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영화 ‘육사오’도 크게 흥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 중에서 역대급 성적으로 대략 250만의 관객들이 관람할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영화 소재가 남북한 군인들에 대한 것인데, 민감한 소재일 수 있는 남북한의 이야기를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접했다는 것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의 실정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대한민국 기업의 상품들은 아무래도 비교적 고가의 상품들이기 때문에, 위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소비재(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화장품, 담배 등)들의 경우 베트남의 물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가격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현지에서 판매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위조 상품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조 상품들의 문제는 모방상표와도 직결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중국 상표법은 해외에서만 주지,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한다.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해보자. (1) 번거(양도금액)에서 쓴거(취득금액)를 빼고 (2)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 차액별로 세금은 아래와 같다. 차액 1억 5억 10억 30억 세금주) 약 0.21억 약 1.90억 약 4.21억 약 14.11억 차액 대비 세금 비율 약 21% 약 38% 약 42% 약 47% * 주)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즉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21%인 21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42%인 4.22억원이 세금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15년 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30%를 공제해 준다. 장기보유 30%를 적용하면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2%인 12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28%인 2.83억원이 세금이다. 차액 1억 5억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앨런 블라인더의 통화주의와의 대결, 제목부터 앨런 블라인더(Alan Blinder)는 벤 버냉키가 연준 의장으로 있던 시절 연준 부의장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다. 이런 그가 지난 60여 년 동안의 미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째로 설명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관심 받을 가치가 있다. A. 블라인더는 이 책을 “이론”이 아니라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책의 흥미는 제목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살펴볼 A. 블라인더의 《미국 화폐와 재정의 역사: 1961년~2021년》(2022)은 케인스주의를 한 방에 물리쳤다는 전설의 밀턴 프리드먼이 안나 슈워츠와 공동으로 집필하여 통화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 《미국 화폐의 역사: 1867년~1960년》(1963년)을 연상시킨다. 프리드먼은 케인스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통화주의의 창시자이다. 안나 슈워츠는 폴 크루그먼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위대한 통화주의자 중 한 명”이다. A. 블라인더는 책의 제목은 우연이 아니라 프리드먼과 슈워츠에 대한 “의도적인 오마주”라고 밝혔다. 알다시피 오마주는 존경과 존중이란 뜻을 가진 프랑스어다. A. 블라인더는 프리드먼과 슈워츠의 《미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융합문화를 형성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탑으로 초기에 나무를 이용하여 목탑을 세웠고, 후에 석재를 이용하여 석탑을 조각했다. 목탑은 재질의 특성상 수명이 짧기 때문에 오래 전에 제작된 건축물은 찾기 어렵다. 목탑의 건축뿐만 아니라 목조건축물의 지붕 비례를 적용하여 석탑을 세웠다. 백제의 석탑은 각 층의 지붕 돌(옥개석)이 몸 돌보다 상대적으로 깊고 넓게 만들어졌다. 백제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 그리고 왕궁리 석탑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백제의 목탑, 호류지오중탑과 능사지 오층탑 목탑은 중심 기둥의 심초석을 중심으로 각 층간 비례를 만들어서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 목탑의 원형은 높이 35미터의 호류지 오중탑으로 1층 내부 심주(心法)의 둘레에 사천주(四天柱)를 세우고, 그 내부에 수미산을 쌓은 후 소조상(塑造像)을 사면에 장식했다. 부여 정림사지에서도 소조상 파편이 발견되어 초기에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는 중앙의 목탑을 중심으로 양쪽에 석탑을 배치하는 3탑 3금당식의 가람을 구성했다. 백제는 신라의 황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조정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2008년의 악몽’을 불러온 미분양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 2008년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인 16만 가구를 넘어섰던 해로 기억된다. 올해 1월 미분양 주택은 약 7만 5000가구로, 절대량 자체는 2008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구, 포항 등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고, 고금리‧고물가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커진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2008년 미분양엔 있지만 2023년 미분양엔 없는 것도 있다. 바로 ‘국민평형(전용면적 84㎡)’보다 큰 대형 평형이다.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로 공급’한 대형 평형은 전체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넘게 ‘악성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당시 대형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데는 건설사들의 수요 및 공급 예측 실패도 있지만, 저출생과 핵가족화라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컸다는 분석이다. 2008년 미분양 사태 때는 중대형 평형이 ‘애물단지’ 당시 대형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데는 건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지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난 3월 정부는 3단계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엔데믹은 아니라도 사실상 완전회복을 위한 전단계로 이마저도 이르면 올 7월 이후에는 남아 있는 대부분의 방역수칙까지 사라질 것으로 예고됐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한층 자유로워진 점을 제외하고는 이번 방역정책이 일상에서 크게 변화된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이미 전년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일상의 구속감 또한 크게 축소됐기 때문일 것이고 예견된 수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변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골프업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역조치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도 역시 시장에 주는 가시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시점에서부터 해외 골프투어가 본격화되면 회원권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들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상승하기도 했고 도리어 엔데믹을 논하는 최근까지도 견고한 흐름이 계속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골프텔 회원권의 시세가 급락하는 분위기여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 진실공방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 규정은 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③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① 건설임대주택 등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이후 양도분부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법 제정의 배경 정부는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는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고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30년 이상이 되면 노후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안전진단을 받아 최소 D등급 이하로 판정될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그리고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며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긴장하지 않았는데도 입이 마르는 경우가 있다. 