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역대 최악…참담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 안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정한 데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

• 연합뉴스
• 2020-07-15 07:40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죄질 가볍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계획적으로 폭언·폭행 했다기보다 순간적 분노표출이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라며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행위가 나타

• 이정욱 기자
• 2020-07-14 15:49

조국 “‘환매중단’ 옵티머스와 관계없고 이혁진과도 모르는 사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유착 연루설을 정면 반박했다. 1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옵티머스와 어떠한 관계를 맺은 바 없고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혁진과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저와 이혁진이 함께 찍은 사진을 부각시켜 보도했다”며 “독자들이 제가 이혁진 또는 옵티머스 사태 배후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선거지원 활동 과정 중 찍힌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옵티머스운용 펀드는 지난달 17일을 기점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투자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 설정액은 5151억원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

• 진민경 기자
• 2020-07-14 10:25

[포토뉴스]박원순 영결식...서울시청 도착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

• 연합뉴스
• 2020-07-13 10:21

전국 흐리고 비 이어져…충청·남부지방 호우특보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전남 남해안·경상도·지리산 부근 50∼100㎜(많은 곳 강원 영동, 경상 해안 150㎜ 이상), 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충청도·전라도(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외)·제주도 30∼80㎜다. 서울과 경기 북부·강원 영서 중북부에도 10∼50㎜의 비가 오겠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오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가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갑자기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불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등산이나 낚시 등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다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14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멈추기 시작해 아침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5도, 수원 18.6도

• 연합뉴스
• 2020-07-13 07:20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관전 포인트 3가지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 2020-07-12 13:09

[건강칼럼]혈관성 두통으로 알려진 편두통

편두통은 중등도 또는 심도의 머리 통증과 함께, 구역, 구토,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일반 여성 10명 가운데 1명 꼴로 가지고 있을 만큼 편두통은 매우 흔한 신경과 질환이기도 하다. 편두통은 가족력이 65~90%로 높으며 유전질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유전적인 소인이 많이 의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편두통은 남성보다 여성이 2~4배 발생율이 높으며 대부분 20대나 30대 초반에 시작되고 폐경기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은 대표적인 혈관성 두통으로 두개골 속의 혈관이 비정상적인 경련 현상에 의해 생기는 두통이다. 편두통이 발작할 때의 양상은 맥박이 뛰는 듯 두근거리거나 세게 치는 것 같은 박동성 통증을 특징적으로 호소하며 콕콕 쑤시거나 욱신거리는 심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편두통의 이름처럼 편측으로 관자부나 안구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 편두통은 머리와 뇌의 어떤 동맥혈관에 혈관경련 반사로 시작되는데 신경성 염증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여러 신경전달물질이 여기에 개입한다. 혈관경련은 뇌의 일부분에 허혈 상태를 초래하고 편두통의 전구증상을 일으키게

• 김헌 휴한의원(노원점) 원장
• 2020-07-10 18:13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30→20년으로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선고했던 30년보다 10년이나 형량이 줄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며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이 건 이후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

• 고승주 기자
• 2020-07-10 15:45

홍남기 ‘30년 터전’ 의왕 아파트 매각 “실수요자 보호에 혼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년간 살았던 경기 의왕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 188.42㎡ 중 97.12㎡ 지분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을 보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해지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있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나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들 바 없이 송구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직을 마무리하면 의왕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다”며 “이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 고승주 기자
• 2020-07-10 11:40

김용범 기재1차관 주택지분 처분…이젠 1주택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북아현동 주택건물 지분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관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9일 서울 북아현동 소재 주택건물 326.21㎡ 중 81.55㎡ 지분을 처분했다. 김 차관의 장인인 '가야금 명인' 고(故) 황병기 교수는 타계하면서 해당 주택건물을 김 차관의 배우자를 포함, 4명의 자녀에게 물려줬다. 현재 가치는 약 2500만원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이 지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 한 채만을 남기게 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은 하루빨리 실거주 1채를 남기고 매각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0-07-10 11:37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징역 35년' 구형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 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

• 연합뉴스
• 2020-07-10 08:09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사망한채 발견…"타살 흔적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새벽 경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채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이날 12시 20분 성북동 와룡공원과 가구박물관 인근에 구급차 2대가 도착해 현장을 수습했다. 앞서 9일 오후 5시 17분께 박 시장의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지 약 7시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은 이날 "4~5시간 전 아버지가 유언 같은 이산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지금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112로 전화를 걸었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에 들어갔고, 밤 10시30분부터 2차 수색을 벌여 박 시장을 발견했다.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서울시청 소속인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제출했다. A씨는 더 많은 비해자가 있지만 박 시장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0-07-10 06:40

[포토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경찰,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 수색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9일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신고를 받고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야간수색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0-07-09 23:15

[포토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소방당국, 수색 상황 브리핑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9일 오후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뒤 마련된 수색 관련 지휘본부의 정진항 현장대응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0-07-09 23:13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경찰·소방당국 “아직 수색중, 22시 30분부터 2차 수색 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된지 약 6시간이 흐른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직 수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박 시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21시 30분 1차 수색 마쳤고, 22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재 집중 수색중인 장소는 와룡공원, 국민대 입구, 팔각정, 베어스 하우스 등이다. 서울 성북소방서 정진항 현장대응단장은 “오늘 밤 찾지 못하면 내일 새벽 수색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단장은 “소방관 157명, 인명구조견 3마리 출동해 수색하고 있고 곧 2차 수색을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새벽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수색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0-07-09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