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1월 20일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한 OECD 글로벌 조세 협상(Global Tax Deal)은 미국 소득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허용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한함 이 협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보복적 국제 조세 제도(retaliatory international tax regime)’에 직면하게 될 것임. 미 재무장관과 OECD 주재 미국 대표부는 OECD에 이전 행정부의 글로벌 조세 협상 관련 약속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통보해야 함 재무장관은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함: -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국가가 있는지 - 역외적용되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 규정을 가진 국가가 있는지 재무장관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호 조치(protective measures)나 대응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이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곧 이은 해제, 그리고 뒤따른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들의 불안한 틈새에 터진 무안공항의 비행기 대참사는 또 한 번 전 국민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 비행기사고를 보고 금방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필자가 다녔던 대우그룹의 상징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90년대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이 쓴 자서전 형태의 실록이다. 무려 국내서만 1000만부 이상 팔렸고 해외서는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돼 가히 글로벌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우그룹은 필자가 입사한 1976년도만 해도 미주, 유럽,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수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과 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등 세계각지에 100여 개 이상의 지사 및 법인을 두어 세계경영에 몰두했다. 그 연유로 고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해외개척의 강행군을 했고, 더불어 직원들도 많은 기간을 세계 각지로 출장을 보냈었다. 필자도 그룹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에 근무한 관계로 많은 일정을 해외서 보내는 일이 잦았고, 그 까닭에 해외서 터진 비행기사고에는 빠짐없이 대우직원들이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최근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의 교역체계는 미국의 주도로 다시 과거의 블록경제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미국은 관세인상을 통해 자국 경제 보호를 도모하고, 자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시작하는 올해는 과거 그가 추구하던 정책의 강화와 전략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경제 생태계는 점차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역 관계는 변화와 압력을 견디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약소국 및 개도국은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 국가는 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세계 경제에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달러화의 강세는 더 거세지고 신흥국들의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다. 교역을 위주로 성장을 추구하는 나라 및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자칫 관세 폭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예나 지금이나 세입예산의 재원인 세수관리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 국세청이다. 해마다 배시액(配示額)을 짜서 배정한다. 관서별 개인별 목표치 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세수 마감 작전은 일선 세무서 현장창구를 뜨겁게 달군다. 을사년 새해에도 673조 3000억의 세입예산액이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4조 1000억이 감액돼 예산국회를 통과시켰다. 2023년은 50조여원 2024년은 약 30조여원의 세수결손을 보여 2년 연속 세수 펑크 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72조 9000억의 2025년 새해 국세수입 예산이 확정됐다. 357조 1000억이었던 2024년 예산대비 15조 8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덜 절제되고 척박했던 조세 환경 속에서 국세청 개청 첫해 700억 징수 실적을 올려 세수징수 행정 사상 신기록을 세웠다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런 감동은 잠시 잠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비상세수 채우기 대작전 명령이 떨어진다. 경제개발 계획에 쓰일 재원확보를 위한 국세공무원들의 잰걸음이 세수 증대 극대화 행정으로 급전환, 세정현장을 긴장시킨다. 국세 행정은 그 분위기를 한껏 탄 듯 선납 세수인 조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자는 자택에서 책을 보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TV를 틀어 그 천지개벽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 살아오며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세대인지 지금까지 3번의 비상계엄을 경험하였고 각기 그 경험에 느끼는 소회가 다 달랐다. 첫 번째는 1972년 10월 17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헌법 관련 비상계엄 조치였다. 대학 재학 중 당일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오전 9시 집을 나서는 찰나 TV에서 긴급뉴스라며 유신헌법 공포와 이에 따른 비상계엄조치를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대학의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정문으로 가보았으나 정문에는 학생들 대신 장갑차와 총을 든 공수부대가 교문을 폐쇄하고 무기한 휴교령의 큼직한 포고문이 적혀있었다. 이 때 느낀 소회는 “역시나”였다. 당시 민주운동중심인 대학가에는 법대교수 3명이 대만총통제를 연구하러 대만에 체류 중이고 곧 영구집권 가능한 총통제를 실시한다는 유비통신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기에 필자가 느낀 소회는 “역시나” 였다.
청룡의 해가 저물고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지혜와 기량, 부귀, 행운을 상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파동이 적잖은 탄핵정국이 있었고 경제지표들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추정치)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대확산 종료 후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의 재균형 움직임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지구촌 전체에 큰 폭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2기 내각이 예고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세는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무역이 위축되면 각국의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대확산(Pandemic)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서아시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류불안에 따른 공급측면 인플레 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협상가 스타일의 정치 리더십은 미국을 포함한 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AI시대가 서서히 인간 앞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금년도 노벨상의 주요부문을 AI연구자들이 거머쥐었다. 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대체인 AI가, 생성‧창조까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성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인간 최고의 기술극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그러나 마냥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섬뜩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친구로 AI로봇을 들였고, 로봇은 아이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몰래 접근해 복수했다.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로봇을 해체시키려 하자 생존위협을 느낀 AI가 거꾸로 그 부모를 해치려 하는 스토리다. 필자는 매일 글로벌시장에서 회자되는 AI 열광을 보고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긍정적 얘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얘기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상상하면 실현되고 만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또 다른 기술을 탄생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을 뒷받침해 뜻밖의 기술을 생성시키는 연쇄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1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율은 60%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기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은 글로벌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헨리&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 순자산보유자(100만 달러 이상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1위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와 3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많은 부자가 몰려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 중에서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14개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지난 11월 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하기로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제1야당의 입장 전환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2년 시행을 2년 유예한 끝에 결국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게 됐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25%)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투세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민주당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주식투자 카페 등에서는 민주당이 개미(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금투세를 도입한 것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다음 대선을 대비해 결국 금투세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이 트럼프 집권 이후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삼성전자를 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들어가기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도입은 보험사 회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기준은 보험계약부채와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험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재원.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의 증가는 보험사 이익배당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세수(稅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배당 가능 이익과 세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127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9월 27일 개최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 본다. IFRS 17 도입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의 영향 IFRS 17은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을 개혁하여, 보험부채를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 결산기마다 보험계약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보험사가 예상하는 해약환급금을 미래 리스크와 할인율을 고려해 재평가하도록 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크게 증가하게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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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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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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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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