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NH농협생명이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NH농협관계자는 4일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개정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한도 확대와 휴업급여금 인상으로 농업인의 안전 보장 범위를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보상한도가 최대 1000만원이었던 것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가입자의 치료비 한도 부담을 덜었다. 또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인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상을 늘렸다. 아울러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 2인 이상이 동시에 '농업인NH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각각 할인해준다. 또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수령방식도 도입했다. 연금을 선택했을 때 연금지급주기·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수령 방식도 고를 수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AIA생명이 달러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연금보험Ⅱ의 원화형 상품 출시를 알렸다. 가입 시점에 목돈을 내면 5년 동안 가입 당시 금리로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4일 “금리가 높을 때 가입해두면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약정한 5년 동안은 가입시점의 금리가 적용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요즘과 같이 금리변동성이 큰 시기에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골든타임연금보험Ⅱ는 5년 확정금리 기간 이후 공시이율로 추가 거치가 가능하다. 또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저 가입금액은 1,500만원이며 만 15세~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가입하면 연 4.64%의 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상품 가입은 우리, KB, 하나, 신한, SC제일, IBK기업 등 전국 6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이사는 “한국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장기 저축성보험인 골든타임연금보험Ⅱ(원화형)를 출시하게 돼 기쁘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대기업들이 위험한 공사를 하청에 떠넘긴 채 산재 보험료를 너무 많이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총 16만3천354곳으로, 할인 금액은 1조9천557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만3천634곳(6천864억5천만원), 작년 5만4천426곳(7천39억9천500만원), 올해 1∼8월 5만5천294곳(5천652억7천만원)이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대기업 총 2천461곳이 산재 보험료 9천60억1천만원을 할인받았다. 기업 수로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대기업에서 전체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금리 급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NH농협생명에 자본 적정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자본 변동성 증가 대응과 해외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사항 6건에 개선 사항 19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이 지난해 지급여력비율(RBC)의 금리 민감도 확대를 예상했음에도 목표 RBC 설정 시 가용자본 중 가장 비중이 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이익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 RBC는 크게 변동해 내부 관리 지표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리스크별 한도 초과 대응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반영하는 등 리스크별 세부 조기경보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농협생명은 위기 상황 분석 시 외화자산의 부실에 따른 손상을 반영하지 않고 외화 자산과 파생상품에 대한 환율 변동의 영향을 통합해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외화자산과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농협생명이 대규모 해외 투자 확대 전략을 안정적으로 관리 및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 연례보고서' 창간호를 펴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책에는 지난해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성과,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미래 변화상을 제시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보고서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무릎 연골 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도수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에게 “향후 도수치료 등 추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최근 실손보험료 지급 외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불공정 약관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30일 한국소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이었던 실손보험 불만 건수가 2022년 9월21일 기준 320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사이 3.3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건 미만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됐으나 2020년 1051건, 2021년 14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 됐다. 소비자 불만 상담 신청 이유로는 A/S불만이 현재 81건으로 2017년(4건)보다 약 20배 증가했다. 또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불만 상담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자동차보험’이 누적 가입 80만 건을 돌파했다. 캐롯손해보험은 30일 “퍼마일자동차보험은 IT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보험서비스로 보험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면서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은 GPS기반의 주행거리 측정기 ‘캐롯플러그’를 활용해 매월 탄 만큼만 결제하는 디지털 기반의 자동차보험이다. 캐롯 관계자는 캐롯은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시장 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합리적인 상품특성과 함께 출시 이후 고도화해 온 ‘고객안전’ 중심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고객경험 혁신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캐롯플러그’를 통해 감지되는 충격 정도로 사고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출동으로 연결하는 ‘AI사고케어’ 서비스와 ‘드론긴급출동’ 구현을 위한 지자체와의 기술 협업은 교통사고 발생 시 빠르게 고객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주행패턴 분석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수록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캐롯멤버스 오토’ 서비스는 고객의 안전운전습관 형성을 돕고 교통사고 절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캐롯의 안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서울과 부산에서 ‘VIP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동산‧경제‧금융 분야의 이슈와 전망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지난 19일 서울에 이어 29일 부산에서 진행한 2022년 하반기 ‘VIP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자산관리 트렌드와 시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VIP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시계획학 박사)의 ‘격동기 부동산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서울에서는 김효진 KB증권 연구위원이 ‘3고 시대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이어 부산에서는 같은 주제로 김영익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마지막 강연은 임주석 푸르덴셜생명보험 WMC(Wealth Management Center) 센터장의 ‘보험을 활용한 자산관리’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VIP 고객과 라이프파트너(Life Partner, 이하 LP) 총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보험가격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정부의 ‘보험 가격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가격 규제 완화에 동의했다. 