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부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과업추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항공대학교 연합체(컨소시엄)이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진행한다. 계약일은 5월 20일이고 계약금은 17억9000만원이다. 연합체를 구성한 항공대학교, 유신, 한국종합기술은 학술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과학적인 조사와 기술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항공수요 예측은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을 적용하고, 국내선·국제선의 항공수요 실적과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한 항공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종료예정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원장으로 27일 선임됐다. KDI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홍 교수가 제16대 KDI 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경제발전학회장과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과거 KDI에 재직했던 원로 연구자들은 지난 3월 말 공동성명을 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질곡에 빠뜨린, 경제 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26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천51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5만6천31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 인원(5천662명) 대비 2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합격자 성비는 여성 53.6%, 남성 46.4%였다.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을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적용에 따라 경찰청,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등 13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79명과 여성 22명 총 101명이 추가 합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6년간 1조원을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박혔다. 신성장 BIG3란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바이오헬스 관련 질환별 환자 40만명, 자발적 참여자 60만명 등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통합 바이오 데이터댐'을 2028년까지 구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플랫폼 구축, 슈퍼 컴퓨팅 기반 보안 분석환경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의 원활하고 안전한 활용 환경을 마련한다. 임상, 역학, 멀티오믹스(multi-omics·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 생명체 고유 정보) 등 데이터 기반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비지니스 모델 개발과 유전체 분석 핵심기술·장비 개발 등 산업화 과제 지원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7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분야 집중육성,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병원부설 교육훈련센터 2개에 이어 광역형 센터 2개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벌이는 '갑질'에 대해 조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광고주·광고대행사 등을 심층 면담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을 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들여다볼 참이다. 25일 공정위 따르면 전날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광고주·광고 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우는 웹사이트 운영사·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찾기 위해서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지,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우리 DB를 공유받고 싶으면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그밖에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본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검색기록이나 인터넷 활동이 '맞춤형 광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등 지속적인 수출 호조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2로 4월보다 3포인트(p) 높아졌다. 1월(+4.2p), 2월(+2.0p), 3월(+3.1p), 4월(+1.7%p)에 이어 다섯 달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0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은은 예상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온데다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4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현재경기판단(85·+8p) ▲향후경기전망(99·+5p) ▲소비지출전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2일(현지시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mRNA-1273)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한미 양국 정부·기업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한미 백신기업 협력행사를 열고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포함한 4건의 백신 관련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원료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완제 공정에 대한 기술 도입에 곧바로 착수하고,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백신 수억 회 분량에 대한 바이알(유리병) 무균충전, 라벨링, 포장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 제약사의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인 모더나 백신의 완제 공정에 대한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전 세계 백신 긴급 수요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초에 상업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당국자로서 이번 논란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켜봐 주시면 어떻게 시정할지 말씀드리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공급제를 수도권이 있는 공기업 본사가 이전해야만 적용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한 채 넘게 갖지 못하도록 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무원들이 특공제도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낼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섣불리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태도을 보였다. 타 부처 특공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 역시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만 답하면서도 "국민은 우리 정부의 '공정'이라는 약속이 무너졌다고 화를 내고 있다. 국민의 질책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신경제연구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 대강당에서 '금융, 기업의 신 생존전략 ESG'를 주제로 제1회 대신경제연구포럼을 연다. ESG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와 이사회의 ESG 관리', '중소기업 경영과 ESG', 'ESG와 인수합병(M&A)' 등 3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