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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춤세에 보험사들 ‘어린이보험’ 출시 경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서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하나둘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어린이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AXA 손해보험은 18일 아이들의 실내외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무)AXA 더좋은자녀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무)AXA 더좋은자녀보험’은 특약 가입 시 학교와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비롯해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화상, 깁스 치료, 자동차 사고 부상 등을 보장한다. 또 상해 입원, 교통상해입원, 중환자실 입원비와 폐렴‧천식‧장 감염 등 약관에서 정한 자녀 10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비도 지원한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장,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배상 책임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또 제 3자의 물리적인 폭력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폭력상해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무)AXA 더좋은자녀보험’은 1세부터 18세까지 가입이 가능
- 안수교 기자
- 2022-10-18 13:01
[2022 국감] 최근 3년 농작물재해보험 부지급 23만 건…'관리 부실'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급금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한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23만 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부지급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부지급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감소 등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자기부담비율 개선 등 농가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 안수교 기자
- 2022-10-17 18:38
건강보험 적자 ‘경고등’…직장인 건보료 내년 첫 7%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 처음으로 7%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보료율 상승이 불가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흑자로 돌아섰던 건강보험 수지가 2022년엔 1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0204년에는 2조6000억원, 2028년에는 8조9000억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올해 21조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18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가 올랐다. 내년 보험료율은 7.09%로 정해져 처음 7%대가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지 악화 이유로 고령화를 들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돼,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보험료를 타가는 노인 비중이 늘어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이밖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건보 수지 악화
- 안수교 기자
- 2022-10-17 10:48
[전문가칼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면 계약의 경우 가입 과정 중 작성하는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보험 계약에서는 상담사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면 계약에 있어서 설계사나 모집인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질문 내용을 잘 읽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에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기간, 해지시점 등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납입 보험료 대비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보통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계약
- 한규홍 손해사정사
- 2022-10-16 15:11
데이터센터 화재, 보험 가입했어도 배상책임 한도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장애가 장시간 지연되면서 보험사의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통상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화재로 인한 손실과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지난 2014년 과천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삼성SDS도 종합재산보험과 전자기기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였다. KT도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앞서 해당 건물에 대해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 최근 들어선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도 보편화하는 추세다. 이 보험은 첨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다운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준다. SK 주식회사 C&C가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화재 손실을 비롯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
- 최주현 기자
- 2022-10-16 14:02
‘무용지물’ 품질인증부품 특약…“2년간 18건뿐”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비활성화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이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입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이하 품질인증부품 특약)’이 수년간 유명무실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국감 현장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는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원래와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이런 약관의 명시가 수리할 때 원청의 부품을 쓰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부품을 사용하면 단가가 높아 수리비가 올라가고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행법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으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정품 제작에 따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부품이 싸기 때문에 수리비도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
- 안수교 기자
- 2022-10-15 08:27
에이스손보, ‘마이리얼트립’과 해외여행자보험 온라인 서비스 출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에 발맞춰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myrealtrip)과 손잡고 해외여행자보험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여행지에 대한 정보 획득과 항공권 예약, 해외여행자보험 가입까지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스손해보험이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제공하는 ‘Chubb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휴대폰 도난 및 파손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비용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각종 의료비 발생 등을 보장한다. 에이스손해보험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지역의 경우 에이스손해보험과 행정처리로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방문하면 지불 보증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는 여행객은 마이리얼트립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해외여행자보험 아이콘을 바로 클릭하거나 항공권 구매 절차에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클릭하면 된다.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연말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요
- 안수교 기자
- 2022-10-14 12:16
하나손보, ‘코로나19 격리비용 보장’…“국내 유일”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숙박비 식비)을 보장해주는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격리비용 보장은 하나손보에서만 가능하다. 이 특약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 발현으로 ▲계획해 두었던 여행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일본 등 확진자 의무 격리가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 19로 확진되는 경우에 확진일로부터 일당 최대 10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숙박비와 식비를 보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외 현지에서 격리·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때 특약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체류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해외여행보험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원데이보험 앱(App)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남성 1만1820원, 여성 1만1870원(40세, 여행 기간 5일, 표준형)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한 것은 신상품심의위원
- 안수교 기자
- 2022-10-14 10:30
[2022 국감] 백종헌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방만하게 방치?”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 보험 심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심평원 내 자동차보험 실무검토 조직과 연구조직 등 담당 기구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복지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16년 대비 21년도 교통사고 건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했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백종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비 2020년 경미한 사고(12~14급 상해인원)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5.5% 증가했고 중증환자수(1~11급)는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2020년도 보험금 지급은 2017년도에 비해 45%까지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한의과에서 경증을 앓고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지확인 심사 등을 확대해 대처하고 있지만 오르는 진료비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진료 수가 심의 활성화를 의한 세부운영 및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받아쳤
- 안수교 기자
- 2022-10-13 17:31
신한금융플러스, 업계 최초 국제 정보보호인증 ‘ISO27001’ 획득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가 국내 GA업계 최초로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27001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으로 꼽힌다. 물리적‧환경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보호 관리 14개 영역, 114개 항목에 대한 점검‧개선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을 수여한다. 신한금융플러스는 관련 항목에 대한 현황 분석과 취약점 진단을 실시,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 GA업계 처음으로 ISO27001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플러스 본사에서는 ISO27001 인증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성원 신한금융플러스 대표와 DNV Business Assurance 이소영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한금융플러스 관계자는 “내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GA 사업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해 고객에게 최고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안수교 기자
- 2022-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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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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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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