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수당,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부양책에 대해 엇박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는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이 진행되는 데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으로 소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권과 지자체에서는 급격한 소비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손해 등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소득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메르스 등 전례를 따르는 것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금융안정까지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지원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어난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은 전 업종, 범위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로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방안을 이번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소상공인 영역에 단기유동성을 푸는 제도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소위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고, 갑작스러운 소비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소비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려면 코로나19 동안 소비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실험은 눈여겨 볼만하다. 경기도는 내달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방식이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면,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거나, 노름에도 쓸 수 있다. 경기도는 유효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줘서 위와 같은 부작용을 봉쇄하고 있다.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해 축적하고자 하는 욕구를 차단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실험을 전국단위로 확대할지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논의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추경 등 정부정책을 보면 응급수술 대책은 어느 정도 있지만, 수술 후 몸을 회복할 정책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재정적자 우려가 나오지만, 돈을 얼마나 쓸지는 지금 경제상황과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성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이지 특정 수치를 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10조원 상당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자금시장의 경색을 막고자 48조원을 쏟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9조1천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금액을 21조2천억원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은 대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혼돈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둘 다 해결할 수 없으며, 방역과 목숨이 우선이고 경제적 내상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경제적 침체 곡선이 더 깊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 위기가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활동이 없거나 느슨하면 꼬깔콘 모양으로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난다. 유럽과 미국의 현재 모습”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방역 조치가 따르면 확산세가 꺾이며 ‘메디컬 그래프’는 평탄해진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활을 걸고 이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디컬 그래프가 평탄해질수록 경제적 침체 곡선은 더 깊어진다며 어려움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곤혹스러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실물경제 침체라는 먹구름이 형성되면 금융시장엔 바람이 먼저 불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학이란 주제로 세계 저명 경제학자들이 연대해서 저술한 ‘신속하게 행동하고 뭐든지 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에 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금성지원에 대해 지자체보다 추경의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 강원도가 30만명에게 40만원을 긴급 생활안정 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정부 추경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에서 현금성 지원 대상자 수가 현금성 쿠폰 혜택 547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명 등으로 지원 범위나 지원금액이 지자체들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지자체간 사회안전망을 서로 확충보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추경 세부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4개월간 169만 가구(230만명)에 대해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88만원 이하는 40만원, 월소득 70만원 이하는 52만원이다. 2인 가구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는 4개월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당장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영구히 지속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막연한 공포에 휘말려 시장 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우선 전폭적인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고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18일 오후 YTN 뉴스특보에서 “이번에 1차 추경을 했지만, 추가 경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말한 대로 4차, 5차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통과한 추경은 코로나 대응 관련 3차 경기대책으로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 관련 항공·해운·관광·수출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1차 대책, 지난달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2차 대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가고 다우지수와 유가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침체 단계로 접어들면서 2차 추경 등 경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 차관은 “기존의 1·2·3차 대책 규모가 약 32조원 수준이 된다”며 “당초 생각보다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17일 국회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관련 “전체적으로 국민에 돌아가는 부분이 28% 증가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관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대응을 위해 항공업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실시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에도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항공업의 착륙료 20%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항공기 정류료도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했다”며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전액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버스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관광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관광기금융자상환의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국민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 중대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개최된다.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며 필요하면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이 시급한 대상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일정액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항공업에 대해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관광업체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과 방역 예비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미리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코로나19 정책 패키지 규모는 32조원이다. 우선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워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조만간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운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해 아울러 내수 위축과 고용 불안정을 방지한다. 국내 전체 측면에서는 상반기 중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수 활성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0시 부로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금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이미 2만명을 넘어섰고, 스페인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유럽과 교류가 활발한 아프리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15일 정부는 현재 이탈리아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와 중국·일본·이란 등 총 9개국에서 국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자 발생이 23일 만에 두 자리 수로 떨어지고, 사흘 연속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 수를 능가했으며, 완치자 비율도 전체 환자의 1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 76명으로 23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에 복합적인 충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금융‧외환 정책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적·물적 이동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수요 위축 등 실물경제 공급·수요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른바 ‘V’자 회복(급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다. ‘U’자(완만한 회복), 더 나아가 ‘L’(침체 지속)자 경로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해 금융 시스템 및 외환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시장에서 투기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단기자금시장, 신용물 시장, 외화 유동성에 우려할만한 신용경색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2월 말 기준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조2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량은 60조2천억원으로, 전년도 34조3천억원 대비 25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이 2020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10조3천억원 상당의 적자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성장률가 예상되는 상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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