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청와대와 국회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AI 인프라 및 에너지 산업 전략 전문가인 이수영 전 에코매니지먼트 코리아(EMK)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5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정책·입법 환경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전력·에너지 공급망, GPU 및 데이터센터 기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영입으로, 화우는 정부·국회· 산업·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청와대∙국회를 아우른 정책 입법 전문가 윤지훈 고문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민간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윤 고문은 2013년 박남춘 의원실 수석보좌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2020년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윤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상황관리, 정책리스크 대응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했고, 전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사 추천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 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수험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예비 세무사들에게 180여곳의 수습 실습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선배 세무사들의 '첫 해 생존 매뉴얼' 특강을 통해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합격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내기 수습세무사들이 개업 초기나 수습 기간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집중한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선배 세무사들이 직접 전하는 ‘세무사 첫 해 생존 매뉴얼’ 특강이 마련된다. 수습 기간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와 함께, 첫 해 세무사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예방하는 요령 등 '돈 되는' 실전 노하우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장에서는 전국 180여곳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일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회계기준' 서적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6권 '금융소득 세무'(이용연 세무사 저)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었으며 어려운 금융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예규·판례·집행기준은 물론, 과세표준 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 산출 과정을 계산식과 도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7권 '중소기업회계기준'(손상익 세무사 저)은 회계기준 고시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책에 수록하고, 생소한 회계 기준의 적용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인 손상익 세무사는 “중소기업이 회계기준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전문용어와 복잡한 규정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되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미나에선 광장 형사그룹이 앞서 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서적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인사말에는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가 맡으며,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담당한다. 발표는 6개 세션으로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박양호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소개한다. 이주현 변호사(연수원 40기)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0월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화우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고,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최아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발제로 참여했다. 또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각 환경단체와 산업계 입장에서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변호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 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 트렌드와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M&A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 이슈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Brownfield 및 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Brownfield와 Greenfield로 구분해 조명하고, Brownfield와 G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 후원으로 지난달 30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집값 급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등 부작용과 계층간 갈등의 소지로 이어지고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재산과세 등 세제상 과세합리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과세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은 세부담을 결정하는 척도이자 세율과 더불어 양날의 가위에 해당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현행 재산세 등 평가기준의 적절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대주제에 큰 의미가 있다. 제1세션은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 건물 및 오피스텔'을 주제로 다뤘다. 조정흔 감평사는 '주택공시가격과 감정평가'를, 김보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기업의별은 전국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특강 ‘高수익 세무사의 비밀 5대 핵심 무료 특강’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5년 세무시장 AI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무사들의 컨설팅 수임 역량 강화와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오영표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탁 및 신탁활용 절세전략’ 강의는 이전에 한 번도 개최된 적 없는 특별한 세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완일 전 회장은 “신탁 관련 절세전략과 신탁 서비스는 세무사의 새로운 금맥이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이며, 시장 규모 자체가 세무사 본업 시장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강의를 통해 세무사들이 AI로 대체될 수 없는 신탁 관련 서비스에 집중하길 바라며,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동환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1만 세무사 소멸설, 진실인가?’ 강의도 추가되어, 세무사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고객들은 세무사에게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복합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참신한 아이디어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회원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해 전문가단체를 리드하며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청명한 가을을 맞아 1,500여 명이 모여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고‘ 하나 된 세무사공동체’로서 자부심을 높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잔디운동장에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회원은 물론 가족과 회원사무소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1년에 한 번 가을에 개최하는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는 오랫동안 회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일삼던 구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모든 회원들이 화합과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00여 명의 세무사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처음 시작했다. ‘하나 되는 세무사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는 구재이 회장의 힘찬 개회선언과 함께 막을 올렸으며, 회원 전원이 참여한 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가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공고히 다지며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13년간 2만 건이 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사전감리'를 통해 징계 사례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신규등록,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현장 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은 '사전감리' 제도다.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의 감리를 거쳐야 한다.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이 제도는 부실 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세무사회가 2012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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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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