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월가 금융사들이 미국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투자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규정안은 또 퇴직연금 플랜 수탁자가 투자상품 대안들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명시했다. 퇴직연금 수탁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성과, 비용, 환매 대응 능력, 자산평가 방식,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일련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경우 세이프 하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 위험을 줄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대체자산이란 사모펀드(PE),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상장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자산을 폭넓게 지칭한다. 유동성이 낮고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한 '궤멸적 타격'을 경고한 것은 자신이 제시한 '시한'(4월 6일)을 일주일 앞두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조기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석유수출 통로인 하르그 섬,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력과 식수를 끊고, 정권의 돈줄인 석유 생산·수출 시설을 부수겠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25일 처음으로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면서 지목했던 공격 대상은 발전소였는데 이번에는 공격 대상을 거의 모든 치명적인 민간 시설로 확대했다. 실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외교적·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압박용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중재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목적이 담겼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윷놀이는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어 더욱 흥미롭다. 그러나 재미있는 윷놀이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규칙이 모호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결국 즐거운 놀이가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경쟁이 활력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규칙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규칙이 없는 자유는 경쟁이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독과점과 담합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겉으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담을 떠넘긴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올해는 'The Wealth of Nations'이 출간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다. 1776년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흔히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같은 해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흐름이 시작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체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각국 한인 경제인들이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30일 개막했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종범)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에는 75개국 월드옥타 지회 대표와 회원 경제인 등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조정식·나경원·한정애·김성원·진성준 등 여야 국회의원, 경제계 인사 등도 자리했다. 박종범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국내 우수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과 만나 성과를 도출하는 민관 협력 수출 플랫폼"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공적인 헌신이 담긴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축사를 통해 "월드옥타는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힌 개척자이자 세계 시장의 길을 연 동반자"라며 "모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동 사태를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고, "'K'가 추격을 넘어 선도를 상징하는 시대가 됐다"라고도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중동 전쟁으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HUG의 지난해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5천749억원으로, 2024년(당기순손실 2조5천198억원) 대비 약 4조947억원 증가했다. HUG가 순이익을 낸 것은 2021년(3천62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 임대차 보증군을 포함한 전체 보증 사고가 약 4조원 감소했지만, 채권 회수 실적은 같은 기간 6천억원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HUG의 작년 말 기준 자산은 9조1천억원, 부채는 1조6천282억원, 자기자본은 7조4천7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과 견줘 자산은 2조6천125억원, 부채는 816억원, 자기자본은 2조5천309억원 증가한 수치다. HUG 관계자는 당기순이익(1조5천749억원) 발생 및 정부 출자(9천590억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통계가 확대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는 물론 수수료 금액까지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기능을 개선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도별 전체 규모 중심의 합계 통계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제도(DB·DC·IRP) 및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 수수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수수료 금액 항목도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새롭게 추가됐다. 수수료 항목은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으로 세분화됐다. 각 항목은 당해연도 적립금 차감 기준 또는 선취 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공개되면서 선택 기준이 구체화되고, 정보 비대칭도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경쟁 환경 변화도 예상된다. 수수료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세금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 임박하면 매도 압박이 확대되며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반응과 함께 “이 정도면 움직일 때가 됐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오는 5월 9일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는 구조가 복원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0%를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진다. 세금 변수만 놓고 보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 거래 급감·가격 약세…시장 ‘정체 구간’ 진입 실제 시장 지표는 ‘움직이지 않는 시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1만2039건에서 2월 9207건, 3월 7112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고 기준으로도 거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가격도 약세다. 