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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일자리 효과 크다”

‘유통·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성장동력과 내수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통·의료·관광 분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은 하되,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15조,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전국민 의료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41조(요양급여), 제42조(요양기관) 등 의료공공성 관련 핵심조항은 제외했다.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017년 기준 국내 서비스산업 비중은 60%로, 미국(77.4%), 영국(70.6%), 프랑스(70.3%), 일본(6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10%p 이상 낮다.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48.8%로 OECD 33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2위에 머물러 있다.

 

즉, 국내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 대신 외식 등 저부가가치 사업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 6.2명의 2배가 넘는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서비스산업(0.873)이 제조업(0.635)을 앞선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다는 뜻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머물러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면 경제성장률을 1.0%p 상승시킬 수 있고, 추가로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의 근원적 해법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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