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 22일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와 실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손형찬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와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공동사업 제휴 서비스 발굴에 상호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군인공제회의 21만 회원을 기반으로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발굴 및 금융투자 검토에 나선다. 군인공제회는 폭넓은 회원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한 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시니어 시설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 개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복지 제공의 발판을 확보하고, 회원의 임관부터 노후까지 라이프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라이프케어 또한 ▲금융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의료·헬스케어를 통합한 노인 주거 복지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와 다각도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한라이프케어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니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지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 11일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면담하고 자본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부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회(SSC) 위원장, 베트남·호치민·하노이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대표도 참석했다. 먼저 치 차관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도입한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이 약 9년 만에 공식 가동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푸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활용한 자본시장 감독 및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 등 관련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베트남 증시 2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8일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 가동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하면서, 지난 5월 베트남중앙은행(SBV)도 기업은행 베트남법인 및 산업은행 하노이지점 설립 신청에 대해 인가서류접수증(CL)을 약 6~8년 만에 발급한 것을 언급하며 “올해 은행과 자본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이 고객들에게 한여름밤 특별한 클래식 공연을 선물했다. 25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노블리에 콘서트’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자와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KBS교향악단과 협연해 관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박재홍 피아니스트는 “학창 시절 교보생명의 노블리에 콘서트를 관람했던 경험이 세계적인 연주자로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이번 공연이 저에게 더 의미 깊다”고 전했다. 공연 1부에서는 피아노 협주곡의 정점으로 꼽히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선보였다. 피아니스트 박재홍의 기량과 깊이 있는 해석이 돋보이는 연주는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에서는 베토벤의 불굴의 의지와 창조성이 집약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협연했다. 노블리에 콘서트는 교보생명의 우수고객 대상 ‘노블리에 서비스’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정명훈 마에스트로와 협업해 매년 국내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하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총 3회에 걸쳐 8월 19일 서울시 예술의 전당과 8월 20일 롯데 콘서트홀, 8월 22일 부산시 부산콘서트홀에서 우수고객 6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사상 첫 4천900달러선을 돌파하며 5천 달러선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14분(서부 오전 11시 14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26% 오른 4천920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이 4천9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격은 이제 사상 첫 5천 달러선을 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2021년 11월 4천890달러까지 오른 바 있다. 미 7월 생산자물가지수 급등으로 4천1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지난 22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블룸버그 통신 기준으로 4천866.73달러를 기록하며 4년 전의 4천866.40달러 넘어섰고, 이후 다지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 모드를 타고 있다. 이는 주춤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비교된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74% 내린 11만4천442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파월 의장 연설 이후 11만7천달러대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오늘(25일)부터 9월 15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화담숲에서 열리는 '화담숲에서 걸어요' 행사에 참가할 고객을 모집한다. 이 행사는 신한은행과 화담숲이 함께 주최하는 걷기 축제로 오는 9월 29일 열린다. 모집 대상은 만 50세 이상 장기거래 우수고객 또는 '신한 50+ 걸어요'(고령층 헬스케어 서비스) 가입 고객이다. 참여 신청은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3천명(1인 2매)에게 초대권이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 즉시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추심을 제도적으로 막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한 데 따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추심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융 계좌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 및 금융사들과 협의 중이다. 불법추심에 쓰이는 계좌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다. 피해자가 불법추심을 한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남아 있어 계좌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신고 정보를 금융권 등과 신속히 공유해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이나 이체 등이 제한되도록 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 기관 자체 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법 개정이 필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협의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금융위가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추심에 이용된 금융 계좌를 차단, 동결할 필요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는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천889만원에 달했다. 이는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천86만6천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천27만원)의 200배를 훌쩍 넘는 거액이다. 