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알짜 투자처로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거래 수익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잉 공급도 미분양 사태를 키웠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19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7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6만 가구가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급이 늘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5.14%로 2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봄이 왔다. 코로나19로 2020년의 겨울은 더 추웠고 우울하게 느껴졌다.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힘이 들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남의 집 담장에 목련이 벙글고 있다. 긴 겨울 후에 만나는 초록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우울했던 마음을 단박에 환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봄을 생명의 봄이라 부르는 것 아닐까?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어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니 곧 예전처럼 다닐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조심스레 가져본다. 긴 겨울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온 봄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곧 물러나고 아름다운 꽃길을 하하호호 웃으며 걸어 볼 날이 오리라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이런 상상을 하다 문득 나의 인생은 어느 계절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청춘이라는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고 장년기를 지나 어느새 중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을쯤 아닐까? 어느 가을에 쓴 글처럼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중년이 되면 빛나는 청춘들이 가지는 발랄함과 풋풋함 대신 연륜이 주는 익숙함과 노련함이 무기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양도, 증여, 임대 각 거래형태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사전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① 저가양도의 경우 ㉠ 저가양도한 양도자의 과세문제 세법상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5% 또는 3억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문제가 없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 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일쑤였고, 포도주는 이에 하나의 대체수단으로 포도주에 물을 희석시켜 마시거나 와인을 마셔댔다. 혁신적인 시도로 기존의 전통 양조 방식의 틀을 깨고, 이탈리아 와인의 흐름을 바꿨던 일명 ‘슈퍼 토스카나’의 탄생과 건조한 포도로 만드는 독특한 전통 양조 방식까지, 과거와 현재를 잘 간직하고 있는 이탈리아 와인의 중심으로 떠나보자. 이탈리아 중부 지역 중부 대표 지역의 1등 공신은 단연 토스카나 지역이지만, 남부로 갈수록 온화한 기후가 더해져 육질감이 탄탄하고 풀바디한 스타일의 레드와인들이 대거 나타난다. 과거 남부지역은 저가 와인을 벌크로 주로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이미지 변신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북부지역보다 더욱 다양한 토착품종들이 나타나며, 등급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움과 개성이 돋보인다. 중부지역의 토스카나 지역이 일종의 실험실(?)이었다면, 남부로 갈수록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LH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19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1명이 8개 필지를 대거 매입하거나, LH공사 직원끼리 또는 지인과 함께 공동 매입하는 등 방법은 다양했고, LH공사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그 가액이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10개 필지 2만 3028㎡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이 약 100억원이고 대출금만 약 58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200억원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매입 가액이기 때문에 추후 신도시 개발 이후 보상 또는 상승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수익은 이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 반복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역사 2015년 개봉한 영화 ‘강남 1970’은 서울 강남 개발 당시 부동산 투기를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공직자는 그 정보를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화도 나고 약도 오르지만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래가 불안했던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다 주택을 구입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최고의 직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정부기관이나 LH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 2030세대는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은 이번 LH사태로 얼마나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을까? 기성세대의 책임자로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지난 3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사태로 연유된 사람이 모두 20명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인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 정부발표에도 쏟아지는 투기 의혹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LH전·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호치민시는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경제수도이다. 지리적으로 중요한곳에 위치해 있어 일찌기 크고 작은 격변을 겪어왔으나, 오늘날 베트남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상업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호치민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호치민 최대 번화가인 1군에 있어 이동하기가 편하다. 이들 관광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카페거리, 시장, 그리고 식당들이 즐비하다. 호치민을 여행한다면 최소 1박 2일의 일정을 두고 최대 번화가인 1군 거리를 비롯하여 시내곳곳을 여유 있게 여행하시기를 권한다. 노트르담 대성당(Notre Dame Cathedral) 호치민시 1군 지역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건축된 가톨릭 성당으로 성모마리아 대성당으로도 불린다. 건축 당시 프랑스에서 벽돌을 직접 공수해와 정교하게 쌓아 올린 까닭에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는다.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내부는 스테인드글라스 등으로 세련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수공사로 인해 완전한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요즘 트롯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채널을 돌리면 나오는 트롯 방송의 비중이 너무 높아 식상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든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롯이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니 자의든 타의든 들을 수 밖에 없다.