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KT&G가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판매한다. 예약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일부 GS25 매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KT&G는 7일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릴’와 전용담배스틱인 ‘핏’의 공식판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릴’은 한번 충전으로 20개 스틱까지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일체형 구조를 채택해 편의성을 높였다. 무게는 90g이다. 디바이스인 릴의 권장소비자가는 9만5000원로, 쿠폰을 통해 6만8000원에 살 수 있으며, 전용연초스틱인 ‘핏’은 경쟁사와 동일한 4300원에 판매된다. 아이코스와 달리 연속사용이 가능하며 한번 충전으로 20개비 이상 사용가능하다. 백복인 KT&G 사장은 “수년전부터 변화하는 담배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신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힘써왔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신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거둬놓고 정작 내년 금연지원비는 깎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에 올라간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약 133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467억과 비교해 총액으로 134억원 삭감됐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흡연 폐해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기에 실제 감액된 금액은 104억원 정도다. 그간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기 전인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1475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높였고, 2016년 1368억원으로 낮췄다가 2017년 1468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런 금연지원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겠다며 각 보건소로 몰렸던 흡연자가 줄어드는 등 초기 사업 효과가 미미하자 이번에 예산 당국이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을 '싹둑' 잘랐다. 이에 대해 정부 금연정책 담당 실무자들은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프 등 주요 사업 대부분이 2015년에 도입되거나 이후 대폭 확대 시행되는 것들이어서 사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대책)의 첫 번째로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일자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2~2014년 조사 결과 당시 생겨난 일자리의 90%는 신생기업에서 나왔고, 20% 정도는 창업한 지 5년 미만 기업에서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존에 있는 15년 이상된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라며 "대기업도 혁신의 주체라고 얘기 했지만 대기업에서 새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창업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향후 3년간 30조원을 공급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중 첫 번째 대책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서 결국은 경제의 성장잠재력,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같은 혁신은 단순히 신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대기업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 과세 형평성 강화 등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위원 구성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조세·재정 개혁 과제를 토론과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 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민감한 현안인 ‘부자 증세’,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같이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특위가 만들어지면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세 특위라는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정해주면 기재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 말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4개 회사로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 13.37%에 대해 신주 배정 등으로 의결권이 부활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일명 ‘자사주의 마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 회사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보다 31개 늘었다. 이는 지난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지주회사는 단순히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역할만 한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는 마법을 일으킨다.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지주사(홀딩스)가 실제 생산시설을 보유한 사업회사를 지배할 경우 의결권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네이버의 기사 재배열 논란에 대해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조사는 공개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주의 깊게 (네이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포털시장과 관련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우려가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한국축구연맹 관계자의 청탁 문자를 받고 '연맹 비판기사'를 뉴스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재배치한 일을 시인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벌어진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에셋캐피탈 등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1대 주주 요건 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대림건설의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시대의 변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 3월 국민연금 추계발표가 있고, 8대 사회보험 장기추계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를 감안해 장기재정전망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사업으로 중장기 재전건전성이 예상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2015년 12월에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했는데 (법상) 5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정책처 분석을 잘 봤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2060년까지 장기전망은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나타나는데, 올해 지출 구조조정, 세수 호조 등이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 (예정처 분석은) 좀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세운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영화) 완료도 되고 취소도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공공기관 관리운영 평가시스템을 바꾸는데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도 그 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내놨지만 정작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출입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공간 부족 문제로 정부세종청사 바깥에 있는 민간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정원을 60명가량 대폭 늘리고 대기업집단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원이 갑자기 늘어난 탓에 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청사 맞은편에 있는 민간 소유 건물 공간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외부 건물과 달리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출입보안 매뉴얼 적용을 받는다. 7가지 종류의 출입증과 함께 사전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사진을 비교해 출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얼굴인식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가 자리잡은 임대사무실에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드로 출입문을 개폐하는 도어락 외 별도의 보안 시설이 없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청사 바깥에 있는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기본적인 보안 매뉴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통시장은 혁신성장의 중요한 주체”라며 “혁신은 벤처·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농업·수산업, 기존 산업, 전통시장 등에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된 ‘2017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는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동반자,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주차장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70% 수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전통시장 내 19만개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화재발생요인이 생기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시장상권이 위축되지 않게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상생협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직사회가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을 대거 구매해 시장소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개막식 후 박람회장에 마련된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전통시장의 혁신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가공무원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78.7%로 집계돼 유리천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고위공무원(3급 이상)은 1490명이며, 이 중 여성은 86명으로 확인돼 5.77%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평균 32%(2015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낮은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전체 507명중 여성이 399명(78.7%)으로 여성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위해 채용되는 대체 인력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근무한다. 정부 부처에서 여성 공무원 평균 비율은 49.8%로 여성 비율이 50%를 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유리천장이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여성공무원의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더 강화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처음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보다 2년 이상 늦게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감면 혜택을 제한받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상 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A건설 등 의심 기업들을 조사했다. 이에 2011년 10월 담합기업 중 하나였던 B사가 1순위로 자진신고했다. 지난 2014년 9월 A건설에서도 2순위로 자진신고 했으나, 공정위는 1순위 자진신고 이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건설 등 3개 기업은 공정거래법 22조2항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세부시행령 35조에서 1순위 자진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자진신고한 기업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혜택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입지, 재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암참과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암참과 가졌던 간담회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암참이 기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GDP비율을 보면 한국은 12.9%로 OECD 평균 35.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 제조업이 외국에 나가 만든 일자리가 110만개인 반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경제가 1.4% 성장이라는 아주 예상 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3% 성장도 문제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해 "3분기 1.4% 성장은 상당히 좋은 사인이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장응철 종법사 등 원불교 지도부와 만나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를 하다가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두 번이나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안부를 물었다. 장 종법사는 "(김 부총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보내줬던 메모장이 매우 두꺼워서 지금도 쓰고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고 끝까지 챙겨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머리 아픈 일이 많을 텐데 교단까지 찾아와줘 고맙다"고 답했다. 장 종법사는 이어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면 밖에다 쓰거나 사치품에 쓸테니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동네 슈퍼에다 쓰고 붕어빵도 사먹을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재정뿐 아니라 민간 부분의 역할도 중요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속 각 당 간사들은 26일 중기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운영일정에 합의했다.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 후 딸이 증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홍 후보자의 해명에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며 비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중학생이 무려 8억원이 넘는 상가를 소유하게 됐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바른정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17시 19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