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 8명이 참석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다.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수행하며,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공인회계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측은 향후 국선대리인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은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들은 이미 보조금 사용과 관련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는 데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회계감사까지 이중의 검증을 받게 되고, 연 600만원 상당의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 측은 어린이집들은 추가 검증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정 이상 액수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검증을 받고 있고, 이렇게 회계검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포함해 현직 도의원 3명, 자금세탁 공조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숙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 등은 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안산시 ITS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 제도 약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의 축소’를 추진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뒤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가 기업 내 재무·회계·감사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8월 국내 기업 재무·회계·감사 업무부서 임직원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가 ‘AI가 회계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이미 다양한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95%는 개선 효과를 실감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5%는 재무·회계·감사 업무에서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7%는 AI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0%가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 AI 도입률은 2024년 17%에서 올해 28%로 11%p 상승하며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분야로 ‘회계처리 자동화’를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이상 거래 탐지 및 부정 감시’, ‘재무 예측 및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및 보고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사진)가 내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WCOA, World Congress of Accountants)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계회계사대회는 각국 회계사 단체 대표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회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전 세계 회계사들의 대표 행사로 내년 서울 대회는 격년(2년)제로 전환된 이후 첫 행사다.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CEO 리 화이트)와 함께 개최한다. 리 화이트 IFAC CEO는 “서울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제도시이자 WCOA 2026의 이상적인 개최지”라며 “이번 대회가 회계전문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인공지능(AI), 미래 세대 회계전문가의 참여와 역량 강화 등 미래를 이끌 핵심의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본회의 세션은 물론, 새롭게 만난 동료와 짧은 대화까지 회계전문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기업 83%가 2018년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이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8월 진행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조사(73%)보다 10%p 상승한 수치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회계감사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응답자 83%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재무보고 관련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가 개선됐다고 밝혔고, 78%는 신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기업 내 횡령·부정 예방 또는 적발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88%는 회계투명성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 하락한 이유에 대해선 ▲지속적인 회계 부정 발생(31%)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저하(23%) ▲기업 경영환경 신뢰도 저하(21%)가 주된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개정과 산업기반 정보의 유용성 및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제프리 헤일스 위원(전 SASB 위원장) 초청해 진행됐다. ISSB는 산업별‧주제별 공시에 활용되는 지침인 SASB 기준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7월에 해당 기준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ASB 기준은 산업별로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사안(ESG 등)에 대해 기업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개발된 대표적인 산업기반 공시기준으로 현재는 ISSB가 관장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SASB 기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침의 원천으로 명시돼 있다. 회계기준원은 SASB 기준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수렴, 11월 말 ISSB에 제출할 최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성장기 한국은 명백히 회계 사기가 난무했던 불량 자본주의 국가였다. 회계가 기업 실질을 거짓으로 꾸몄고, 국가는 방관했다. 국가도 기업도 넘쳐나는 실질 부채를 모른 척하다가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당장의 부채를 막지 못해 흑자 도산-외환 위기라는 국난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반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긴 했지만, 결코 기꺼이 한 게 아니었다. 주요 국들은 2005년부터 도입을 시작했고, 중국조차 2009년 도입했건만, 한국은 마지못해 2012년에야 전면 도입했다. 사실 한국이 그렇게 도입한 IFRS 수준도 미국의 독자적 회계 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실질 중심, 원칙 중심의 회계 등을 표방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쓰려면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 회계 기준보다 훨씬 물렀고, 기업의 자의적 회계 처리를 더욱 허용했다. 장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IFRS는 어느 나라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기업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국에 실적을 설명할 때 국제기준 재무제표 하나, 한국기준 재무제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중 장부를 들고 가지 않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프리 헤일스 ISSB 위원(전 SASB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SASB 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기반 공시의 실무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현장 외에도 웹세미나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서,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가 거의 25년 이상 개정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음에도 상속세 완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 2년 사이 공제금액 확대, 세율인하, 유산취득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새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빠지게 됨에 따라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증여세 납부재원 등에 따른 한계로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자녀 증여세 없이 부모자산을 이전하되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하는 각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실행플랜 Ⅰ. 자녀법인에 무상증여, 무상대여 전략 ①무상증여 전략 자산가인 부모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매년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고 5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