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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방역‧목숨이 우선…경제적 내상 수용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둘 다 해결할 수 없으며, 방역과 목숨이 우선이고 경제적 내상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경제적 침체 곡선이 더 깊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 위기가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활동이 없거나 느슨하면 꼬깔콘 모양으로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난다. 유럽과 미국의 현재 모습”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방역 조치가 따르면 확산세가 꺾이며 ‘메디컬 그래프’는 평탄해진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활을 걸고 이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디컬 그래프가 평탄해질수록 경제적 침체 곡선은 더 깊어진다며 어려움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곤혹스러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실물경제 침체라는 먹구름이 형성되면 금융시장엔 바람이 먼저 불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학이란 주제로 세계 저명 경제학자들이 연대해서 저술한 ‘신속하게 행동하고 뭐든지 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에 담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보좌관이었던 제이슨 퍼먼의 정책 조언을 요약한다”며 ▲적게 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게 낫다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민간의 도움을 최대한 요청하라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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