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검찰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맞춰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합수단이 위치하는 남부지검은 금융전담조사 특화조직으로 율촌 역시 검찰 출신 금융조세, 증권 베테랑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김수현 TF장(사법연수원 30기)은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왔다. 검찰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거쳤으며,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금융‧증권 관련 제재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다. 김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검찰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 형사6부장검사등을 역임하면서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바 있다.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금융위 출신으로 율촌에서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협회 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에 위치한 우수제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본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 정경인 건설·공공조달 그룹장, 한석종 파트너변호사, 박근배 파트너변호사, 류우석 변호사, 김필수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우수제품협회에서는 장세용 회장, 지순구 상근부회장, 류재일 관리이사, 임중식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회원사에 대한 공공조달 분야 기타 기업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강의 및 교육, 주요 법률이슈 공유를 통한 법률정보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으로 상호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2000년 7월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1000여개사에 이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원, 대의원, 조직장, 회원,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공인중개사의 날'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며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고 무려 30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제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협회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거래질서 재정립이라는 협회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국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종혁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위한 협회의 법정단체화 실현”을 강조했으며 “불법중개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그 외에 신의로 임하는 선량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회로 나아갈 것”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의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도 기존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2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응팀은 서울남부, 중앙지검 등의 금융, 증권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단으로 구성된 막강한 맨 파워를 갖췄다.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였던 박광배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등이 배치돼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올해 광장에 합류한 김현웅 변호사 및 전양석, 이한재, 김세관, 김균해 변호사 등 형사팀 변호사들로 진용을 갖췄다. 디지털금융팀에는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전문가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가상자산 전문가 이한경 변호사, 디지털 금융 및 TMT 전문가 차현정 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대형 민·형사소송을 수행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인 주성환 변호사 등이 배치됐다. 가상자산 태동기부터 오랜 기간 가상자산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 소속 김상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사진)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 뽑는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3)’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분쟁해결 변호사’는 1년간 중재 및 소송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시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시아 지역 변호사를 선정된다.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건설소송 전문으로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캐나다 교량 건설 관련 국제중재 승소, 스페인 업체를 상대로 한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관련 ICC 국제중재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발전 프로젝트 싱가폴 SIAC 국제중재, 대규모 해저 케이블 관련 중재 등 여러 분쟁 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학·석사 출신 변호사로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대학교에서 건설법을 전공해 해외건설 분야의 최상급 전문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2019년 도입된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답자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이중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의 긍정 답변이 2조원 미만 응답자보다 높게 나왔다.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신 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이었다. 내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신정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을 맺고 이달 20일부터 교육일정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산학맞춤반의 원활한 수행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과정은 ‘경영사무실무’ 100시간으로 10명의 학생이 오는 10월 20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산학맞춤반의 수료기준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2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기록적인 폭우와 수해 피해로 상심이 크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이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Y한영은 지난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성금 5000만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21일 개최된 제33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오로지 회원의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넘치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 역량과 네트워크로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불법명의대여, 고질적 덤핑, 정착하지 못하는 사무인력, 점점 낮아지는 보수, 플랫폼 기업의 불법 세무대리 등으로 인해 세무사 직종 자체가 절체절명의 ‘역대급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이 와중에 과거 세무사회 역시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관성으로 지속해오면서 현장의 회원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33대 집행부는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 부문에서는 기존 기장료-조정료 프레임을 헐고, 세무사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법정직무-경영관리직무-컨설팅직무로 서비스별로 나눌 계획이다. 기장대행직무 등 법정직무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보수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세무사의 역량강화 및 직무품질에서는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활용,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1일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에서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재이 신임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세무사회의 회무를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개혁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세무원수원장과 양인욱 세무사를 비롯해 39명의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업무별 담당 상무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을 전달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3대 혁신, 30대 약속’에 대해 브리핑을 이어갔다. 제33대 집행부는 회원과 국민을 위한 현장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처에 ▲신규직원양성 학교 ▲청년세무사학교 ▲회원지원센터 ▲납세자세금지원센터 ▲공익법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새 집행부 당면현안과 공약실천을 위해 ▲사업현장 혁신TF ▲플랫폼세무사회 구축TF ▲플랫폼불법세무대리대응TF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채수 회장 첫 제2차 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안)과 상무이사 임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악지역세무사회장으로 선임된 곽장미 세무사, 중랑지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된 임윤환 세무사와 새로 선임된 이사 및 상무이사인 총무이사 김신언, 회원이사 장지욱, 업무이사 양서향 세무사에게 각각 선임증과 임명장이 수여됐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 공백 없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공석중인 이사 선임과 상무이사 임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승계받은 회무에 대하여 연수교육 강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세정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세미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주요 회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임 지역세무사회장 ◆ 신임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재무·감사 종사자 10명 중 7명이 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ESG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이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공유했다. 기업의 ESG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기업가치’(70%)와 ‘브랜드 신뢰도’(64%)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기업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지목한 응답자의 절반(50%)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종사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쟁력(39%), 투자 판단의 근거(23%), 재무 성과(14%), 영향력 없음(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공시되는 ESG 정보가 신뢰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1%)은 ESG 보고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및 인증의 부족’을 꼽았다. ESG 관련 기업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6%가 ‘그렇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홈플러스 ‘마벨리에’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천지역의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금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80명이 이곳에 응집했다. 장마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세무사들이 모인 행사장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홍 회장, 임순천 회장, 장병채 금천세무서장, 이병만 체납징세과장, 정숙희 부가가치세과장, 노병현 소득세과장, 김재형 재산법인세과장, 김평호 조사과장, 박문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서장 출신으로 정준영 서장, 이은재 서장, 이화순 서장, 김명종 서장, 노삼식 서장, 이진우 서장, 주효종 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행사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인사말, 내빈축사, 회원동정 및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의 순으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면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속에도 불구하고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거구장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포지역의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마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웅집했다. 이날 행사는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내빈축사, 회원동정 및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의 순으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이혜령 마포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마포세무사회 총회에 앞서 우중임에도 참석해준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등 바이러스에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어느정도 상황이 진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슴을 다함께 축하해 마지않는다"면서 "이제는 당면한 모든 문제등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선후배 세무사간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보다나은 우리의 내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마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포지역회를 소통과 단합으로 잘 이끌어 주신 이혜령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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