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이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직급여 지출증가율이 급증했던 것처럼 어느 한 시점에 경제위기가 도래한다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8개월만에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 조정체계 개선,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인데 이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 조정체계 및 고용보험기금 준비금 적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우리나라는 정태적·고정적 조정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제때 조정되지 않아 적립금 규모를 법정기준에 미달한 채로 장기간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에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정 적립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적립금 배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당해 연도의 지출액이 적은 호황기에는 적립금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올해 지스타에서 5종의 신작 라인업과 대규모 현장 이벤트를 선보이며 관람객 관심을 집중시켰다. 넷마블은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서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SOL: enchant(솔: 인챈트) 등 다양한 플랫폼 신작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넷마블관은 총 112개 부스, 145대 시연대를 마련해 규모를 크게 늘렸다. 특히 전시홀 외부 야외 부스에서도 별도 체험존을 운영하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중심 콘텐츠를 확대해 동선 전반에서 ‘몰입형 체험’을 강조했다. 넷마블은 삼성전자의 최신 디스플레이·모바일 기기를 시연 장비로 활용해 체험 품질을 높였다. ‘몬길: STAR DIVE’는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통해 즐길 수 있으며,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는 갤럭시 S25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1 울트라로 시연이 진행된다. 삼성전자의 미출시 신제품 ‘3D 스페이셜 사이니지’를 활용한 영상 공개도 마련돼, 관람객이 3D 화면 효과를 바탕으로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뚜렷하게 식어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재건축·고가 단지 중심의 제한적 상승만 남고 중저가·외곽 지역은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대출이 가능한 동탄·하남·수원 영통 등 경기 핵심지로 실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세·매매 모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2주(11월 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여전히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0월 중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줄며 하향 흐름이 뚜렷하다. 10월 중순 0.5% 안팎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이번 주 0.17% 수준까지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대출이 막히면서 지금 서울은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는 시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재건축·강남권·도심 선호 단지 중심으로 선택적 상승만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 주 0.47% 올랐고, 동작·양천·영등포 등 교통·학군·정비사업 모멘텀이 있는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중저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2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1회 동아쏘시오그룹 협력사 ESG 공급망 교육을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ESG 공급망 교육은 협력사에게 ESG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공급망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공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동아오츠카, 용마로지스, 동아에코팩, 아벤종합건설, 한국신동공업, DA인포메이션 등 동아쏘시오그룹의 약 30개 티어(Tier)1 협력사 ESG 공급망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외부 ESG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국내외 ESG 공급망 트렌드 및 규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팀에서 동아쏘시오그룹 공급망 관리 체계를 소개하며, 공급망 대응 관련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며,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ESG지원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내일(14일) 자체브랜드(PB) 상품인 'PLUX(플럭스) 커스텀 키보드'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상품은 고객이 취향에 맞춰 키캡뿐 아니라 키보드의 상판인 프론트 커버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론트 커버와 포인트 키캡의 색은 '카밍 실버', '블라썸 핑크', '젠틀 블루' 등 세 가지다. 또 키보드 사용 시 틈새 청소가 불편하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프론트 커버를 분리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4월 새 PB 브랜드 플럭스를 선보였고 이 브랜드에서 40여개 신상품을 출시했다. 연말까지 20여개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고, 내년에는 60여개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리적 소비는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필수 경영전략으로 선택하게 했고, 이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초청 특강에서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인해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위기가 발생했고, 자본주의 전환도 시급하다"며 말했다. 이날 한경협이 주최한 '제13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는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위원 30여명이 참석했고,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윤리적 소비와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공정위도 이러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그린워싱이라 불리는 친환경 위장 광고 문제는 경우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이슈"라며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조치여서 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배추와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0% 이상 저렴하고, 주재료인 배추와 무는 재배 면적이 늘어 김장 성수기 기간에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장 성수기에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을철에 자주 내린 비로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해 기온 하강 폭이 커지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도매법인에는 산지 작황과 소비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해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출하자의 최소 수취 가격을 보장하는 출하가격보전제(가칭)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미비점 보완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또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하는 등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성과를 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20년의 혁신을 넘어, 무한한 성장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를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투자 상담회, 창업캠프, 온라인 판매전, 정책토론회 등 지원 행사들도 진행했다. 첫 번째 대회가 열린 지난 2006년 약 3만개에 그치던 장애인 기업은 2023년 기준 17만개로 늘어 연간 매출 69조원과 종사자 58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22점) ▲ 공공구매 유공기관 등 장애인기업 서포터 부문(6점)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11점) 등에게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됐다.