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연수원 19기, 사진) 변호사를 최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동했다.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가기 전에 민사 조정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 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 신 변호사는 대륜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배달·택배 노동자,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오픈채팅방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 서비스다. 특히 이 앱은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세무사와의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 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디지털 세무 생태계를 구축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등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소집했다. 또한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5월 2일 세무사회는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상임위원은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송재민 선거관리협회 전문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위원장인 송 전문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하고 현재 한국선거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이번 조치는 과거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불공정 선거 논란을 일축하고, 선관위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귀속 소득세 중점추진사항 및 국세행정과 세무현장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세정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등 신고 시 인천청에서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되었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4월 29일 용인 써닝포인터 CC에서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한국프로골프연맹(회장 장미향)이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대표 남우진)가 후원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골프대회는 임원 및 선수 입장, 개식 통고, 국민의례, 개회 선언, 내외빈 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세무대학세무사회 이삼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이어 세무방송과 한국프로골프연맹이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세세회원 및 세무대학 동문 모두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을 맞아 청춘같이 마음껏 즐기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 우승자는 김종인 회원, 준우승은 노익환 회원,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회원,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회원, 롱기스트 송동석 회원, 니어리스트 박종우 회원, 최다 버디상 곽용훈 회원, 최다파상 이한직 회원, 최다 보기상 정범식 회원이 수상했다. 이날 박근욱 회원은 이글을 기록하여 참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김종숙)은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9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안호영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와함께 감사에는 김종구 세무사가 선임됐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찬가인 '길가에 앉아서'를 전 회원 합창으로 시작한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간 화합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의 장으로 거듭났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한일세무사친선연맹은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또한 회원간 상호 존중과 이해로 연맹 발전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제7대 김종숙 회장은 그간의 회무성과에 대해 “지난해 10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합동연수회는 1996년 6월20일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00여명이 참석한 즐거운 축제였다”고 회고한 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과보고에 앞서 김성철 세무사의 ‘저 별과 달을(어니언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유심초)’ 기타 연주와 전인근 단국대 박사의 ‘대금산조, 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9일 충청남도 청주시 소재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여 온 제도로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다. 토론회 사회자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박사, 발제에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인 김연정 박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인 배정희 박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훈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대전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인 모현혜 박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 국제부회장인 이은자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연정 박사는 매년 조정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프리랜서, 라이더, 택배, 화물 종사자, 캐디,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다. 특히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손쉽게 신고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국민의세무사 앱 출시를 기념해 ‘국민의세무사’ 앱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55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한, ‘국민의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주분회를 설치하며 지역 균형 체계 발전과 지역 인프라 구축, 회원 편의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지난 4월 25일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김승준 제주분회장을 비롯해 지방세무사회 회장단, 본 ․ 지방회 및 제주분회 임원진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제주분회’의 창립기념식을 갖고 지역회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오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신설 제주분회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제주분회의 출발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번영을 기원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제주분회의 창립기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본․지방회 회장단 및 임원진과 제주 회원들이 참석해 제주분회의 출범을 기념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을 총괄하는 박인호 제주세무서장도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분회 창립을 축하했다. 김승준 제주분회장은 창립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제주분회의 창립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생긴 것을 넘어 제주 회원들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자치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제주에서 시작된 이 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26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제12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비영리조직(NPO)의 법률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이번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회장 조순열)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NPO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변호사 4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총 6시간의 변호사의무연수에 맞춰 NPO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법률지식과 실무 역량 중심 전문연수 3과목, 윤리연수 1과목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NPO(비영리단체)의 이해, 설립, 운영’을 ▲상지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NPO의 개인정보관리’를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NPO 모금과 세제’를 각각 다뤘다. 마지막 세션은 ▲‘NPO법률지원과 변호사 윤리’를 주제로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와 과거 NPO법률지원단 활동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던 송혜미 변호사(제7기 법률지원단, 법률사무소 오페스), 이지연 변호사(제9기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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