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은 끝날 때까지 보질 못해서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었다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지만, 미스터트롯은 기다려서 볼 정도로 나도 트롯열풍에 휩쓸렸었다. 지금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빠져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30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듣지만 미스터트롯을 할 때는 출연자들의 화려한 춤솜씨와 노래가 어우러지는 그 프로그램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다. 그러다 왜 그 장르의 음악이 그토록 대한민국 국민을 사로잡았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평소에 흘러넘기던 가사가 삶의 희로애락을 구구절절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삶’을 사람이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 삶에는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이 있고 그 일은 감정적인 동질감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 네박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이 인생을 참으로 짧게 함축하고 있다. “쿵짜 쿵짜 쿵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다. FIU란?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 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관계기업을 통하여 해외 생산 및 마케팅 등 광범위한 국제경영활동에 참여하며, 기업 전체의 종합적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범주를 초월하여 경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의 유기적인 운영 다국적기업은 모기업 및 관계기업이 상이한 나라에 소재하여 다국적이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조직체로서 하나의 기업과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거래선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 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따른 이전가격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업그룹내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위해서 기업내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최고 경영 관리자가 조직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결정한 관리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호찌민시의 전경은 도시를 관통하는 사이공 강을 따라 장방형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다. 강변으로 늘어선 마천루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지류를 따라 프랑스풍의 낮고 밀집된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고,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 외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얼핏 우리네 시골과 흡사해 보이지만 드문드문 야자나무 길게 늘어선 모습이 이색적이며 ‘남쪽 나라’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한다. 특히 저녁 무렵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도심의 야경은 가히 압권이다. 사이공 강에는 화려한 조명 깜빡이며 유람선이 쉴 새 없이 오가고,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심의 가로등 불빛은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며 활주로 유도등처럼 오토바이와 차량, 그리고 사람들을 길라잡이하고 있다. 호찌민을 찾는 이들이 뜨거운 열도의 ‘남쪽 나라’에 와 있음을 실감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공항 게이트를 벗어나는 순간 호흡이 곤란할 만큼 뜨겁게 맞닥뜨리는 열기에 놀라고 공항을 벗어나면 도로에서 만나는 오토바이의 행렬에 베트남, 호찌민에 왔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실감하게 된다. 바이크의 천국 호찌민 베트남은 바이크의 천국인 나라다. 베트남의 아침은 바이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 대부분은 올해도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월급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경우 올해 고용상황이 ‘매우 악화 될 것’이란 전망이 과반(53.2%)이었고 ‘매우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제로(0%)로 나타나, 청년층이 가장 암울하게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자리 전망 최고는 반도체, 최악은 숙박·음식점 향후 가장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21.4%)였다. 바이오 등 신사업(20.6%)이 바로 뒤를 이어 신사업이 가져다 줄 고용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선박·철강(17.4%), 건설(14.5%)이 그 뒤를 이었다. 조만간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악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그저 글을 썼을 뿐인데 “넌 남자애가 왜 이렇게 소심하고 감성적이니, 너도 동생처럼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아야지.” 나는 유달리 생각이 많았고, 상상력이 풍부했었습니다. 소설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길을 걷다 들리는 음악 소리에 춤을 추며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버리는 ‘특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전혀 특이함이 아닌, 그저 평범함 그 자체였는데도 말이지요. 언젠가 한 번은, 혹시 무슨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부모님이 나를 소아정신과에 데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 정체성은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에 대해 부모님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이해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그동안의 나는 소심하고, 예민하며,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사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걱정이 많은 나로 살아갈수도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나를 탓하고, 두려워하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만 주며 살아갈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 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일쑤였고, 포도주는 이에 하나의 대체수단으로 포도주에 물을 희석 시켜 마시거나 와인을 마셔댔다. 혁신적인 시도로 기존의 전통 양조 방식의 틀을 깨고, 이탈리아 와인의 흐름을 바꿨던 일명 ‘슈퍼 토스카나’의 탄생과 건조한 포도로 만드는 독특한 전통 양조 방식까지, 과거와 현재를 잘 간직하고 있는 이탈리아 와인의 중심으로 떠나보자. 베네토 (북동부 지역) 베네토(VENETO)의 발폴리첼라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와인의 왕 바롤로에 비견되는 대항마가 존재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아마로네’가 바로 그것인데, 수확한 포도를 3개월 가량 건조시켜 풀바디함과 응축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와인이다. 토착품종인 코르비나, 론디넬라, 몰리나라 등을 블렌딩하여 만드는데 그 방식이 좀 독특하다. 수확한 포도를 그늘에서 말려 포도가 절반 크기 정도로 쪼그라들 때까지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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