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금천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벨리에’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이어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창기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창기 신임회장은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을 맡아 4년여 세월동안 훌륭하게 이끌어 온 김창진 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금천세무서와의 인연을 비롯해 개업 4년차 세무사로서의 현실을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세무사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삼쩜삼, 세이브잇(토스) 등 인터넷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 유도와 탈세문제, 개인정보무단수집, 환급금액 과장광고 등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3대분야 혁신방침과 추진 방향에 발맞추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의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한 각종 세무신고, 조사, 자료처리 등 관할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세정협조와 실무집행 과정에서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세법개정 건의 등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회 활성화의 첫출발이자 마지막 종착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이 오는 16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기준 약 109조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단속 및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관련 사업의 공모·선정·이행·사후관리 등은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등 세부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특수성이 있다.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집행을 잘못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상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의 구체적 내용,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첫 번째 세션은 이승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공법분쟁 분야 전문가로,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실무적·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광장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광장 최우영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토론에 참가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본다. 광장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자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0일 국내우주항공 산업에서 민간이 뿌리 뻗는 방안을 논의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고,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 연구개발(R&D) 수행 및 인재 양성,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등 주요 임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산업은 현 단계에서 정부와 몇몇 기업 정도가 참여 중인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비중을 늘려야 더 빠른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법령 및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전략 기술 및 첨단 기술을 집약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은 ‘우주항공청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전무(우주사업부장)가 ‘우주산업 발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율촌 우주항공팀장인 손금주 변호사가 국방우주안보포럼 박인호 회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10일 남대문세무서 대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에 이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조정원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남대문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김학원 간사 후임에는 윤세원 세무사가 선임됐다. 신임 조정원 회장은 퍼스트원세무법인에서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실력파이다. 그야말로 문무(文武)를 겸비한 균형잡힌 관리자 출신으로 정평이 나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사1국, 특별조사관실, 조사3국을 비롯해 종로세무서, 마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방산세무서, 청량리세무서, 용산세무서 등에서 부가, 법인, 재산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한 일명 '팔방미인'이다. 특히 기획분석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한해 2천억이 넘는 부당공제를 막아낸 공로로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정원 신임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본회와 서울회의 혁신적인 운영방향에 따라 남대문지역세무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무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역세무사회(회장 전병린)는 9일 서울 중구 소재 국도호텔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전병린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내빈은 서울지방세무사회 김형태 부회장, 중부지역세무사회 김희석 고문, 윤정기 고문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중부세무사회는 전병린 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김규환 세무사 ▲김희석 세무사 ▲민종진 세무사 ▲박승식 세무사 ▲박평숙 세무사 ▲윤정기 세무사 ▲이화경 세무사 ▲채희규 세무사 ▲장용희 간사가 회원들의 권익과 업역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한편, 내빈소개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불가피한 일정으로 별도의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전병린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기오신 회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됐다고 믿고, 앞으로 2년동안 열심히 더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역대 회장님들의 전통성을 이어서 중부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임기동안 무엇보다 소통과 참여하는 지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형태 부회장도 재선된 전병린 현 회장을 축하했다. 김형태 부회장은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애로사항 청취 등 성실신고를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부가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부가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확대와 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가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은정 부가 1팀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면서 음식업 등 6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7월 8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빛의 시어터. 이곳에서 ‘성동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성동지역세무사회(이하, 성동세무사회)는 이날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을 역임했던 장동희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 '성동세무서장' 표창에 허 장, 박정아, 윤문현, 최재강, 조나연 세무사가, '성동지역세무사회장' 표창은 박상도, 주경희, 정해광, 이태식, 김병균 세무사가 각각 수상했다. 총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시상, 보고사항, 안건상정, 임원 등 선임(안)승인, 기타사항, 폐회선언 등으로 물흐르듯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하창현 간사(MC)의 행사안내와 함께 시작된 총회는 장동희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성동구상공회 유기현 회장, 광진구상공회 손영진 회장은 바쁜 일정속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동세무사회는 장동희 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허 장 세무사 ▲기승도 세무사 ▲김희철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생성형 AI 시대를 대비해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당국 대응, 인공지능(AI), 자금세탁방지, 정호보호, 블록체인·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장은 국내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인물로 알려진 한준성 고문이 맡았다. 