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으로 수탁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탁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탁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와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한 종합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소득의 경우 수익자에게 과세하고,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가 혼재해 조세회피 가능성은 물론 과세 불확실성까지 초래됐다. 이에 정부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한다. 이로써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택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택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방식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며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정부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세·법인세를 국내 복귀 후 5년 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해준다.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한다. 이는 그간 해외 생산 규모가 큰 기업이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큰데도 불구,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성장동력과 내수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통·의료·관광 분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은 하되,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15조,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전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를 틈타 마스크·손소독제로 폭리를 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777건, 물량으로는 590만70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주무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매점매석으로 몰수한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적발 건수는 마스크 25건과 손소독제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이 적발한 마스크 매점매석은 전년 동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고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적발 물량은 80만2576개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를 모두 고발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7일 KBS 라디오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부문을 고민하기 위해 일부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재정이 제구실을 못 해 경제가 주저앉으면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현재 적극적 재정을 취하다 보니 재정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되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도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지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전
정부가 펀드로 매입한 국내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면서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에 대해선 1원 수익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불평등의 문제를 수정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은 분기나 반기, 연간 등으로 더 늘려잡는 방안을 고려해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문제 제기 중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최종 정부안 단계에서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6일 발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안은 7일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업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이 제기한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국회 입법 논의 이전 단계에서 수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준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
정부가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는 9월 이전에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 조치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운영기간 종료 전에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연장된 대출 규모가 56조8천억원에 달한다. 김 차관의 이날 발언은 만기 연장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9월 말 이전에 만기연장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이어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고기·돼지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16.4%, 국산 쇠고기(한우) 가격이 10.5% 올랐다. 재난지원금 효과에 외식 자제 분위기 등이 두루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노인, 장애인, 저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사를 2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3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상반기에 역성장 속에 위기 버티기, 고용 지키기, 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 성과를 현장에서 접목시켜 최소한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4월과 5월 국내 광공업생산은 각각 –6.7%, 최근 일 평균 수출은 –18%를 기록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각국의 경제재개 중단할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내수 소비 증가세 등 일부 경제 회복의 불씨도 보인다고 말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4월 5.3%, 5월 4.6%로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수출은 4~5월 –20%대에서 6월 –10.9%로 감소세가 줄었다. 특히 올해 내내 마이너스였던 중국 수출이 6월 9.5%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와 벤처투자 활동이 본래 목적 외에 총수 일가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도 벤처 투자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공정위는 "현재도 대기업의 CVC 설립은 가능하다"며 "지주회사의 CVC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75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해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협력업체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유동화(P-CLO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대출이고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 대출한도 부여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저신용도의 취약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의 2천7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미래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의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대비 5계단 오른 23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전반적인 지표의 개선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구조개혁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관인사들과 함께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그는 지표 개선의 근거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확대,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보건과 정부정책 대응 평가에서 'K-방역'의 효과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보여줬다며 보건 인프라 충족도와 정부정책의 경제상황 변화 적응도 순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고용(10→12위)과 재정(24→27위) 순위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경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점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대응이 국가경쟁력에 투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수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을 비롯한 위험요인에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수출 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만기 연장, 긴급경영안정 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1~10일 일평균 수출이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6월 1~10일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5월 한 달 동안 일평균 수출액감소세가 20%에 가까웠던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완화된 양상이다. 김 차관은 또 해외수주 확대, 기업 유턴 활성화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수출 활력 대책,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등이 올랐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 계획과 관련 한국판 뉴딜 등 정책은 일정에 맞춰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고용충격과 코로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일각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09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