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며, 한미는 강력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식의 맞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큰 일"이라며 "모든 일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도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 대행은 "25% 관세 부과가 어떤 의미인지 매우 차분하게 평가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 이론에서 보듯, 개별 플레이어들이 각자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교역을 상호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이 가능하지만 단기에 관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보조금, 관세, 쿼터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난 협상을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난 우리가 거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 협상 결과가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나 무역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을 일시 중단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열려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통상 분야에서 판을 다시 짤 기회가 있다"라면서 "우리를 이용했던 많은 국가는 이제 '제발 협상해달라'(please, negotiate)라고 한다. 그들은 심하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해 오고 있다"라면서 "그것은 공정한 계약이 될 것이며 많은 경우에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낼 것이다. 우리는 여러 국가와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다시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춰 같은 수준(34%)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위협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전 관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다수 국가가 무역 협상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관세가 전부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백악관은 또 상호관세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폭락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패닉 셀링'(공황매도)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경제방송인 CNBC에 출연, 베트남이 미국에 관세를 제로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비관세 사기(cheating)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다른 나라가 협상하고 싶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들을 것"이라면서도 "제로 관세는 작은 첫 스타트다. 제로 관세라는 것에 오도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인트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모든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의 예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4.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1701)」 에 따라 현재의 제조업 약화와 무역적자 지속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⓵ 2025. 4.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10%의 보편관세(baseline tariff) ⓶ 2025. 4. 9일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EU, 일본, 인도를 포함한 57개 국가에 대하여 10-50%의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다가, 4월 9일부터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각각 관세부과일자에 따라, 4월 5일 오전 12시 01분 또는 4월 9일 오전 12시 01분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중이고 4월 5일 또는 9일 이후 소비를 위해 입항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은 관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예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상운송상품이 미국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해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은 베선트 장관은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것을 언급,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해선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은 금요일(4일) 기록적 거래량을 기록했고,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이 사실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때로 단기적 시장 반응을 경험한다. 나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 밤에 시장이 폭락한 것을 기억한다"며 "그는 100년 만에, 어쩌면 미국 역사상 가장 친기업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경기침체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가정은 부정한다"며 "시장이 하루 후, 일주일 후에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알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리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겨냥해 "논리적 단절이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하듯이 (관세를 맞은) 국가들은 정말로 화가 나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내고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미국 내 전문가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물가 인상 경고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과 상품 선택지 감소에 대비해야 하게 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수십 년에 걸쳐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가운데 납품업체들이 최소한의 중간이윤만을 유지한 채 제품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높은 인건비 탓에 노동집약적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지를 바꾸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에릭 정 회장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판매를 줄이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며 "관세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지는 줄고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의 보호장갑 제조업체 안셀은 관세 인상을 반영해 4일 미국 내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안셀 측은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충격파를 몰고 온 '관세 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것은 경제 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밝힌 뒤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의 이런 입장은 최근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속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자신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동시에,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고,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는 자신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같은 세율의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을 겨냥,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며 중국과의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관세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그들(중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은 우리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대했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고 무력한 매타작 대상이었지만, 더는 그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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