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 김종국 주무관이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적박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6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종국 주무관을 2025년 ‘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종국 주무관은 철저한 우범자 감시를 통해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kg을 밀수·유통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또한,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김자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AEO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갱신심사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한 김혜진 주무관과 중국산 파크골프채 부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의류를 라벨갈이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주용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6억원 상당을 국외도피한 업체를 적발한 조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교역 파트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이 자국 소비자에게도 근심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2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8.3(1985년=100 기준)으로, 1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102.3)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고, 특히 낙폭의 경우엔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사업·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9.3 포인트 내려간 72.9를 기록했다. 기대지수가 경기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80선 미만 구간에 닿은 건 2024년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뜻이다. 지표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CNBC는 짚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금리를 더 낮출지 동결할지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촉발 우려가 명백히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콘퍼런스보드의 스테파니 기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소비자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5일 용당세관에서 지역 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의 새로운 통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간소화된 수입 신고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과 해상운송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기존에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해상운송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방법 및 절차, 시행 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이번 간이통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보다 저렴한 해상운송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방한용품을 제공해 한파 속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에는 직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얼음물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힘쓰고 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은 통합검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두꺼운 방한용품을 제공했다. 통합검사센터는 수입·수출 화물을 검사하는 주요 시설로, 직원들이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혹한기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한복 등 필수 용품을 지원하며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앞서 인천세관은 여름철에도 직원 복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더위 속에서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상시 얼음물을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직원들이 계절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환경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통관 과정에서 압수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 허가 없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성능 반도체 불법 수출…총 22회, 51억 원 규모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 3만 6천 개(약 51억 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AD Converter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로, 고속 처리 성능을 갖춘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가 제한된다. A씨는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 B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 수입·수출 법인을 이용했다.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한 뒤 홍콩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피해왔다. 또한, 전략물자 관리 회피를 위해 수출 신고 시 반도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 및 저가 반도체(정품 가격의 1/100 수준)로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상하는 동안 한 달 유예한 25% 관세를 예정된 날짜에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관세에 대해 질문받고서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지난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두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며 협력 의지를 보이자 관세 부과를 오는 3월 4일까지 한 달 유예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행동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홀대받았다"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사람은 누구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미국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무역협정을 체결한 전임 행정부를 탓한다면서 "난 이런 협정 일부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49년 만에 사상 첫 회장 단독 입후보 사례를 맞이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4일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28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및 윤리위원장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정재열 현 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리위원장 후보 역시 김원식 관세사가 단독 출마하며 사실상 선출이 확정적이다. 한국관세사회는 49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 없이 단독 입후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정재열 현 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하며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28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최종 확정 절차만 남은 상태다. 현 회장의 단독 입후보는 회원들의 높은 신뢰와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분석된다. 정재열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조직 혁신과 회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윤리위원장 선거에서도 2021~2024년 본회 감사를 연임했던 김원식 관세사가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절차만 남았다. 한국관세사회는 당초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필자가 미국 관세청에서 현장 직무훈련(OJT)중이던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선언을 하였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인구 4억 7천명에 이르는 미국· 카나다· 멕시코 간에 관세가 철폐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이 형성됨으로서 미국이 얻는 무역창출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놀라움이 필자에게 우선 다가왔으며, 무역전환 효과도 있으니 우리 기업들도 빨리 멕시코·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지어 NAFTA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당시 재선을 노리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 라는 클린턴 후보의 공세에 대하여 나름 회심의 선거 공약을 발표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후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를 시발로 EU, ASEAN, 미국, 중국, 인도 등 현재 59개 국가들과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상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만명이 동시 투입할 수 있는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7.1kg 밀수·유통에 가담한 20대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게 포섭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24일 26세 여성 A씨를 지난해 6월 구속 송치하고, 26세 남성 B씨를 올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합성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우편 통해 밀반입… 부산세관 추적 수사로 검거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인천공항세관이 미국발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을 적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해당 물품을 추적해 통관책 A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조사에서 A씨가 과거에도 베트남발 합성대마 4.5kg과 미국발 액상대마 700g을 수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마약류를 소분한 흔적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 1.2kg을 수원 등지에 유통한 B씨의 존재도 포착됐다. B씨, 경찰에 이미 검거… 합성대마 국내 유통 차단 B씨는 부산세관이 수사망을 좁히던 중 경기북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에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 공장 생산능력(캐파)을 늘리거나 현지 공장을 신설하는 것인데 현대차그룹에 이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도 이러한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해 다수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 중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관세 효과가 장기화할 경우 공장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미국 오토모티브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벤츠의 하랄드 빌헬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0일 투자 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해 벤츠 승용차 사업부는 매출과 이자·세금 차감 전 영업이익(EBIT)이 각각 1천80억유로, 87억유로였는데 영업이익률이 1% 줄어든다는 것은 10억유로(1조5천억원)가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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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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