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지난 8일 2025년 대전국세청 근무를 희망하는 관내 세무서 직원 약 13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 지방청 전입박람회’를 개최했다. 대전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들 가운데 공개 전입박람회를 개최한 첫 광역기관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전입하려면, 아는 사람에게 알음알음 물어서 가는 등 공개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었다. 지방국세청 근무 경험이 있어도 과거 부서와 다른 곳으로 배속되면 초반에 다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지방국세청에서도 개별 국실이 자체적으로 구인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공개적으로 업무에 맞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적임자를 모색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대전국세청은 지방국세청 각 국·실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상담을 원하는 사람과 1:1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미 지방국세청 근무경험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고려해보지 않았던 다른 부서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정산 작업 때문에 늦춰진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억울한 가산세를 낸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다. 의료비 공제신청은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받은 건보 의료비 환급금은 법령에 따라 공제제외 대상이다. 문제는 신고기한을 넘겨 과다공제 받은 게 남아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환급금을 신고기한 이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건 순전히 건보공단 행정절차 탓이지 개인 탓이 아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은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앞으로 부과할 가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과거 납부한 가산세를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납부한 가산세의 경우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법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2019년 이후 지출한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사업자가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하고 받은 가산세도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다가 때 억울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감사원이 해결에 나섰다. 단, 건보공단 환급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의료비 과다공제 받은 것에 대해선 가산세가 상시 부과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 사전컨설팅을 받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정산 작업을 할 때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 쓴 의료비를 돌려준다. 문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돌려받은 부담금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앞서 받은 세액공제를 돌려줘야 한다. 막차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자‧사업자 모두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의료비 환급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다공제 받은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개인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만추의 계절, 서울지방국세청( 이하 서울청) 축구 동호인들이 한편의 드라마를 썼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 축구 동호회가 9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제14회 서울지방국세청장배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주관으로 진행된 축구대회는 국세청FC(단장 김성철), K-UNIED(회장 유용호), 세우리FC(회장 이종윤) 등 3개팀이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세우리FC팀이 작년에 이어 연승의 영광을 안았다. 결승에서 K-UNIED와의 결전에서 무승부 경기를 펼쳐 최종 승부차기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세우리FC(회장 이종윤)는 2001년 서대문세무서에서 단일팀으로 창단, 현재 서울국세청 및 인천국세청 등에 약 6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24년 전통의 서울청 축구 동호회로 지난번 국세청장배 대회에서 2연패에 이어 이번 서울청장배 대회에서도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FC(단장 김성철)는 1998년 창단한 본청 소속의 축구팀으로 등록회원만 85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의 팀으로, 국세청장배 축구대회 우승 3회로 현존 최다 우승팀이다. 지난주 본청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아쉬움을 떨치고자 이번 서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 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여기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FF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FF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FF를 징계할 것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늘어나면 주는 세금 혜택이다. 최근 세무업계에서 근로자 수를 조작해 허위 감면을 청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에서 사는 유튜버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대 수익을 올렸다. 유튜버 촬영이 보통 주거지 또는 자택 근처에서 이뤄지는데, A씨는 사업자 등록은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해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 사용료는 단돈 2만원. 지방사업자로 등록한 덕분에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짜사업장 등록이 적발,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을 추징받을 예정이다. #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세무법인 B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B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유튜버 A가 단돈 2만원으로 사용가능한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이득을 누렸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수십억 추징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등을 통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탈세를 위해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가짜 사업장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지방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사업자들을 정밀 검증 중이며, 가짜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이밖에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유튜버나 BJ,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은폐하는것에 대해선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최근 2년간 소득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서 규모 최종 결정)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 중인 에스더포뮬러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더포뮬러는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김건세씨와 각자 공동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기도 하다. 6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에스더포뮬러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종속회사인 바이오360, 큐어라벨, 써드웨이컴퍼니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료용품·제약업계 등을 상대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 중순 경에는 삼진제약, 신풍제약, 한미약품그룹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말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모두 47곳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큰 업체들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역 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및 대학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6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권진회 경상국립대총장과 함께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전문 제조기업인 송월테크놀로지㈜(대표 박준환)를 찾아 제조 공정현장을 둘러보았다. 우주항공분야 첨단소재 개발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학이 합동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송월테크놀로지㈜는 가벼우면서도 마모와 부식에 강한 항공기 첨단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민항기, 위성, 군용기 소재 제작은 물론 최근 무인항공기(드론)개발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글로벌 유망기업이다. 권진회 경상국립대총장은 우주항공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며, 경상국립대는 항공우주과학부 출범(2024년),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설립(2022년)등 항공우주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준환 대표는 “이번 논의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라며 “경상국립대와 상호 협력하여 인재 양성 및 첨단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5월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
# A씨는 코로나로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를 겪던 중 갑자기 건강악화로 병원비조차 대기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그러던 도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고, 간편 인증‧확인을 통해 손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덕분에 병원비는 물론 자녀 학원비도 해결할 수 있었던 A씨. A씨는 국세청의 장려금 안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알림･소식 탭 선택 후 왼쪽의 공지사항-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문인협회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 발표는 2025년 2월 1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수상작은 전자책(e-book)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세금 복지 정책으로 2023년 귀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대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5일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을 위한 직원들로 구성된 창의학습동아리를 장려하고 우수 연구보고서 시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국세청에선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조사2국) 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정부지원금(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성실납세지원국) 팀 등에게 주어졌다. 장려상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신종매매 형태’을 연구한 불도저(조사2국), ‘적극적인 압류 사후관리 방안’를 보고한 고충타파(구미세무서) 팀 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상위 3개 팀은 국세청 본부에서 진행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세정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5일 미래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청에 따르면 모두 23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엄정한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총 6팀(최우수1, 우수2, 장려3)이 발표심사에 참여했으며, 국가재정수입 확보, 공정세정 구현,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권장주제와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럭키비키(징세송무국), 우수상은 진주드림(진주세무서), 세(稅)로운 발견(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이중 상위3팀은 본청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김동일 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납세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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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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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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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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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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