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뛰는 국제 유가, 원자재 등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려 잡았다. 하지만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를 유지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2.0%)보다 1.1%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 3.2%(2012년 상승률 전망치)가 마지막이다. 10년만의 '3%대 물가 전망'은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6%)에 이어 또 3%를 넘어선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6%),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최근 국제 유가, 여전한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지난달 금통위 직후 "작년 물가 상승률이 2.5%였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은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라며 "그렇다면 2% 중후반이 된다. 그렇게 큰 폭으로 (2월에) 조정하게 됐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13일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12개 품목에 대한 주요 메뉴 가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2월 3주차 조사에서 총 62개 브랜드 중 16개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6개는 인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품목별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 총 62개를 선정했다. 각 브랜드별 15개 매장(수도권 10, 광역 5)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매주 수요일 전월·전주 대비 인상률 등 가격 동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범부처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자주 찾는 외식 품목에 대한 주요 업체별 가격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한국인 소울푸드 '떡볶이' 최대 28.7% 인상 본죽은 전월 대비 4.0% 인상됐고, 한촌설렁탕은 1.8% 올랐다. 햄버거 중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KFC는 최소 1.1%에서 최대 10.0%로 인상됐고, 치킨 중 굽네치킨은 5.9~6.7%↑, 떡볶이 중 신참떡볶이·죠스떡볶이는 5.4~28.7%↑, 피자는 피자마루·59피자·도미노피자·피자알볼로는 3.2~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황 시나리오별로 이미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실물·금융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관련 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될 수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지적 충돌단계로 향하는 양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가 거시경제 운용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내수·수입품목, 원자재·가공품 등 주요 품목별로 수시로 수급을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홍 부총리 주재로 물가 종합점검을 위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통상 관계부처 차관급이 모여 개최하던 물가회의를 장관급으로 여는 것은 2017년 1월 19일 이후 5년여만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대해 "이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경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면서 "후속 조치를 최우선 진행하고, 소상공인 대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경제 타격이 가장 작았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입지가 굳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이자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정부 부처,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으로, 통상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자유무역협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지방세·소득세 감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는 2019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답하는 순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4일)부터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신청 5부제가 해제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일반 '운전자금'과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한 '대환자금'을 모두 1천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두 자금을 모두 이용하면 사업자당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시중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24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총 3천486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이날부터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기존 8곳(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은행)에서 11곳(경남·광주·전북은행 추가)으로 확대된다. 또 그간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운영된 신청 5부제가 종료돼 날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https://www.koreg.or.kr)을 통해 은행별 대출신청 화면에 접속하거나 개인신용평점, 방역지원금 수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앱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학교급식 시설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것은 경쟁제한인 아니므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 정책이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석유류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품목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근원물가 상승률은 1.8%였다. 한은은 13일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물가상승 확산지수 동향 등을 근거로 이렇게 분석했다. 물가상승 확산지수는 물가상승 품목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별품목별 상승률(전월대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가중합산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물가상승 확산지수는 지난해 12월 68.0, 올해 1월 67.9를 기록했다. 한은은 "확산지수 데이터를 2005년 이후 살펴봤는데, 이 시계열 내에서는 작년 12월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2% 이상 오른 품목의 수도 지난해 1월 132개에서 올해 1월 239개로 급증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 양상의 특징으로 우선 물가 상승 압력이 근원품목으로까지 확산하는 점을 꼽았다. 2% 이상 오른 근원품목의 수는 올해 1월 150개로 1년 전(67개)의 두 배를 넘어섰다. 근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되는 내주에는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오미크론 확산 속 지난 1월 고용 동향과 수출입 물가 지수 등도 발표된다. 다음 주의 화두는 단연 추경안 처리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처리 시한을 14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당정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어오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 견해차가 커 좁혀지지 않고 있다. 16일에는 통계청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천729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7만3천명 늘어났다.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방역 조치 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작았던 만큼 이런 흐름이 1월에도 이어졌을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5일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의 영향으로 치솟던 수입물가지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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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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