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활동해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6개월간 복지부 내부 출신으로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였고,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에 대해 강의하는 등 활발한 강의활동에도 나섰다. 권덕철 전 장관은 세종에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과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 사원총회에서 남기정 회계사와 최인영 회계사를 신임 파트너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남기정 파트너는 부산본부 소속으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뿐 아니라 회계·세무 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전환금융상품 및 주식 평가, PPA, 사업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현재 M&A 및 IPO 자문 등 다양한 거래 자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환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전문서를 출간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최인영 파트너는 감사본부 소속으로 다수의 상장회사, 공공기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및 세무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특유의 공유서비스센터(SSC) 구조 등 복잡한 조직 운영 환경에서도 유연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한 감사 및 세무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다. 윤길배 대표는 “이번 파트너 선임은 성현회계법인의 전문성과 성장 잠재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5년 파트너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34명이 신임 파트너로, 1명이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로, 이밖에 부대표로 1명, 본부장으로 3명, 전무로 12명이 각각 승진‧임명됐다. 올해 새롭게 선임된 신임 파트너들은 감사, 조세 등 전통적인 회계·세무 자문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사이버 보안, 금융 혁신, 공급망, 인프라, 인수·합병(M&A), 해외 투자 자문, 구조조정, 밸류 크리에이션 등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EY한영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가치 제고를 선도할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신임 파트너의 평균 연령은 44세로 맞추면서, 1980년대 출생자가 승진자 과반을 차지했고, 이 중엔 30대 파트너도 2명이 포함됐다. 우수한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고루 갖춘 젊은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취지다. 여성 파트너들도 각 분야에서 4명이 고르게 승진했으며, 특히 금융사업부문의 이순훈 파트너는 36세 최연소 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기재부 조직 개편 긴급 논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률적인 기관 평가 및 우회적 민영화 등에 대한 그간의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논의는 오랜 기간 제기돼왔으나, 기재부 고유 사무 영역에 갇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논의들이다. 권한으로써 존재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기재부가 되려면, 현 기관 체제를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관련한 지도‧감독 기능 역시 본 취지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열렸다. ◇ 기재부 개편, 멈추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재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능에 맞는 적절한 권한 분산이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으로 예산 기재관료 출신(전 기재 2차관)인 구윤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기재부 개편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은 내년 세제와 예산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기재부를 쪼개면서 그런 일을 함께할 수 없으니 일단 장관과 기재 1, 2차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달 30일자로 질의회신 요약 16건과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4건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정규 질의회신 1건, 2024년 하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 8건,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신속 질의회신7건 등이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질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또한, IFRS 해석위원회가 2024년 11월~2025년 4월에 발표한 특정 회계 이슈의 논의 결론(Compilation of Agenda Decisions Volume 12) 및 그 근거 또한 발표했다. 한편,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김연근 서울지방회 회장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수석부회장 체제를 기존 2명 (김남문·최진호)에서 5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 3명 (김봉래·임창규·천영익)을 새롭게 위촉했다. 첫 수석회의 안건은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이다. 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매사에 해박하신 수석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충분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세인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수석회의에 대해 “수석회의는 매월 2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8월 첫 회의는 11일 개최한다”면서 “다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37년여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0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동안양세무서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 등 내빈을 비롯해 가족,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조종호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인 국세청에서 공직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근무는 큰 보람이었고,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동안양세무서에서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 해 동안 직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동안양세무서가 성실납세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 조종호 서장은 “어려울 때마다 꿋꿋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고맙다”며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직원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국세공무원이라는 자부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보였다. 이는 지난 5월의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시사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7억 2천만 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자동차도 6월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감소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뒤 지난 5월 감소로 돌아섰지만, 6월에 곧바로 반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4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6%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이는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이곳에서는 ‘제40회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40년의 역사속에 무려 회원수가 2,300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21대 황영순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30일 취임후 곧바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순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그야말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여성세무사회’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11월 ‘전국대회’ 행사에 ‘슈퍼주니어 성민’을 초대하는 등 또 한번 회원들을 놀라게 하는 등 會 위상을 드높였다. 황영순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이사회 회의 여성세무사회 유튜브와 오픈카톡을 만들었다. 비영리 단체 JA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청소년 창업 멘토링을 진행해 큰 호평을 얻었다. 특히 오픈채팅방은 회원간 정보제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가을 전국대회와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와의 정례협의회, 한국여성세무사회 골프친선대회 출범, KWLU여성리더연합 창립총회, 여성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세율이 인상되는 걸 보게 되나'라는 물음에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튿날인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해싯 위원장의 이날 언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실패로 완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대부분 국가가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이날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1930년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7%인데 반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중국 GDP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 2.9%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미국은 GDP의 7%가 보복관세 영향권에 놓이는 반면 EU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서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의 실질 수출이 19∼28% 감소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7월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온오프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료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을 보험고객에게 배당해주겠다는 형식인데 정작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투자란 명목으로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 사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까지 되면서 이 계열사 주식이 문제가 됐다. 고객에게 배당주기 위해 투자를 했으니 일반적인 보험채무에 넣는 것이 맞아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인 주기적 배당을 하는 펀드와 달리 미래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배당없이 주식을 깔고 버텼다. 금융당국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 생명보험사들이 매입한 관계사 주식들을 일반적 보험 채무 대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넣어서 장기간 쓰지는 않아도 되는 데 부채는 맞고, 부채는 맞지만 시가가 아닌 첫 매입가격 기준(장부가 기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명목은 고객 배당용 주식이라지만, 취급은 생명보험사 마음대로 하고, 그 부담(부채)은 최소화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지(志)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탑10 로펌(Top 10 Asia-Pacific Law Firm)’에 이름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혁신 법률가 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권위 있는 상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법률 산업의 혁신을 선도한 로펌, 개인, 인하우스 팀 등을 선정해왔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역 보고서 ‘탑 10’에 가장 자주 이름을 올린 로펌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와 지역별 로펌을 각각 선정한다. 율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Top 10 로펌’ 부문에서 10위에 선정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율촌이 지난 10년간 신산업 및 관련 서비스 발굴, 디지털 기술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상’,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등을 수상하며 혁신적 로펌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대표 변호사는 “이번 수상은 율촌이 기술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법률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 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 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구재이 현 회장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세무사회를 ‘세무사 황금시대’로 이끌게 됐다. 구재이 후보와 연대해 출마한 김선명 부회장 후보와 최시헌 부회장 후보(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동반 당선됐다. 구재이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법정 직무에 적정보수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 세출검증 세무사 직무로 ▲모든 부담금의 심판 대리권 부여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무사 직무 광고 기준 제정 ▲세무사의 날 법제화 ▲플랫폼 등의 세무대리 및 광고 금지 ▲세무사회에 경징계권 위탁 및 감리 근거 신설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밖에 ▲세무사랑Pro 웹 버전 출시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적정보수기준 제정 ▲세무사명예승계프로그램 가동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세출검증권 확보 ▲성실신고 확인시 세무조사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각 지역회별로 실시간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 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 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후보(6594표)가 김겸순 후보(602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는 김관균(5189표) 후보와 구광회(4071표) 후보가 당선됐다. 김명진 후보는 3356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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