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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5부제 해제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4일)부터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신청 5부제가 해제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일반 '운전자금'과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한 '대환자금'을 모두 1천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두 자금을 모두 이용하면 사업자당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시중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24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총 3천486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이날부터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기존 8곳(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은행)에서 11곳(경남·광주·전북은행 추가)으로 확대된다. 또 그간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운영된 신청 5부제가 종료돼 날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https://www.koreg.or.kr)을 통해 은행별 대출신청 화면에 접속하거나 개인신용평점, 방역지원금 수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앱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 구재회 기자
- 2022-02-14 07:56
공정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조례 개선과제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학교급식 시설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것은 경쟁제한인 아니므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 정책이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2-02-13 22:36
한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종전 2.0%에서 대폭 상향 조정 예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석유류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품목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근원물가 상승률은 1.8%였다. 한은은 13일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물가상승 확산지수 동향 등을 근거로 이렇게 분석했다. 물가상승 확산지수는 물가상승 품목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별품목별 상승률(전월대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가중합산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물가상승 확산지수는 지난해 12월 68.0, 올해 1월 67.9를 기록했다. 한은은 "확산지수 데이터를 2005년 이후 살펴봤는데, 이 시계열 내에서는 작년 12월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2% 이상 오른 품목의 수도 지난해 1월 132개에서 올해 1월 239개로 급증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 양상의 특징으로 우선 물가 상승 압력이 근원품목으로까지 확산하는 점을 꼽았다. 2% 이상 오른 근원품목의 수는 올해 1월 150개로 1년 전(67개)의 두 배를 넘어섰다. 근원
- 최주현 기자
- 2022-02-13 21:36
다음주 추경안 처리되나…오미크론 속 고용동향·물가지수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되는 내주에는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오미크론 확산 속 지난 1월 고용 동향과 수출입 물가 지수 등도 발표된다. 다음 주의 화두는 단연 추경안 처리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처리 시한을 14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당정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어오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 견해차가 커 좁혀지지 않고 있다. 16일에는 통계청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천729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7만3천명 늘어났다.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방역 조치 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작았던 만큼 이런 흐름이 1월에도 이어졌을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5일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의 영향으로 치솟던 수입물가지수는 지
- 박청하 기자
- 2022-02-12 13:58
文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만나 기업진출·투자 교류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양국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회동, 양국의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메콩 국가(메콩강 유역 동남아 국가)와 체결한 첫 FTA여서 더욱 뜻깊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아세안이 다양한 역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에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훈센 총리는 "올해 한국과 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기회에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훈센 총리는 "이번에 캄보디아와 체결한 FTA가 한국이 메콩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 중
- 김종태 기자
- 2022-02-11 23:26
정부, 이달 4기 인구정책 TF 출범…고령화·초저출산 대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부터 4조1천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 김종태 기자
- 2022-02-10 08:27
洪부총리 "물가안정에 총력…상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 또 "상반기에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도 다음달 발표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 박청하 기자
- 2022-02-10 08:17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 신청마감...39만명에 2조여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39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약 2조원을 선지급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42만4천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만1천490명에게 1조9천575억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77.1%가 신청했고 71.2%가 지급받은 셈이다. 선지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가 32만4천709명으로 82.9%를 차지했고 이어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8%, 노래연습장 4.8% 등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24.7%), 40대(24.4%)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 구재회 기자
- 2022-02-09 07:39
기재부, 공공기관 중대위법사항 발생시 윤리경영 0점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ESG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1~12월 공공기관과 전문가간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영평가, 안전, 통합공시 및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가 새로 평가 대상이 됐다.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나고, 중대한 위반･위법행위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된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ESG 반영과 관련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운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지 살필 계획이다. 안전 부문에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맞춰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해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사업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종합진단과 취약 분야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통합공시에서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온실가스 감
- 고승주 기자
- 2022-02-08 10:42
홍 부총리 등 금융수장들 11일 회동…미국 금리 인상 등 대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자영업자 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해 9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2-0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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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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