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수당,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부양책에 대해 엇박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는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이 진행되는 데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으로 소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권과 지자체에서는 급격한 소비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손해 등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소득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메르스 등 전례를 따르는 것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금융안정까지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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