한 센터장은 하나금융그룹 GLN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하나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센터에는 가상자산 분야의 박종백 변호사와 지급결제 및 전자금융 전문가인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박영주 변호사, 금융기관 검사 및 규제당국 대응 경험이 풍부한 노미은 변호사,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관련 업무경험을 축적한 최지혜 변호사, 조광현 변호사 및 노태석 전문위원, AI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윤주호 변호사,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에 정통한 김지이나 변호사, IT 및 보안 분야의 김남수, 여돈구 전문위원 등이 합류했다. 또 민인기(디지털 신사업), 김호진(임베디드 뱅킹), 홍승일(STO, 투자·혁신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들의 대선.’ 지난 6월 19일 열린 제7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최운열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선거 전부터 역대급 관심이 쏠렸으며, 총유권자 2만 2304명 중 1만 4065명(63%)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운열, 이정희, 나철호 등 3파전으로 전개된 선거는 투표 당일에는 2강 체제로 수렴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1강 2중으로 결론이 났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6478표(46.1%)로 이정희 후보(3599표, 25.6%), 나철호 후보(3988표, 28.4%)를 압도적인 표 차로 따돌렸지만, 과반 획득을 하지 못했으므로 성과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운열 회장이 밝힌 기치는 과거 최중경 전전임 회장과 함께 내세웠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것이었다. 여론 형성을 통해 개혁의 기류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확고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편집자주> “외부감사 비용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회계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기업·언론·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일관적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반포지역세무사회는 4일 반포세무서 대강당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이어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단독입후보 한 정명환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반포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모종배 간사 후임에는 박영범 세무사가 선임됐다. 내빈으로는 반포세무서 신석균 서장, 이선미 부가가치세과장, 안상순 부가1팀장, 함상봉 부가2팀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홍도현 회장, 정명환 신임 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식순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서장 인사말, 간담회 발표, 반포세무사회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반포세무서 신석균 서장은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성실신고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세금계산서 수출을 통한 부당환급 등 부당거래질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부가세 간담회 이후 반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하시고 반포지역세무사회가 날로 발전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파지역세무사회(회장 피재황)는 4일 서울 송파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피재황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내빈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송파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오학선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내빈소개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토론회에 참석으로 함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파세무사회 피재황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다시 회장직을 맡겨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원간 단합과 화합으로 회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혔다. 특히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역동적인 송파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피 회장은 “임기 동안 82명의 회원이 전입하고 42명이 전출하셨다. 그만큼 송파세무사회가 역동적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소통과 참여하는 지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송파세무사회 역대 회장인 오학선 고문은 재선된 피재황 현 회장을 축하했다. 오 고문은 “바쁜가운데도 마다하지 않고 회장직 수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특히 오늘 총회에 젊은 세무사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서 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사무처의 장기근속 직원과 우수직원 2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무처 직원 표창은 지난 1년간 한국세무사회 33대 집행부의 3대 혁신 과제의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된 경영혁신팀 김영중 과장 등 16명에게 표창(부상)을 수여했다. 한결같은 애사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오랫동안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법제협력실 김웅희 실장 등 13명에게는 장기근속 표창(부상) 및 특별휴가와 함께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내조를 아끼지 않은 배우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부부건강검진 지원 혜택도 주어졌다. 회장은“한국세무사회를 위해 그동안 각각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표창을 받게 된 직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세무사회를 위해 땀 흘리고 고생하는 사무처 모든 직원들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혜택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무사회는 이번 제62회 정기총회를 위해 수고한 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는 7월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대형 LED 전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서행남)는 3일 서울 강북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단독입후보 한 박희건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도봉지역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박리혜 간사 후임에는 정진영 세무사가 신임 간사로 선임됐다. 먼저 서행남 회장은 ‘이임사’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도봉지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운영위원님 그리고 박리혜 간사님 오늘부로 회장직을 마감하는 세무사 서행남 입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봉지역세무사회 간사(4년)에 이어 회장(6년)을 수행했던 10년간의 감회와 소회를 밝혔다. 서 회장은 “제가 회장직을 맡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간사이신 박리혜 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도봉지역세무사회가 있기까지 80여명의 세무사님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도봉지역세무사회에서 이룬 성과로는 2018년10월 서울지방세무사회(당시 임채룡 회장) 제17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019년4월 화성상록GC에서 실시한 제2회 서울지방세무사회장배 나눔 자선골프대회에서 단체전 3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김두복)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두복 현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그동안 강남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임봉수 간사 후임에는 손준길 세무사가 신임 간사로 선임됐다. 이날 ‘국세청 폴포츠’로 불리는 김영국 세무사(전 종로세무서 과장)이 행사축하의 뜻으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지금 이순간'을 멋지게 열창했다. 먼저 김두복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무더위, 장마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특히,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지난 6월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종탁 회장, 전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최인순 부회장, 그리고 강남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여성세무사회 김귀순 역대회장 등 많은 내외빈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첫 화두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개인적 사고와 철학 보다는 단결된 조직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첫째, 한국세무사회의 3대 혁신, 즉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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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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