가격의 조정이 아닌 시장 실패의 실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보험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 규제'를 고려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29일 오후 제31회 산학 세미나 ‘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세미나에 참석해 “가격 규제와 약관규제 등 보험에 관련된 규제의 기본적 이해를 시작해 보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정부의 보험가격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과거 규제 중심이었던 미국·영국 정부가 탈규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거 미국은 과도한 보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요율 규제를 실시했다”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9일 올해 실시한 제45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에서 66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리사 시험 최종 합격자는 166명으로 작년(163명)보다 3명 늘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는 340명, 차량손해사정사 110명, 재물손해사정사 50명 등 총 500명이 합격했다. 작년(504명)보다 4명 줄었다. 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 합격자가 84.3%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손해사정사의 경우 31세 이상 합격자 비중이 71.4%로 더 많았다. 합격 여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NH농협생명이 외국인 노동자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생명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시 하광교동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농장을 찾은 임직원들은 블루베리 나무 주변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정리를 도왔다. 또 수혜로 무너진 농장 주변 도랑을 파 수로를 만드는 등 수해 복구 작업도 실시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현재 농촌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 활동인구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금번 방문한 농가도 블루베리 수확 이후 내년도 농사를 위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임직원이 직접 찾아 일손을 보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NH농협생명 김장섭 부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30여 명과 수원농협 염구종 조합장, 농협중앙회 김길수 경기지역본부장 등 NH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NH농협생명 김장섭 부사장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서대문구 녹지조성사업 MOU를 통해 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삼성생명은 다양한 고객 서비스 콘텐츠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튼든탄 고객케어(튼튼한 신체, 든든한 보장, 탄탄한 노후)’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유용한 거래 ▲쉽고 빠른 청구 ▲특별한 케어 ▲빈틈없는 보장 ▲쏠쏠한 혜택 등 5가지 고객 효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30여 개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이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다양한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한 거래에서는 보험료 할인제도와 긴급자금 활용, 고객플라자 방문예약 등 고객편의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쉽고 빠른 청구는 보험금 청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8월 론칭한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보험금 및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등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케어는 삼성생명의 부유층 전문 컨설팅 조직인 FP센터, 패밀리오피스에서 제공하는 WM 컨설팅과 시니어 고객, 장애 고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또 빈틈없는 보장에서는 건강자산·보장설계·통합연금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보장을 다각도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생보‧손보)의 보험설계사 등록 절차가 허술해 보험사기 등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를 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생‧손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거 10년간 매년 약 10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등록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보‧손보협회가 보험설계사에게 배포한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에 보험설계사 당사자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기만 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 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험업법 제84조에는 보험업법 위반 설계자를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성공 시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1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28일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성공 확률은 0.008%로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보험금을 타가거나, 허위로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보험사기 의심 건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하면 축하 만찬 비용과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골프 열품으로 보험사·카드사에서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는 등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하거나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대상을 추려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에 주목했다. 허위 비용 청구가 의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과정을 개선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전부) 부지급률’ 자레요 따르면 상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에서 2021년 2248건으로,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2037건으로 지난 5년간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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