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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 오후 공급확대-재건축 규제완화 등 인수위 업무보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25일 인수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먼저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
- 구재회 기자
- 2022-03-25 06:48
'급선회' 공정위, 플랫폼 자율 규제로 바꾸고 특수관계인 범위도 축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부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완화할 방침이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 김종태 기자
- 2022-03-24 19:55
기재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소상공인 '50조' 지원 등 추경 논의 예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물가 대응에 대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도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지원 중 국회에서 통과한 1차 추경 규모 16조9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추가 국채 발행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재원
- 홍채린 기자
- 2022-03-24 09:21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 17.22% 상승…작년 정점 찍고 소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1.83%p 낮아진 17.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년만에 최대치 상승한 것에 비해 다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4일부터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16%p 오른 29.33%로 집계됐다. 경기는 23.20% 올라 전년 23.94%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14.22% 상승했지만 지난해(19.89%) 대비 5.67%p 하락했다. 지역별 공시지가 하락폭은 지난해 보다 74.81%p의 변동률을 보인 세종시가 가장 컸다. 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지난해 대비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
- 이정욱 기자
- 2022-03-23 11:11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실수요자 부담 방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
- 박청하 기자
- 2022-03-23 08:23
중기부,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벤처 복수의결권·모테펀드 확대 등 초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모테펀드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상황과 대응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또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
- 김종태 기자
- 2022-03-23 07:35
규제완화?...尹당선인, 경제 5단체장과 21일 오찬 회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1일 경제 5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제 5단체는 전경련허창수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다. 앞서 각 경제단체들은 각기 대선 직후부터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해왔다. 중기중앙회도 단독 회동을 추진하다 전경련 주관으로 5단체 회동으로 전환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이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다른 경제단체들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경제단체장 간 회동에서 전경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경련 위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 민원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장려해 민간 주도의 일자
- 박청하 기자
- 2022-03-18 21:37
정부 "코로나 피해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로 지정 기간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2-03-17 08:43
洪부총리 "네온 등 희소가스 할당관세 0% 적용...환율 과도시 안정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 크립톤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천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
- 박청하 기자
- 2022-03-17 08:32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기획조정 간사 맡은 추경호 의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임명된 가운데 세금과 재정, 금융, 예산 등에 민감한 정부 부처 공직자들은 추 의원이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합리성과 추진력을 검증받은 추경호 의원은 정책에 밝은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부 부처 공무원들사이에서도 이른 바 ‘말이 통하는 야당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두루 챙기는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추경호 의원은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정책통 재선의원으로 각종 조세법과 금융 등 경제 관련 입법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약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온 바, 윤석열 정부에서 비중있는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인수위원은 당내 역할상 당연한 의무이고 이후 공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점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다른 야당 의원실들에서는 추 의원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행정부 고위
- 김종태 기자
- 2022-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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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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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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