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이 우리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X-ray 정밀판독 및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푸딩가루로 위장한 메스암페타민 약 14kg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두 주무관은 X-ray 판독 시 불분명한 결정체 및 박스 상·하단 이중 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발견하고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마약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남광민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청사 재건축 사업비 조정 및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 수립으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건령 50년의 부산세관 청사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부산항의 역사성 보존 등을 위해 1부두와 함께 존치되었으며, 노후화된 구조체 보수 등 안전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다.
남 주무관은 설계 검토 결과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물가 상승 반영 등 합리적 사유를 발굴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한 결과 추가 예산을 확보했고,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현정, 김지희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부산항만공사와의 합동 T/F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입국장 인도장'도입을 주도해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국내 면세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두 주무관은 법령상으로만 규정된 입국장 인도장의 최초 도입을 위해 부산항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인도제한자 수시 모니터링 등 조기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 절차 전반을 정비했다.
입국장 인도장이란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여행 이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는 인도장으로 여행자 편의와 더불어 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윤하 주무관(심사 분야)은 상호 협력을 통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심사 진행으로 다국적기업의 국내 경영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약 16.6억 징수, 매년 4억 증수효과).
양 주무관은 과세가격 검토 과정 중 수입금액에 수출자 이윤이 미반영되었음을 인지, 수출자의 제3자 거래 실현이익률 수준의 이윤을 추가하는 과세 논리를 제시하여 납세자가 적정 과세가격을 도출하도록 지원했다.
ACVA 심사는 다국적기업과 관세청이 수입 전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조세 마찰을 없애 납세자는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호준 주무관(조사 분야)은 관세행정시스템을 악용하여 보세구역 보수작업 후 선용품 전환 시 포장단위를 조작하는 지능적 수법으로 담배 99만 갑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시가 약 36억).
이들은 팔레트 단위를 박스 단위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보세운송 중 1,980박스를 밀수했으며, 이 주무관은 휴대폰 통화내역 위치와 관세행정시스템 접속시점 및 위치를 연계 분석하는 등 창의적 수사기법을 통해 밀수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
최얼바름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세관이 직접 소통하는 물류 상담창구(카카오톡 등) 운영으로 복합물류 창출 지원 등 부산신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 주무관은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중 대다수가 사용소비신고 제도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통관 비용 절감 및 신규사업 유치 지원에 기여했다.
사용소비 신고는 과세보류 상태로 자유로운 포장, 보수, 가공, 조립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자유무역지역 물류활성화를 위한 물류간소화한 제도다.
김산 주무관(권역내세관 업무수행 분야)은 필리핀산 저가 변압기 부품을 국산 가장 수출, FTA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 및 부정 환급받은 업체를 검거했다(시가 317억).
김 주무관은 매년 증가하는 수출금액에 비해 제조경비는 감소한 기업의 원산지 세탁 우범성에 착안하여 방대한 혐의자료를 약 2개월간 집중 분석했고, 증명서 허위 발급뿐만 아니라 현품의 원산지도 허위표시하는 등 대외무역법 및 2개 법률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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