지난달 초부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5천만원 후반대에 안착하는 등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천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천86명), 60대 이상(2천426명), 30대(1천1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천871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스포츠토토 배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가 있다는 식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스포츠게임에 투자하면 승률이 높아 단기간 고수익 낼 수 있다거나, 스포츠토토에 베팅해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0％ 수익을 보장한다고 돈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격투기장을 보증금 5천만원에 스포츠댄스교습소 옷 보관소로 운영하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매일 10∼20만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곳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1년 후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 외 원금이 보장되는 수익률 좋은 펀드가 있다거나 외국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에 투자한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크게 하락하며 1,380원대 초반으로 밀려났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 글로벌 달러가 급락했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90원 하락한 1,3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밑돌게 됐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93.20원 대비로는 9.70원 낮아졌다. 1,391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달러-원은 파월 의장 연설이 전해지자 빠르게 굴러떨어졌다. 한때 1,380원 선까지 내주며 1,379.8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최근 미국 노동시장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 위험이 현실화하면, 가파른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이 제약적(restrictive)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매니지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에 22일(현지시간) 반색하며 급반등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0시 51분(서부 오전 7시 5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2% 오른 11만6천7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 7월 미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 비트코인은 크게 떨어졌다. 역대 최고가 12만4천500달러대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이상 밀리며 고가 대비 약 10% 하락했다. 이날에는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고 있는 미 연준의 경제 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11만2천 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이날 연설 직후 가격은 11만5천 달러대까지 단숨에 급반등했고, 이후 상승 폭을 늘리며 11만 6천 달러대까지 진입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실업률과 다른 노동시장 지표들이 안정적"이라며 "우리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과세가 쉽지는 않을 것” 지난 21일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세금문제’ 포럼의 참가자가 언급한 말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화폐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는 주요한 쟁점이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심의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이 기존 세법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또 조세행정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지난 21일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을 주재로 ‘스테이블코인의 세금문제’에 관한 금융조세포럼이 개최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중성: 화폐인가, 자산인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는 단순한 개념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법 체계가 달라지고, 납세자의 부담도 달라진다. 화폐로 인정하면 거래 시마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말에 환차익 등을 한번에 정산할 수 있다. 반면 자산으로 보면 거래 시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하니 납세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다. 동일한 거래 행위에도 통화냐 자산이냐의 해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결국 ‘통화로만 볼 수 없는 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소통에 나선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 다음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임 후 상견례 차원의 자리로 심각한 주제의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미국 관세대응 관련 논의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관세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IBK기업은행과 'K-원전 희망드림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원전 수출 및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사는 한수원 예치금 900억원에 IBK기업은행이 1천100억원을 매칭해 최대 2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 뒤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 대상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긴급 경영 자금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전국 IBK 기업은행 지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자금난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과 기후테크 시대의 주역인 스타트업들이 'K-원전 희망 드림론'을 통해 신성장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국내 새 표준금리인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활용한 변동금리채권이 올해 2조9천1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고 밝혔다. KOFR는 과거 표준 금리 역할을 했던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대체하는 지표로,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쓰인다. 예탁원은 KOFR의 산출 기관이다. 예탁원 측은 KOFR 변동금리채권이 작년에는 정책금융기관 3사에서만 6천억원이 발행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중은행과 비은행권 금융사도 신규 상품 출시에 나서며 발행액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채권은 금융 기관 간 거래되는 B2B(기업전용) 채권의 일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발행 성과를 볼 때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2025년도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 전망치인 3조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탁원은 KOFR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KOFR 변동금리채권의 금리를 산정해주는 온라인 계산기를 내놓고 네이버·다음 포털에서 KOFR의 대중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22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조달된 자금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대출 자산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전검토를 받고 사후보고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표준협회의 적합성 검토를 받은 ‘녹색부문 수송의 무공해 차량, 철도차량, 건설기계, 농업기계, 선박, 항공기, 자전거 도입’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2022년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누적 60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5월에도 5억달러(USD)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을 사회적(Social)채권으로 발행했고, 2020년 하반기부터 연속 12회 외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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