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은 박상규 ㈜피에스케이리테일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13일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3개의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본점 더 헤리티지 5층에 위치한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담은 전시를 열거나 한국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미국 최대 건축 웹진 '아키타이저'가 주최한 '비전 어워드'에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 전시장 입구를 출품해 인테리어 사진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 상을 받았다. 또 브랜드 티저 영상을 출품해 '비디오, 메이킹 오브(Making of)' 부문에서 '주리 상(Jury Winner)'을 받았다. 홍콩디자인센터가 주최하는 DFA 2026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아이덴티티&브랜딩' 파트에서 동상을 받았다. 김경은 하우스오브신세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번 수상은 신세계가 선보이는 우리의 장인 정신, 공예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세계는 한국인의 의·식·주를 조명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의 방문객은 지난 4월 개관 이후 3만명이 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주최 대담에서 국가들과 무역 협상이 끝났냐는 질문에 "이건 계속 진행 중인 절차"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며칠간 사람들은 식품에 대한 관세를 바꾸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난 (식품 관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항후 며칠간 있을 것"이라면서 "커피가 그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인터뷰에서 소고기와 커피의 높은 가격을 언급하면서 커피 관세를 일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물가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식품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데 주목했다. 해싯 위원장은 대담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에 제품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운영사 앤트로픽이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73조원)를 투자한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회사의 성장과 장기 연구 계획을 지원하고자 미국 텍사스주와 뉴욕주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들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를 공급하는 AI 클라우드 플랫폼 '플루이드스택'과 협력해 구축될 예정이다. 앤트로픽은 이번 투자에 따라 미국 내 800개의 정규직 일자리와 2천 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트로픽은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미국의 AI 리더십을 유지하고 미국 내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과학 발견을 가속화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돕는 AI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개발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인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의 래피얼 보스틱(59)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기해 퇴임한다고 애틀랜타 연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스틱 총재는 지난 2017년 6월 애틀랜타 연은 총재로 취임했다. 연은 총재 중 흑인이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인물은 보스틱 총재가 처음이다. 통화정책에서는 대체로 중도 성향을 취해왔지만,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를 앞두고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매파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역 연은 총재는 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돌아가며 투표권을 행사하며,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오는 2027년 투표권을 가진다. 보스틱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임기 동안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라는 원대한 목표를 더욱 현실화하기 위해 이룬 성과들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인생의 다음 장에서 이 대담한 비전을 발전시킬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보스틱 총재의 관점은 FOMC가 역동적인 미국 경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주류 도매업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박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주류도매업중앙회 워크숍에서 조영조 중앙회장과 전국 대의원들은 고착화된 저성장과 경쟁 심화로 인한 도매 경로 붕괴 위기를 직시하며,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회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도매 판매 비중이 40% 붕괴가 현실이 될 정도로 사업 환경이 위축되었다"며, "우리끼리의 가격파괴와 무분별한 경쟁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론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병 수수료, 2027년 "최소 5원 인상" 강력 시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공병 수수료 인상 문제였다. 2022년 1원 인상에 그친 현행 수수료(소병 20원, 중병 23원)에 대해 한 대의원은 "비현실적인 인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2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027년에는 최소 5원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제조사가 용기를 10회 이상 사용하는 ‘공장 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현실을 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달에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Z 트라이폴드'를 출시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 트라이폴드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국내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트라이폴드는 기존 양면 접이식 '폴드' 시리즈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완전히 펼치면 약 10인치의 대화면을 제공하고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 트라이폴드를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출고가는 복잡한 힌지 구조와 추가 디스플레이 부품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300만원 후반∼400만원 초반대로 점쳐진다. 올해 7월 출시된 폴드7의 출고가는 256GB 모델 237만9천300원, 512GB 모델 253만7천700원이었다. 초기 출하량은 2만∼3만대 수준으로 적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진입 장벽을 고려할 때 트라이폴드를 매출 확대보다는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 상품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마비노기 모바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작품이 골고루 주목받으며 국내 게임산업의 흐름을 반영했다.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국내 게임산업의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게임상 등 총 13개 부문에서 수상작이 발표됐다. 대통령상은 넥슨의 자회사 데브캣이 개발한 ‘마비노기 모바일’이 차지했다. 원작의 감성에 최신 그래픽 기술과 생활 콘텐츠를 조화롭게 결합한 점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에서도 각각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건 데브캣 대표는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이용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네오플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수상했다. ‘던전앤파이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액션성과 실시간 협동 전투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넷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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