혈압약이나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입안이 마르고 쓴 경우가 있다. 성인은 하루에 1~1.5L의 침을 분비한다. 만약 타액이 어떤 원인에 의해 분비가 줄면 입안이 마르게 느껴진다. 구강이 건조해지면 말을 할 때 거북하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타액이 적은 탓에 대화 때 살과 살이 맞닿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음식 삼키기가 힘들고, 목에 통증도 발생할 수 있다. 타액 분비가 적기에 구강의 청소 효과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감소된다. 치은염이나 충치 등의 구강질환 발생 비율도 높아진다. 물을 마실 때만 입안의 촉촉함이 유지될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구강이 건조하고, 목이 자극되는 게 다반사다. 이 경우는 목이물감과 함께 입냄새로 이어지기도 한다. 침이 구강의 정화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구강건조증 원인은 다양하다. 당뇨나 빈혈 등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입마름이 유발되는 약물 복용, 노화로 인한 수분부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구강건조증 응급조치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다. 또 침샘 자극 방법으로 무설탕 껌을 씹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서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정승조 세금전문가, ▲KEB하나은행 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은행 신관식 세무전문가 등 3명의 세무전문가가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제, 보험 및 신탁 등 기타 세금을 현장감있게 다룹니다. ◆ 프롤로그 통계청(KOSIS)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7.1%(청년 실업자 수는 약 30만 명)이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 11.3%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지표 개선 추세와 실제 속사정은 많이 다르다. 한겨레 신문 기사(‘역대 최저 청년실업률의 비밀…오토바이 팔고 식당 알바로’, 2023년 5월 3일자)에 따르면 최근 청년 취업자수 증가를 이끈 것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이었다. 올해 3월 ‘숙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23년 국내 가상자상사업자 고사 직전 사항 23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원화마켓 거래소 및 코인마켓 거래소)은 자발적 고사냐 비자발적 고사냐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국내 빅5 가상자산거래소 실적에서 보았듯이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원화마켓거래소는 대규모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뚜렷하게 해당 상황을 타개할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겠으나 바이낸스, 크라켄, 코인 베이스 등의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물 거래(Spot Trading)1)이외 선물 거래(Futures Trading)2)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기반의 가상자산 상품 서비스 공급 등을 통해서 크립토 윈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 현물거래: BTC, ETH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매매하는 거래로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만 이득을 취하는 거래 2) 선물거래: BTC, ETH 등의 가격의 변동을 매매하는 거래로서 선물환거래의 기초가 되는 현물인 BTC, ETH의 가격흐름의 방향으로 매매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인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따라 과세가액이나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평 과세의 측면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법에서는 재산 평가 시 시가평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 ‘시가’에 대한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세법 개정이 된 결과 평가 기간이 확장되며, 이는 결국 더 많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1. 원칙적인 평가 기간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2. 평가기준일 전 2년 확장 원칙적인 평가 기간의 예외로 2014년 2월 21일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각 평가기준일 전 2년의 기간으로 그 예외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2년의 기간 내에 존재하는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로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2년~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2년~후 3개월 3.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낭만파는 모닝 키스 로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상큼한 모닝 키스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모닝 키스는 쉽지 않다. 연인이라도 입냄새가 난다면 다가서기는 쉽지 않다. 그저 볼에 살짝 터치하는 정도로 머물게 된다. 영화에서의 모닝 키스는 주인공이 눈을 뜨자마자 연인에게 키스 하는 게 아니다. 설정만 이른 아침으로 돼 있을 뿐이다. 입냄새가 가장 심한 때는 기상 직후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70% 정도는 입냄새를 살짝 의식한다. 입안이 텁텁하면서 상쾌하지 않은 느낌이다. 아침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 대략 오전 5~7시에 일어나면 우선 상대에게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모닝 키스도, 배우자나 가족에게 건네는 말도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다. 역겨운 입냄새가 상대에게 전해지면 유쾌함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상 직후가 하루 중 입냄새가 가장 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구강의 자정작용 약화다. 구강의 자정작용은 침이 한다. 잠을 자거나 굶으면 타액은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음식 섭취 때 증가된 타액은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서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정승조 세금전문가, ▲KEB하나은행 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은행 신관식 세금전문가 등 3명의 세금전문가가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제, 보험 및 신탁 등 기타 세금을 현장감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안심이지만, 이제 막 취업한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걱정이 많다. 자녀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거래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는 걸까? 자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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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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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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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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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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