해도 개인 주택 종부세는 1조원~1조원 중반대 정도로 추정된다.

종합하자면, 종부세 추정액이 지난해 3.6조원, 올해 5.1조원인 것은 맞으나, 그 모든 금액이 개인 주택 종부세는 아니며, 그러한 뉘앙스를 주는 것 역시 부분을 전체인 양 호도할 수 있다. 그러한 여론 호도의 결함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는 있다.

‘개인 주택 종부세가 2019년 과도하게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년대비 개인 주택 종부세 증가율은 2016년 26.4%, 2017년 27.2%, 2018년 19.9%였다. 그런데 2019년에는 118.0%로 직전 3개 연도 평균 증가율 24.5%보다 4.8배나 더 높다.

이는 다음 편에서 이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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