아파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섰다.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을 묶은 ‘원팀’ 체제로 53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가동된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의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황 악화 시 추가 확대도 검토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도 대규모 자금 공급에 동참한다. 은행권과 5대 금융지주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53조원+α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병행한다. 외환 수수료와 금리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일시 : 2026년 3월 30일 ◇전무 선임 ▲ 김희문 ◇상무 선임 ▲ 김태완 ◇부서장 및 2급 승진 ▲ 영업기획실장 김태일 ▲ IT부장 박중호 ▲ 디지털전략부장 유두연 ▲ 투자전략실장 하미량 ▲ 비서실장 황준연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김귀황 ▲ 신탁부장 홍순길 ▲ 자금부장 박찬홍 ▲ 심사부장 허준석 ▲ 투자금융부장 유정호 ▲ 자본시장금융부장 이화수 ▲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박미연 ▲ 수탁부장 정대섭 ▲ 기획부장 유정훈 ▲ 경영관리부장 오규영 ▲ 인사부장 서윤상 ◇팀장 승진 ▲ 준법1팀장 금교현 ▲ 재무회계팀장 정지호 ▲ IT운영3팀장 이주연 ▲ 디지털솔루션팀장 김태성 ▲ 꿈나눔재단 팀장(파견) 정지훈 ▲ 차세대 시스템 전략실무 T/F 팀장 이원진 ▲ 재산안전관리팀장 승병석 ◇팀장 전보 ▲ 금융소비자보호팀장 강대식 ▲ 인재개발팀장 김미숙 ▲ IT운영2팀장 김규혁 ▲ IT지원팀장 이희창 ▲ 시스템 고도화 추진실무 T/F 팀장 이명희 ▲ 자본시장금융1팀장 강소영 ▲ 국제팀장 오세민 ▲ IT운영1팀장 서상현 ▲ 단기자금중개팀장 박지애 ▲ 자본시장금융3팀장 최은미 ▲ 심사1팀장 윤동묵 ▲ 플랫폼금융팀장 박미정 ▲ 총무팀장 유민지 ▲ 자본시장금융2팀장 장미 ▲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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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잡지협회가 차상찬기념사업회와 손잡고 잡지의 문화적 가치 확산과 학술 연구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사)한국잡지협회(회장 백동민)는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잡지회관에서 (사)차상찬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현숙)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잡지 자료 및 정보 교류 △잡지 연구 및 출판·아카이브 구축 공동 추진 △잡지 관련 학술대회·워크숍·세미나·전시회 공동 개최 △국립 한국잡지박물관 건립 추진 및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차상찬기념사업회는 2024년 1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단체다. 차상찬은 일제강점기 언론 탄압에 맞서 『개벽』, 『별건곤』, 『혜성』, 『제일선』, 『어린이』 등 잡지 발간을 주도했으며, 어린이 운동에도 앞장선 언론인이자 민족문화운동가,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70여 개의 필명으로 약 1,000편의 글을 남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동민 회장과 정현숙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백동민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차상찬 선생이 남긴 잡지 정신과 문화유산을 오늘날에 맞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4구역 입찰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금융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수주전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0일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현금으로 완납했다고 밝혔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7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대8차, 한양3·4·6차 아파트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최고 67층, 9개 동, 총 166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조합원 종전 자산 추정액만 약 5조원을 웃도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남권에서도 입지와 규모, 상징성을 모두 갖춘 사업지로 평가된다. 특히 압구정 일대는 향후 순차적인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개별 구역 수주 결과가 인근 사업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4구역은 사업 규모와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이번 입찰에서 금융 경쟁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신(新)경영체제를 출범하고 AI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는 글로벌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요나스 페르손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합류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EQT는 앞서 더존비즈온 지분 약 90%를 확보했으며,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상장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이후 의사결정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돼 경영 체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ERP 플랫폼 비즈니스그룹(ERPBG)의 이강수 부회장과 AX 이노베이션 비즈니스그룹(AXIBG)의 지용구 사장이 공동대표로 나서는 새로운 경영 체제도 공식 출범했다. 더존비즈온은 기존 핵심 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과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국세청 통합 징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세종연구센터장은 ‘국세청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권한 이양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관리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외수입이란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중앙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걷는 수입을 말한다. 현재는 소관 수납기관이 체납까지 관리하며 보통은 우편 등 송달 매체를 통해 독촉하는 것으로 체납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처럼 전문적인 징수 및 체납관리 조직이 없어 체납 연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문적인 징수 인프라와 체납 관리 역량을 활용한다면, 약 28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세외수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신용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새롭게 공급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상품은 공통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신용점수나 금융 거래 이력보다 자금 사용 목적과 상환 의지 등을 함께 반영해 접근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자와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기존 정책상품과의 중복 이용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영업 초기 단계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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