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관세청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서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은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측은 소속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
한-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멕시코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한-멕시코 노선의 입국 동선과 세관 검사 절차를 직접 점검하고 마약 단속 직원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멕시코 항공사 아에로멕시코는 이달 3일부터 멕시코시티-몬테레이-인천운항을 일 1회(주 7회)로 시작했다. 러시아 영공 통과 문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2년 6월에 중단됐으나 2024년 8월 3일부터 재개됐다. 이에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은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첨단 단속 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해 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중국산 무인항공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작년 1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육군 무인기 입찰 사업에서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생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방위사업법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로 들여온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입찰에 제출한 무인기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5억70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를 확립한 김정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화학물질 등 다품목을 수입하는 AEO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6억6000만원을 납부하게 한 이명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포렌식 수사 기법을 개발해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을 강화한 정수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혁신 으뜸이에는 장기간 통관보류 중인 6억5000만 원 상당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한은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재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 유해물품 차단에 공을 세운 '이상량 주무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 지난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이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해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원 상당을 적발한 부산세관 장정수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는 해당 급유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여 해상 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는 총 214건으로,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55건(25.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5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화학 4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 등 순이었다. 미국은 '알루미늄 포일' 품목 2건에 대해 중국산 제품의 한국·태국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우회 수출'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사용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정한 것이다. 미국은 알루미늄 시트·포일 중국 공급 업체가 적용받는 반덤핑 관세를 대미(對美) 수출 한국 기업에 부과했다. 이밖에 미국은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 품목'에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이 한국·캄보디아·베트남을 통해 우회하고 있는지를 놓고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사건이 제2의 채 상병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이후 사건 책임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병노 경무관을 내부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전보처리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외압 의혹을 외부에 알린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오히려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 돼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내정된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되고 경무관급 이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조 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 할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정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조 경무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임성근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었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물운송업자와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가 결탁해 건대추, 땅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5일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구속)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불구속)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하고는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또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Customs)이나 관세(tariff, customs duty)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 났을까? 세계 관세역사에 관심을 갖고 학습해온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관/관세라는 제도가 생성·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여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 번째는, 대외무역·교역이 융성해야 한다. 기원전 5-4세기에 관세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그리스의 경우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저편에서 가져다주는 채소, 식량등이 필요하였고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무역상인들이 그 지역 권력자에게 통행세나 수수료 명목으로 교역물품의 일부를 주더라도 (악어와 악어새 같이) 무역상인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힘, 권력이 건재해야 한다. 그리스 시대의 무역 상인들은 아테네 해군력의 보호아래서 안정적인 교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로는 오랜 기간, 먼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무역의 위험을 헷지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주조화폐, 해상 보험, 대부제도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의 경우, 기원전에 이미 주조화폐가 유통되었고, 금융업과 해상 보험을 합친 것 같은 모험 대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곳은 지난 2023년은 33곳. 신규 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들 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에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저조한 개업률은 신입 관세사들이 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업으로 (특히 관세청 공무원) 전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연간 개업률이 크게 낮아진 관세사무소 업계에서, 신규 개업 관세사무소들은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업무의 가교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인 신규 관세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가 존폐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통해 현재 업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관세사들 ‘개업률 3%’ 혼란스런 시장 상태 버티기 어려워 지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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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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