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과도한 유통 규제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쿠팡의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며 “쿠팡 사태로 인해 현행 외투기업법 등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정부 당국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쿠팡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인원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급증 추세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와 국민들의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기존 ‘금융투자상품권’, ‘주식 선물하기’와 달리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특히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특정 종목’을 선택해 선물할 수 있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기에 접근성도 높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등록된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수취한 자는 본인이 보유한 증권계좌에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등록한 뒤 입고할 수 있다. 다만 한경협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국회·정부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주식 기프티콘 유통·판매 허용 ▲제3자 간 주식 기프티콘 선물시 증여세 비과세 특례 ▲유통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0일)이 있는 12월을 인권 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는 인권 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열고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새로 개정된 인권 경영헌장을 함께 선포했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12일에는 인권 경영 확산을 위해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이어 협력업체를 찾아 올해 처음 발간한 인권 경영 소통 가이드북 '소통왕 말마 프렌즈'를 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문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 공정위 역시 조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쿠팡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선 적극 논의하겠다. 공정위와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제기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국정원에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국정원에 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안(고객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에서 갖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조성된 푸드마켓 '온기창고 4호점' 개소식에 참여해 3천만원을 후원하고 물품 진열, 생필품 전달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오성 위원장은 "서울시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서울경제위원회는 신기업가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상대로 환헤지(Exchange Rate Hedge)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 에서 삼성전자·현대차·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반도체·자동차·조선 기업과 만나 이같은 뜻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이형일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헤지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형일 차관은 최근 기재부가 발족한 외화업무지원TF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과 TF간 자료협조 등 업무에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참석기업들은 외환시장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요청에도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상황점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의 신청·접수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14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포상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같이 연장했다며 이후 추가 연장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분야 포상으로,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포상 신청은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 모범 근로자 ▲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5개 부문으로 받는다. 심사를 거쳐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기부·조달청 등 기관장 표창이 수여된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연장)' 게시물을 참고해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서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내면 된다. 세부 사항은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크리스마스 든든박스’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든든박스 봉사활동’은 명절이나 연말 등 연휴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대한사회복지회 및 BAT로스만스 임직원 등 4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방한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겨울 선물 꾸러미를 제작했다. 선물 세트에는 방한 장갑, 극세사 담요 등 겨울 맞춤 방한용품,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그리고 간편식이 함께 담겼다. 완성된 300개의 든든박스는 중구청을 통해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연말은 일부 이웃에게 정서적 고립감과 생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기업 위고페어(대표 김종면)가 산업통상부와 한국패션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5 대한민국 패션대상’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렸으며,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K-패션의 성과를 공유했다. ◆ K-패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공식 인정...25개 브랜드 ‘짝퉁’ 차단 이번 수상은 위고페어가 한국패션협회 산하 ‘패션IP센터’와 협력하며 국내 패션 브랜드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위고페어는 자체 AI 기술을 활용해 25개 이상의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위조·불법 상품 ▲이미지 도용 ▲상표권 침해 ▲무단 리셀링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다. ◆고객사·협력기관도 나란히 수상… ‘브랜드 보호 생태계’ 주목 올해 시상식에서는 위고페어와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들의 성과도 함께 조명됐다. 위고페어의 브랜드 보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글로벌 디자이너 브랜드 ‘김해김(Kimhēkim)’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9일 올해 하반기 전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총 16억8천만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KITIA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 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후속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은 산업부가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하며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간담회, 1대1 투자상담, 현장 방문을 통해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 카라반에는 129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굴된 투자 수요 중 제조업이 15억8천만달러(41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4천만달러(7개사), 연구개발·물류·의료서비스 업종에서 6천만달러(3개사)의 투자 의향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억9천만달러는 이미 신고가 완료됐고, 1억2천만달러는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 카라반을 통해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53개 규제·애로 사항도 발굴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 세제·입지 지원 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5일 국민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여 향후 정책 개발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39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대상에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 수수료 규제에 대한 외식업 소상공인의 주관성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300만원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2편에는 각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각 100만원 등 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진공은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꼽혔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 기반의 정책금융 기능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2026 희망드림장학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한부모 가정 중 고교생 자녀를 둔 종사자다. 선발된 우수장학생 100명은 1인당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csr.kbiz.or.kr)에서 하면 된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장학사업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빛낼 미래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나아갈 예비 장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