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시사했다. 9일 최상목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현재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면서 최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경우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며 금주 중 700억원, 다음주 300억원 등 순차 집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음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시사했다. 6일 서울 은행 연합회관에서 거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한 그는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우방국가의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차츰 안정을 찾아 가는 중”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 관련 모든 부처·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기·민생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최상목 부총리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기침체 진입 우려도 과도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너무 과도한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장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만약에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지침이 작동을 하고 그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제한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제 외적인 요소보다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따라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며 비상계엄 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캐나다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행정부의 대(對)캐나다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광물 생산지로, 북미 지역의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주목받아왔다.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공장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배터리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처럼 활발한 이유는 캐나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풍부한 핵심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배터리와, 이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역내 가치 비중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 생산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약으로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언급하는 등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변화도 예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일·중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한을 통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다"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기에 국가시스템에도 우려할게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계엄 발령 과정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그는 또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런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높은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부처 수장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기재부는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0시 4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F4회의를 끝낸 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 38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26.00원 급등한 1432.50원을 기록 중이다. 또한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5.57% 하락한 1억261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7.34%↓), 리플(14.30%↓), 테더(3.22%↓), 솔라나(8.54%↓)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국내 투자자 및 증권가에서는 4일 장이 열린 뒤 국내 주식시장이 일제히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상무부가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추가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이번 대중 수출 통제 정책에는 AI 산업의 핵심 반도체인 HBM이 포함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및 업계는 이번 수출 통제 정책이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보를 통해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중국을 포함한 24개 국가(상무부 지정 무기금수국)의 수출 통제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2GB/s/mm2’를 초과하는 HBM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없다. 현재 생산 중인 HBM은 모두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2GB/s/mm2’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HBM이 수출 통제 대상에 속한다. HBM을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수출이 가능하며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 예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취지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앞서 2020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많은 규제가 도입됐는데 4년 만에 또 다시 상법 개정이 논의됨에 따라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관점에서는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당선 이후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한상의 등)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발표했는데 기업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은 아니다”라며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우회·보완할 수 있을지 터놓고 이야기하자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에 그쳤다. 이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업계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 또한 더욱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후발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서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을 비롯해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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